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시민운동의 획일주의는 어디서 오는가?
그런데 좌파시민운동의 특징은 획일화입니다. 그 많은 좌파인사 중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고 수도분할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는가? 이점이 미스테리입니다.
왜 이렇게 좌파시민운동은 일사분란한가? 저는 이 원인을 재정지원에서 찾고자 합니다. 좌파단체의 재정을 주로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하면서 좌파시민운동이 ‘아름다운 재단’ 밑에 계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박원순변호사의 아름다운 재단과 최열의 환경재단이 대기업의 기부를 싹쓸이 했습니다. 참여연대의 감시 대상인 11개 기업이 ‘아름다운 재단’에 148억원을 기부했고 참여연대가 생명보험사 상장차익 배분 문제를 제기한 후 ‘아름다운 재단’이 교보생명으로부터 47억원을 받았고, 한화를 공격하고 10억원을, LG를 공격하고 LG와 GS로부터 20억원을 기부받았습니다. 또 아름다운재단은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로부터도 7억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름다운 재단”은 지난 11년간 대기업으로부터 928억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무소속의 강용석 의원은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비판하면, 대기업은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측에 기부금을 내었고 그러면 참여연대는 대기업의 비판을 중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비판하면 그 대기업은 대부분 수억원 이상씩 아름다운재단 측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재단’과 참여연대의 共助는 조직폭력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928억원이 어디에 쓰였는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쓰여졌지만 주로 좌파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로 향하는 기업의 기부금을 ‘아름다운 재단’이 싹쓸이하면서 박원순 변호사와 노선이 다른 우파 시민단체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재단’에 대한 재벌의 후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113.7억원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서 2010년 동안에는 연평균 107.7억원으로 조금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이 좌파만 지원하는 현상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거액의 돈으로 좌파시민단체들을 하청 계열화했고 그 결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自由知性을 잃어버리고 획일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점은 재벌이 아름다운 재단을 1년에 백억씩 도우면서도 우파단체는 거의 돕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시민운동을 키운 것은 바로 재벌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좌파시민운동이 발호(跋扈)하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無能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종북좌파를 크게 키운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도 옳았고, 세종시 수정론도 옳았고 4대강 사업도 문제는 있었으나 방향은 옳았습니다. 경제정책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방침을 이해시키는 소통(疏通)에 실패했다는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를 동원대상으로만 보고 시민사회를 國政의 파트너로 삼아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정권은 전부 시민사회를 파트너십으로 삼아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시민운동을 파트너로 삼는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땅히 건전한 중도우파 시민운동 세력을 크게 키우고 젊은이들의 운동도 크게 키웠어야 했지만 정부는 지지세력이 필요할 때는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같은 관변단체들을 동원했을 뿐 자발적 시민세력을 육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우파가 中道의 바다에서 좌파에게 패하고 안철수에게 中道를 내어준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재벌들은 좌파의 보복이 무서워서 우파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파시민운동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 혹독하게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새로운 시민운동이 나와야 한다.
안철수 현상이란 무엇인가? 이 현상은 건강한 시민운동이 존재하지 않아 생긴 정신적 공황(恐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나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시민들의 길잡이가 될 새로운 시민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새 시민운동은 우리나라의 최대 세력인 종북좌파와 결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종북좌파와 연대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나라는 위기에 빠지고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지식인은 이점에 대해 비겁하게 침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색깔론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철수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반면에 좌파들은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좌파이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새 시민운동은 복지포퓰리즘과 결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젠틴, 브라질, 체코 등 여러 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주저앉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신 포퓰리즘과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셋째로 새 시민운동은 기득권세력의 횡포와 독점으로 피해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중소기업이 타격받고, 재개발정책의 불공정과 모순 때문에 원주민의 85%가 쫓겨나고, 카드수수료가 대형업소는 1.5%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은 3%-4.5%인 이 엄청난 불공정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사행산업의 막강한 로비력 때문에 도박이 조장되어 도박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전관예우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비정규직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과 맞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파단체는 종북좌파 비판이나 복지 포퓰리즘 반대에는 열심이었지만 기득권과의 싸움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득권과의 싸움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한나라당도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부처는 청와대만이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종북좌파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북좌파를 비판하면 색깔론 시비를 한다고 비판받을까 보아 주저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김정일 추종세력에게 내주게 된 마당에 색깔론을 걱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비판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점은 무상급식이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복지예산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무상급식을 반대해야 합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걸식아동 예산, 방과후 학교예산, 장애인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때문에 장애학생 교육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등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줄였습니다. 부자집 자녀에게도 무상으로 급식하기 위해 소외계층 지원을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또 한나라당은 웰빙 정당,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횡포와 독점에 맞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나라당이 웰빙이라고 해서 나라를 종북좌파에게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개혁적인 우파시민운동이 하루빨리 등장해서 기득권세력과 맞대결함으로써 우파는 곧 가진 자의 편이라는 등식을 깨야 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새로운 중도우파 시민운동을 건설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선진화시민행동 혹은 서경석목사(sksgo21@hanmail.net)에 연락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크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선거에서 학력검증, 재산검증 등 검증작업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상(思想)검증이 빠졌습니다. 서울시장은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인데 서울시장의 사상이 어떤지를 검증하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색깔론이라고 비난 받을까 염려해서 사상검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직무태만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상검증은 하지 않는 채 사소한 꼬투리만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이념의 시대가 지나갔다”며 모든 사상적인 질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후보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그냥 투표하라는 것입니까?
이에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다섯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박원순 후보를 찍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더욱이 저는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된다면 박원순 후보와 화해하고 반대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종북좌파 정당이며 김정일 추종세력입니다. 그런데 박원순후보는 민노당의 최규엽씨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세우고 민노당과의 공동정권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서울시가 김정일 세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원순후보는 민노당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절연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박원순 후보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左傾(좌경)·左翼(좌익)을 배제하는 국가는 극우독재정권”이라며 소신있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낙천낙선운동 때는 집행위원장이 되어 김용갑 의원과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 후보들을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금년 6월30일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종북까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인 황길경 피고는 국가보안법위반 재판을 받으면서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불러도 처벌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부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원순 후보는 지금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