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시행

[엄지]

□ 7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1월에는 그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 7월 4일부터는 맞벌이 인정서류를 확대하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7월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7.1일부터 시행, 지침은 7.4일부터 시행

□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확대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맞벌이 인정 서류를 확대하며 (지침 개정)

 * (종전)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 (개정) 위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추가로 인정

○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우선 입소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

 * 우선입소 기준 : (종전)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 (개정) 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 및 정원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지침 개정)

 * (종전) 사업장 인근 설치, 정원의 1/3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충원 등 → (개정) 동 규정 삭제

○ 9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 그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표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조속히 이행토록 추진한다.(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설치의무 대상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의무이행 현황(‘10.12) : 이행(69.4%), 미이행(30.6%)

③ 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 합리화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 보조금을 1천만원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이 세분화되고

위반사항	종전	개정안
보조금 부정수령 1천만원 이상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5백~1천만원		운영정지 1년
3백~5백만원		운영정지 6개월
1백~3백만원		운영정지 3개월
1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기준이 합리화된다.

*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가 잘못 보고된 영유아가 1명(가족인 경우는 1명으로 봄)이고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를 잘못 보고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 또한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 연간 수입이 1～2억원인 어린이집의 경우 210만원 과징금 부과

④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 합리화 (지침 개정)

 ○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 (종전) 어린이 질병․부상 시 1개월 간 출석인정 → (개정) 어린이 질병․부상 및 부모의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 시 1개월 간 출석인정

○ 만4세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 (종전)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후 원장이 교사에게 지급 → (개정) 시․군․구에서 교사에게 직접 지급

⑤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로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어린이 생활기록부 사본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던 의무를 완화하고(생활기록부 원본은 부모에게 제출)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결산 제출 서류 일부가 간소화된다. (지침 개정)

 * 예산 시 첨부 서류 중 예산총칙 삭제, 결산 시 첨부서류 중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퇴직금적립 통장사본 삭제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어린이집 부채요건을 신설하는 등 4.17일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일부 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수.조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시행(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