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함에 따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오는 18∼24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기간 전후에 된다고함
2. 민주당이 대통령실 집무실 및 사저 관련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가동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대적 공세에 나선다고함
3. 미국 국방부는 검증된 북한의 핵 억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한미는 오는 16일 국무부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4. 오는 15일~1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서열 3위로 한·중 관계의 질적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지난 2020년 이후 줄곧 외래 환자 1000명 중 1명 수준이었던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가 최근 1000명 중 5명에 가깝게 폭등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두 질환을 동시에 검사한다고함
2.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민주당은 2억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지만 기획재정부는 기존 안인 3억원을 그대로 밀고 간다고함
3.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호출료도 올리고 야간에만 운행하는 심야 운행조(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께부터 적용한다고함
4. 정부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며 재정준칙의 적용 예외는 전쟁과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된다고함
5.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예타 면제 요건을 분야별로 구체화해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고 예타 선정 및 조사 기간을 기존 대비 4개월 줄이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한다고함
6.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중 태양광 지원사업 비리 1차 점검결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가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의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됐다고함
7. 광주 서구 화정동 거리에 놓여 있던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로 광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입건됐다고함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올해 부산시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선발 인원이 당초 예정보다 92명이나 늘어 논란이 일고 있다함
9. 1인당 연간 총 5466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강원도의회가 의원 1인당 최대 1400만원에 가까운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밝혀 강원도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으로 올해 연말 강원도 부채 규모는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함
□ 경기종합
1. 민주당이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헤 과잉 규제라는 논쟁이 일고 있다함
2.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출보다 수입 증가폭이 더 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달 1~10일 무역수지가 24억4300만달러 적자를 냄에 따라 이달 도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이어진다고함
3. 금리 인상·고물가·고환율의 3중고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충격파가 산업 현장을 덮쳐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의 휴폐업이 급증하면서 기계 설비가 쏟아지지만 수요가 없어 고철 용도로 팔려나가고 있다함
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제약 등 핵심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위탁생산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함
5.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로 멈췄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 3기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지만 연내 철강 제품 생산을 위한 하공정이 모두 정상화되기 어려워 산업계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함
6. 기아차 노조가 퇴직자에게도 평생 찻값 30% 할인을 요구하면서 기아의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25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퇴직자는 25%, 기아는 30% 할인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2년마다 차를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함
7. 전 세계 가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일렉트로룩스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3분기 전세계 가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 업체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함
8. 한때 휴대폰 명가였던 팬택이 LG가 그동안 출시했던 LTE와 5G 스마트폰 모델 전량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팬텍은 LG가 현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통신 모듈 장비에서도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함
9. 여주시는 공업용수 관로가 여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만 적절한 보상이 없다는 이유로 120조원이 투자되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관로 건설 인허가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함
10.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를 연부연납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100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장 등 삼성가의 고 이 회장의 상속세는 약 12조원으로 추산되고, 이중 이 사장은 2조6000억원의 세 부담을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함
11.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수년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면서 지분을 정리하자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함
12. 9조원대 규모의 국내 물리보안 시장을 에스원과 SK쉴더스 양사가 이끌고 있지만 인프라 비용과 인건비가 필요한 사업구조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대에 그쳐 양사는 정보기술(IT) 도입으로 이익률 개선을 노리고 있다함
13. 2차전지 분리막 제조업체 WCP가 3조원대 몸값으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3일 달러·원 환율은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가 달러 가치 대비 반등하면서 7.20원 하락한 1,373.60원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14일 환율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 양상을 보인다면 1,36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고함
2. 13일 채권시장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7bp 내린 연 3.536%로, 10년물은 0.2bp 떨어진 3.620%로 고시됐으며, 14일 시장은 채권 약세가 나오더라도 금리 급등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3. 13일 금 1g 가격은 40원 하락한 75,980원에 마감됐다함
4. 13일 코스피는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2.74% 상승한 2,449.54에 코스닥은 2.44% 상승한 796.79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이 4.09% 올랐고, 운수·장비업이 0.38% 하락했다함
5. 지난 8월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위원 대다수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연말께 기준금리는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함
6. 금융노조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인 농협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에 소수의 노조 간부만 파업에 참가하고 대부분 직원들은 정상 근무한다고함
7. KB국민은행이 신한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빌린 뒤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외화자금을 조달해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함
8.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업비트, 빗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3233건으로, 금융권은 가상자산 STR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다함
9. 제주은행의 제주지니 에어머니 카드는 연회비 6만원을 낸 고객을 대상으로 실적 요구 없이 매년 1회 승객 1인에게 국내선 무료항공권 지급, 제주지역 렌터카 24시간 무료 서비스를 지원, 최초 신규가입 또는 갱신 시 국내 특급 호텔 무료숙박권을 제공하는 등 혜자카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함
10.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싹쓸이하는 벌떼 입찰이 뿌리뽑히지 않아 올해 추첨방식으로 분양한 공공택지 중 40% 이상을 대방 제일 중흥 3사가 가져갔다함
11. 잇따른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자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 대신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한다고함
12. 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만 2149건에 달했지만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에 그쳤고 기소 및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24건에 불과하다고함
13.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4만4022건, 총 주택 구매 금액은 5조8453억3551만원으로 다주택자 세금 감면안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부동산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3,981명이라고함
2. 지난 7일 중단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1월 하순 재시험이 치러진다고함
3. 오리온이 15일부터 파이, 스낵, 비스킷 등 16개 제품 가격의 평균 15.8% 올린다고함
4.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을 줄이고 신규 어업허가를 추가로 내주지 않으면서 2021년 말 기준 국내 등록어선은 전년보다 213척 감소한 6만5천531척이라고함
5. 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65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약 45%는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이라고함
6.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3천669억원으로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천432억원이서 이들은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총소득의 절반만 신고했다고함
7. 서울시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광고 표기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함
8.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흥업소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함
9.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힌 이하(활동명) 작가가 일단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함
10. 전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돼 공석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직 후임에 황인식 전 서울시 대변인이 검토되고 있으며 황 전 대변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때 대변인을 지낸 인물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함
11.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116억원을 30년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이 구속됐다함
12. 50대 유명 여배우 A씨가 1억 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과 혼인빙자·특수협박 등 혐의로 피소됐다고함
13. 세계 최고령 군주였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96) 여왕의 서거로 최고령 군주는 살만(87)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라고함
□ 국제
1.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공포로 다우존스 3.94% 하락, S&P500 지수 4.32% 폭락, 나스닥 5.16% 폭락 마감했다함
2. 13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강달러 흐름에 47센트(0.54%) 하락한 배럴당 87.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3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데 따른 경계감이 발동되면서 23.20달러(1.3%) 하락한 온스당 1,717.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3% 올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게 갈 것이라는 관측에 시장은 연준이 9월 금리인상 폭을 최소 0.75%포인트부터 고려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이 충격이라고함
5. 미국 앨라배마주가 독극물 주사 대신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을 검토 중으로, 질소가스 처형은 사형수에 질소가스를 흡입시키면, 질소가 산소 대신 인체에 들어가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유발하는 방식이라고함
6. 일본 의류 기업들이 비용 상승과 엔저 여파로 제품 가격을 잇달아 인상하는 가운데, 유니클로는 올가을·겨울 시즌 제품에 대해 20% 가격을 인상한다고함
7.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로 평가받던 유물의 글자 성분이 유성펜과 일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 연구자에게 분석을 더 의뢰한다고함
8. 건치를 일부러 손상해 의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연 수입 290만 유로(약 40억4257만원)을 올린 프랑스 최고 연봉의 치과의사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함
9. 아제르바이잔의 야간 공격으로 아르메니아 군인 49명이 사망하는 등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싸고 2020년 6주간의 전쟁을 벌여 러시아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 상의 주택 소유주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여서 세입자가 소유주인 신탁회사가 아닌 무늬만 집주인과 계약을 맺으면 세입자가 불법점유자로 간주돼 보증금도 날리고 집도 비워줘야 하는 피해를 볼 수 있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함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신탁 등기가 되어있다면 신탁등기가 말소된 뒤에 계약을 하는게 안전하고,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으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채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