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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0271313011
고덕강일3단지 900가구, 본래 전량 ‘신타’ 물량
‘한강뷰 신타’ 수방사 물량도 전량 청년주택으로
“왜 줬다 빼앗나” 세대간, 세대 내 갈등 우려
서울 성동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으로 서울에 공급 예정인 ‘청년주택’ 물량 상당수가 기존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물량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경쟁률이 60~70대 1에 달할 정도로 신혼부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국토부 “문제없다”지만 경실련 등 “특정계층 집중, 정책 재검토해야”
정부는 26일 청년주택 발표 당시 “청년주택으로 인해 기존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2% 가량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서울의 사례처럼 지역에 따라선 기존 감소 물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과 청년주택 공급안으로 달라지는 지역별 물량 비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주택 개념이 어차피 신혼부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셉(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년주택이 만 19세~39세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이런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혼부부 비중도 40%가 되는 등 꽤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장과 달리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주택은 단지 조성과정이나 청약가능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육아와 보육 등을 고려해 특화설계를 적용하는 추세인반면 청년주택은 기존 일반 공공분양 주택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청약 대상 역시 신혼희망타운은 연령과 관계 없이 혼인기간이나 자녀여부 등을 충족하면 되지만 청년주택에서 ‘청년’ 청약 요건은 연령(만19~39세) 및 미혼 요건이 필요해 대상이 한정적이다.
기존 신혼희망타운 물량 상당수가 청년주택으로 ‘전용’되면서 세대간, 혹은 같은 청년세대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역차별 논란과 세대간 갈등이 조장될 위험이 있다”며 “특정계층에 집중된 정책으로 정책의 효과가 일부의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와우 수방사 기다린 사람들 많앗을텐데긔.. ㄷ 혼합도 아니고 뭐냐긔
으이구 으이구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
언뜻 보기에 전(비혼) 유리해보이는게 이렇게 갈라치는 거겠죠? ㅎㅎ
근데 이게 잘못이긔? 진짜 몰라서요 청년도 저기 살 수 있는거 아니긔?? 꼭 신혼만 집줘야 하나
그럼 뭐 계속 일반 물량에서 빼와야 하긔? 일반은 지금도 100가구 분양하면 5가구 10기구 나와요 ㅋㅋㅋㅋㅋ
조삼모사네요 장난치고 있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