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안전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부 [제정 2005.3.31 법률 7425호]

1.적용대상과 범위

 1)적용대상

  가.「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 대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대학,「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바.「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적용범위

  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의 연구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서(2006.1)을 참고로 하면 장기적으로 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5인 이상의 연구기관이 12,25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 고용관계의 국,공립 연구기관등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중          복되지 않은 부분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 29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운 및 같은 법 제03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대학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과하여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연구실의 안전조치

 1)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16호(2006.7. 13)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구  분	실  시  내  용
1.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 및 실시평가서, 체크리스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     자료의 검토 - 전체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기기검사) - 화공약품 및 가스통 체결 배관 등 누설, 시설 균열, 부식, 누수,         박리상태 조사, 기계기구 안전장치 작동상태 검사 -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상태, 적재물 적치상태 점검 - 연구활동종사자 자세 불안전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확인 - 전기과부하, 접지, 정전기 제거상태, 전기배관 정리상태, 전기스위치,    분전함 용량 등 전기안전사항 점검 - 국소배기 환기상태, 닥트시설, 챔버 작동상태, 폐액관리상태 점검 - 약품혼재·저장·배치상태, 라벨, 페기약품 수집·보관·관리상태, 냉장고    내 음식물반입보관, 보호구착용 관리상태 점검 - 비상구 관리상태, 출입문표시 부착상태, 폐기물 분리수거 보관상태,      운반기자재상태 점검 - 바이러스, 세균 및 혈액 등의 안전 및 관리상태 점검 - 병원체 등 취급 시험연구시설의 안전운영상태 점검 - 점검 결과의 분석·검토 및 평가
2. 정밀안전 진단	- 다음 각호중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연구실 준공도면, 안전 매뉴얼  · 기계시설 안전장치 명세서, 소화시설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안전교육현황  · 사고발생 보고 및 통계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결과  · 연구실시설물 레이아웃배치도, 전기·배관설비계통도  · 안전관리계획 및 실시평가서, 체크리스트,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등 - 상기 1호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실시내용에 따른 진단 - 진단 결과의 분석·검토 및 평가

   주) 1.점검에 관련한 세부 지침과 점검 양식등이 없는 상태로 대상 연구실에서도 혼란스러           운 상태

 2)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가. 일상점검 : 연구 활동 종사자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나.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 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 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       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3)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아래의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활동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연구실

   나. 연구개발활동에「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다.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독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    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 모노게르만 그 밖에 공기중에 일정량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정상인이 1일 8시간 또는 40시간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것을 말한다.

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4.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

 1)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 일상점검 : 연구활동종사자

  ②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소방설비기사·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할 수 있는 해당하는 자

 2)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화공안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건설 안전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소방기술사·가스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전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가.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소방설비기사·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5.대행기관 요건- 주관부서에서 대행기관 지정하지 않고, 자격만 있으면 대행 가능하다고 함.

 1)안전점검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8조 관련)

  ①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대행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

   나. 대행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안전업무경력이 있는 자 2인 이상

분   야	장  비  명
기  계	다음 각 호의 장비 보유   1. 진동측정기          2. 두께측정기    3. 수압시험기          4. 회전속도측정기            5. 풍압풍속계          6. 산업용내시경
전  기	다음 각 호의 장비 보유   1. 집전식 전위측정기   2. 누설전류측정기   3. 접지저항측정기      4.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5. 절연저항 측정기
화공, 소방, 가스	다음 각 호의 장비 보유   1. 열선풍속계          2.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3. 일산화농도측정기    4. 산소농도측정기   5. 열감지기 시험기     6. 연기감지기 시험기
산업위생, 기타	다음 각 호의 장비 보유   1. 열선풍속계          2. 분진측정기   3. 산소농도측정기      4. 조도계   5. 스모그테스터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          의 기준(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12호)

 2)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11조관련)

  ①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대행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나. 대행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안전업무경력이 있는 자 3인 이상

  ② 점검 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 중 대행하고자 하는 정밀안전진단 분야별로 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갖출 것

     -> 안전점검 대행 전문기관과 동일

 3)대행기관 지정

  가. 현재까지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법률을 해석해보면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주관부서인 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과에 유선으로 질의 응답   -> 2005년 입법예고(안)에서는 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 부처의 제 도와 중복되어 삭제된 것으로 판단되어, 추 후 “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제3조 ②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대학,과학기술원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등 제도를 준수하는 연구기관은 없는 상태

5.건강진단 실시

 1)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학교보건법」에 따른 신체검사

   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         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6.법률의 비교 분석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	향후 예상
적용대상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	연구 활동종사자 10인 이상	대상인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하향조정 예상됨.
실험실  체크리스트	지침 시행중	없음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42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16호)실시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내용이 있음	정착화 되면 세부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24조
국소배기  자체검사	산업안전보건법 36조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특수건강진단 실시	*특수건강진단 항목  -규정 없음 *일반건강진단만 실시하   도록 규정되어있음	특수건강진단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의무사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각 항목별 벌칙에 의한 강제사항-벌칙과 과태료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있음. *불이행시  -벌칙:5년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  -과태료:5백만원,2천     만원이하

 1)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및 향후 예상

 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률의 문제점

   ①작업환경측정 항목 없음

   ②국소배기 자체검사 항목 없음

   ③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항목 없음

   ④특수건강진단 항목 없음

   ⑤안전점검 자격기준의 모호함(1개의 자격으로 모두 점검 가능)

   ⑥점검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음(자격과 장비만 있으면 대행 가능)

    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률에는 없으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제 3조 ②     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 ②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