[ 국회정당]
행정권까지 휘두르겠다는
이재명의 거야…
위헌 논란 불붙는다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4·10 총선에서 171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자 정치권은 물론
헌법학계도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전국민 대상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정부에서) 거부됐을 때 당 정책위원회
등에서 처분적 법률 효과를 통해서
법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입법부로서 처분적 법률의
효과를 통해 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웃고 있다----
< 강정현 기자 / 240508 >
‘처분적 법률’
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 없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뜻한다.
국회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법률로써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일종의
우회로인데, 그간 처분적 법률은 특정
사람이나 사건에만 적용해 왔다.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이나 특정인을 겨냥한 특검법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에선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처음 이 용어를 꺼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열린
당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신용사면 이런 건 정부가 안 하니,
입법으로 해도 될 것 같다”
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고
앞으로도 그럴(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방안을 찾아달라”
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이외 이 대표가 언급한 신용사면,
횡재세 등을 처분적 법률 형태로 입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사전적인 의미의 처분적
법률이라기보다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정부로 하여금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의 표현”
이라며
“정부ㆍ여당과 제대로 협의가 안 되니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입법부가
보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견제해야
하지 않나”
라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윤운식 >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고려하는
배경엔 22대 총선 압승이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민심은 입법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라는 뜻”
이라고 말했다.
8일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중진들도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추미애 당선인은
“국민의 미래먹거리와 민생 관련
입법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다
고 했고, 정성호 의원도
“국회 본회의, 상임위, 특위 등을 통해
민생과 안보 등 정책 형성과정부터
점검하고 개입해 국정을 견인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에는 위헌
논란이 따라붙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등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 이런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을 만들더라도 예산 편성권 등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삼권분립 원칙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는 지적이다.
당장 민주당이 입법을 공언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건 행정부의 역할인데
법률로써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건 권한 침해”
라고 했다.
신용사면이나 횡재세 부과를 놓고선
“범위와 기준이 명확지 않아 평등의
원칙 위반”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은 대상이 정확하게
특정돼야 한다”
며
“신용사면이나 횡재세의 경우 이유와
대상의 범위가 명백해야 하는데,
그 논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도 횡재세에 대해
“경기가 좋아져서 혹은 금리가
올라서 일시적으로 정유사 등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본다고 해서 국가가 그걸
지원해주지는 않지 않느냐”
며
“조세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고 했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실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입법으로 강제하려 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19일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어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며
“상황에 따라서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재에 제소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일각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려 든다”
는 분석도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난
6일 채널A 인터뷰에서
“사실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국 아닌가”
라며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김정재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
anju****
차라리 내각제로 개헌을 하거라
이 씨이이벌놈의 개죄명 망할당 년놈들아.
lcwa****
만일,,, 이번 정권에서 개헌을 추진 한다면 ................
대통령 중임제 만큼 중요한 국회 해산권 과
국민 소환 투표를 꼭 넣어야 하고 법원 내 사조직
결성 금지 와 무분별 법안 발의금지,
체포동의안권 삭제전과4범이상 국회피선거권
박탈 과 개발비리 주범 피선거권 박탈 ,
이재명 방지법(거짓말 방지법)
조국방지법(입시비리 주범 피선거권 박탈)
선거관리위원회 폐지, 공수처 폐지,
무분별 특검방지입법, 침대재판 방지법 등을
포함 시켜야 한다 !!!!
choj****
무법 천지!!.....법꾸라지들의 세상...앞으로 변호사 등
율사 시티들은 국회의원 못하게 하자!!
kwon****
야당 놈들은 미쳐서 환장한 놈들이지요~~
ysch****
윤통! 독재 꿈꾸는 잡범당의 국회. 해산 요건이
되나 검토하고, 가능한 해산 바람.
a255****
입법 사법 행정 다 니가 해라 책임은 윤대통령과
국힘이 책임으로...
stor****
0.5% 차이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에는 아.닥하던 기레기가 민주당
175석 vs 108석은 위헌 지껄이며 훈계 중.
어휴 밥은 쳐먹고 댕기냐?
dhk2****
윤석열의 폭정을 막는 것은 민주당이 할 일이다.
mich****
운동권 za팔놈들은 전제정치를 좋아한다.
다만 박정희, 전두환에 눌려 기회만 엿보다가
김대중의 실험실에서 프랑켄쉬타인 으로
재탄생 한것이다.
cgc1****
이재명 같은 저질스런 인간은 퇴출 시켸야
정상 국가이다.
maic****
2시간 전
형수님 찌재가 상황이구나...
곧 교도소 갈 놈이
0711****
찢명이는 조둥아리가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텐데~
전과4범인 넘이 당대표라는 것도 우습고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 조폭 국제파
부두목(행동대장)이 시장실로 찾아가 시장이
앉는 의자에 앉아 양발을 책상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뉴스화면을 통해서 봤다.
그리고 변호사 시절엔 데이트 폭력으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친조카를 변론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파렴치한 넘이다.
이런 넘이 제1야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권
후보라니 기가 찰 뿐이다.
ycs2****
귀신 잡던 해병이 물귀신 때문에 울보해병대가
되었다.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같은
피래미 하나 없애 봤자 북괴에 도움 안된다고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 합참 장차관장관중 걸리는 넘
다 없애라는 지령을 받은거냐?
군이 무너지면 무주공산이 된다.
1949 1년동안 펼쳐진 숙군덕분에 울나라
625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박정희소령의 탁월한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그 일을 한 것이다.
박통은 울나라의 국란을 두번씩이나 구원했다.
이제 그런 분은 나오지 않는거냐?
울보해병대야 북괴가 쳐들어 오면 울면서
봐줘할거냐?
dshn****
도대체 이 놈이 무엇이기에 국민기만 거짓말을
아예 상습적으로 해도된다는 것인가?
챌로반주로 술판벌렸다는 거짓말.
검찰조사를 슬판벌리며 했다는 거짓말,
이화영이 800만 달러나되는 거금을 북에 보냈다는
사실은 통일 부지사라는 신설기구를 만든놈이
나와 상관없다는 거짓말,
원고지 몇장으로도 모자랄 이 거짓말로 밤잠 설치는
국민분노가 이 개 자 식에게는 왜 면죄부인가?
이 시대 정의의 수호자임을 자부하는 법관이라면,
5000만의 역사를 역류하는 잔꾀의 머리 굴리지
말고 추상같은 정의의 길을 열어주시라,
부디 역사의 승자가 되시라.
dani****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을 쥐었으니 나라를
말아 먹겠군
6918****
진정한 법률가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돌팔이
법률가들이 법팔이하는 세월....
찢법. 문재법....
그 들이 한 일이 국민과 민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법 양치기 ...
"여우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났다" !!!!!
영치기 넘의 언행..
ycs2****
노무현 전대통령은 그래도 처가쪽이 공산당
가족이므로 반반이었고, 당시 공상당이라도
함께 잘먹고잘살자면 용서하고 함께 잘먹고
잘살자는 국론이 있었다.
문재인은 어떤가?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안다.
인천앞바다의 우리 주소의 섬을 북괴에 준 것이
우영이냐?
ycs2****
우리가 눈감고 보고싶지 않아하는 것은 바로
노무현전대통령과 문재인이 모두 남로당과
북괴공산당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후보선출과정에서 광주와 제주도에서
갑자기 튀어 오른 노무현..
이미 이때 민주당은 남로당잔당들이 점조직으로
민주당에 뿌리내려 그들만의 세력으로
민주당을 먹은 것이다.
다만 너무 감동적으로 전개되는 각본에 녹아
이를 못본것이 아닌가?
ycs2****
북괴의 하수구 역활을 하고 있는 더불어미친
민주당을 벌해야 할 궁민들에게 부정선거로
답하는 남로당잔당들.
울나라 문재인의 세포조직들의 활거로 결국
1948이 됐다.
1950 625전까지처럼 울나라 선군과 정의가 되살아
날 수 있는가?
아니면 월남처럼 자멸할 것인가?
wwha****
국회가 사법도 장악하고 행정도 장악하여
무소불위를 보여 주려고 하는가???
7585****
짱케 셰셰하자는 쥐 ㅅ끼 닮은 놈
낯짝은 치우길...
goyo****
죄맹이 빨리 사형집행해라
pesc****
이재명의 비리가 거의 10건에 달해서 대선전부터
수사가 되었고 측근들은 선고가 끝나 감빵에
있는데 보스인 이재명은 법정에 간다는 말도 없고
야당총수가 되어 큰소리 치고 있다.
이 나라 사법부도 이재명에게 눈치보고 있고
이재명은 차기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한국은 어찌 될까?
wwha****
국민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야당 대표가
국회 장악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무릎 꿇리려는
것 이외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