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만성적 초등교사 수급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강원일보 2017-9-13 (수) 19면
만성적인 초등교사 수급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역의 교육청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 교육의 현주소는 심각하다. 최근 3년간 강원도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27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미달한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4년 21.1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9.4명이 감소했다(강원연구원 정책메모 2017-47호). 이미 예고된 교육환경 변화에 거꾸로 가는 교원 수급정책이 문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전국 교대 입학정원은 증가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96년 13만7,000명에서 2016년 18만3,000명으로 10년간 4만6,000명(33%)이 늘었다. 이젠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학교 통폐합 대상도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초등교사 `임용절벽'은 발등의 불이다. 춘천교대 학생들이 지난 11일 교원 수급정책 실패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동맹휴업에 참여했다. 초등교사 수급난 대책은 교육청을 넘어 정부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립돼야 한다. 정부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우선은 지속적인 새내기 교사들의 고충 수렴과 발령지 선호 및 문제점을 파악해야 함은 물론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거점지역 통합관사 조기 완공을 통해 교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과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예비 교원이 전무한 상태로 내년 2월까지 교사 부족으로 매월 10명씩 기간제 교사 100명을 배치해야 할 상황이다. 귀농·귀촌하는 퇴직 교원들에게 전략적 거주 지원책을 확대,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에 퇴직 교원들의 인재풀을 확보해 재능기부 유도도 초등교사 수급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초등교사 수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힘만으로는 어렵다. 지역의 유관기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체 존립 위기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기에 초등교사 수급난 해결은 더 시급하다. 학생 수 감소로 학급정원축소와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향후 중등교원 수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인구 감소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박탈로 교육의 평등권과 학습권 훼손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