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租) | 세(稅)·조세(租稅)·공(貢)으로 불리며 쉽게 말해 토지세(土地稅)로써 곡물로 징수 |
용(庸) | 용(庸)은 역(役)·잡역(雜役)·요(徭) ·요역(徭役)·부(賦)·공부(貢賦)·포(布)로써 인두세(人頭稅) |
조(調) | 공(貢)·공부 등으로 공납(公納)이며 특산물로 징수. |
위의 표에서 조(租)는 과세의 대상이 전결(田結)이어서 부과율이 일정하였으나, 역역의 용(庸)이나 호(戶) 대상의 조(調)는 실무관리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어 세정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납세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
이중에서도 특히 조(調), 즉 공납은 아주 시부럴 젖같은 방식으로 부패하는데 조선의 사상자체가 청렴, 근검, 절약인지라 지방 아전들의 월급은 살인적인 수준으로 낮았고(없다고 보면 됨 그냥) 이는 결국 지방아전들의 뒷돈 재테크 심리를 부추겼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방납(防納)과 대납(代納)이 판을 치게 되었다.
특산물과 같은 현물은 그 상태에 따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백성이 가져온 물건은 하자가 있다며 방납(防納)하고 대납(代納) 업자에게 똑같은 물건을 10배에서 100배 이상의 값을 치르고 구매하여 그것을 납부하게 하였다. 아주 그냥 개같은 짓거리인데 이렇게 되니 당장 돈이 없는 백성들은 돈을 꾸어서 라도 대납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또 고리대(高利貸)를 성행하게 하여 민생경제의 파탄을 초래했다.
이런 개판을 타개하고자 인두세, 공납 따위 개나 줘버리고 토지세만 걷자 이쉽색히들아 하면서 나온 게 바로 대동법(大同法)이다. 토지세만을 쌀과 포로써 받는 것이다. 토지가 많은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가지거나 없는 자는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합당한 법이겠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높으신 님놈의 색히들은 생각하는 게 똑같아서 당장에 조선 사대부들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의 90%가 넘어가는 판에 북인이니 남인이니 또는 서인이니 오랜만에 국민대통합하여 여, 야 합동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이 ‘대동법 결사반대’다.
이렇게 조정 대신들이 피를 토하는데다 왕(王)마저(광해의 지지기반인 북인이 반대하니 광해로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광해의 개인 사금고 유지를 위함도 있다) 싫다는데 이것이 시행되기는 당연히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조선역사상 청렴결백의 상징들인 이원익, 이덕형, 이항복 등의 당대 뛰어난 재상들이 이를 가만 보아 넘길 리가 없었다.
이덕형씨도 이덕형씨지만 우리 항복이형은 정말 그 아우라가 남다른 사람으로 여러 전설이 존재한다. 친한 형으로서 몇 번 술을 얻어먹어 봤는데 7살 때 일화가 전설로 전해져 내려온다. 아주 유명한 전설이다.
때는, 항복이형이 동네 골목대장 먹던 7살시절 PC방을 가려고 집 앞마당을 나서는데 자기 집 감나무를 옆집 돌쇠놈이 따가고 있었다 한다. 순간 개빡친 항복이 형은 가볍게 U턴하여 옆집 대문을 워함마로 부수고 CQB에 돌입했다. ‘야이 도동놈의 색히야. 이 상놈의 색히가 남의 감을 훔쳐가?’ 라며 돌쇠의 멱살을 잡았으나 아직 캐츨링 시절 항복이 형의 신체는 돌쇠에게 큰 위협을 주지 못하여 돌쇠는 ‘아니 담 넘어 오면 우리꺼 아닌감?’ 이란 개잡소리를 시전하여 항복이형을 결국 버서커 상태로 진입시킨다. ‘뭐? 이 개잡거.....아 됐다. 내가 시발 너란 상놈의 색히랑 뭔 말을 하겄냐? 됐고...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불러 이색히들아!! 119 부르라고 개객끼들아!’ 하며 안채로 뛰어들어가 안에서 MAXIM 잘보고 계시던 권율횽 안방문을 카운터 스트레이트로 삭제시켜버린다. ‘어이 아자씨. 애들 관리 똑바로 잘해. 적당치 해야지 뭐여 이게? 이 주먹이 댁 건감? 이 아자씨가 오늘,내일 한다드만 노망이 들었나? 팍! 씨 아침부터 사람 성질 뻗치게’ 라며 사건을 정리했다는 유명한 전설 오브 레전드가 있다. 이 모습에 반한 권율횽은 딸을 시집보냈다나 뭐래나 하여간 그랬단다. |
이런 항복이형은 선대 선조 때도 공신도감 도제조를 역임하며 원균을 끝까지 선무 2등 공신으로 책정하여 선조를 빡치게 한 이력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이형 성깔에 북인이니 광해군이니 뵐 리가 없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말 할 때 시행하자’라고 논리로 밀고 들어오니 광해군도 결국 어쩔 수 없었고 경기도에 한하여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1608년 9월부터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한 대동법이 싸이 ‘강남스타일’ 뺨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장세철 등이 대동법을 전국 팔도에 확대시행하자고 건의한다. 이에 광해군은 또 퇴짜를 놓는다. 아래는 그 관련 기사다.
광해 35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11월 18일(기미) 2번째기사
왕이 이르기를,
“선혜청 제도는 오래도록 시행할 만한 것인가? 또 일일이 경장(更張)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전결(田結)을 기준하여 미곡으로 내게 하는 일을 영원히 행하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일일이 미곡으로 받아 출납케 하는 그 일을 오래도록 행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만, 백성들의 고달픔은 실로 공물(貢物)을 방납(防納)하는 데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이이(李珥)도 선왕조 때에 이 일을 말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듯한 백성의 고통을 풀어 주려면 중도에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옛 법도를 변란시킨 것이 아니고 단지 전일의 공안(貢案)에 따라 미곡을 거두기만 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 고달픈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 미곡을 내는 것이 적은 관계로 조금 소생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폐지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전일 폐지하자는 의논이 나왔을 때 백성들이 궐하에 와서 호소한 것만 보아도 민심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또 잡소리를 하자 그 점잖은 선비 덕형이형도 한마디 하고 나선다. 대신들이 이렇게 왕의 말에 목숨 걸고 나설 수 있는 것은 조선의 태생부터가 왕 혼자서 솔플하는 것을 용납 못하는 체제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그토록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조선이 오히려 지금의 정세보다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반증이다.
더 웃긴 것은 이 대동법의 최초 발의는 선조때부터 나왔으나 제대로 실시된 것은 우리가 시간날 때마다 욕하는 바로 그 인조의 재위때 부터다. 솔직히 인조는 치적에 비해서 오히려 억울할 정도로 저평가 받는 왕으로서 추후 인조에 대해 다룰 때 자세히 서술하겠다. 필자가 보기에는 선조나 인조나 광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아니 솔직히 내치에 대해서는 광해군이 인조에게 할 말은 전혀 없다.
광해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실리외교의 예를 가지고 이것을 모든 부분에 대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다음편에서는 바로 그 실리외교와 내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원래 단편으로 올리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나 작성하다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진다. 끊어서 가자 우리 ㅡㅡ
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