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확충 정책 과제에 관한 토론 내용입니다.

[이문수]

Ⅰ. 들어가는말

한국농업의 현실을 살펴보면 농산물 가격 하락과 고령화 현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2016년 4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지도자 712명 회원의 소득이 최근 3년간 52%가 감소했고 29.4%가 변함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4월 14일자 파이낸셜뉴스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의거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인구는 284만7000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중이37.3%(106만2000명)로 집계됐다. 이것이 현재 한국 농업의 현실이며 본인도 어느덧 영농을 5-6년 4,000평 정도 재배해보면 손익계산이 안 맞는 실정이며 어떤 작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유통해야 하는지 항상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최근 귀농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을 통해 자녀교육, 생계비, 노후대책 등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면 답답한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한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내발적 발전이 가능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Ⅱ. 정책 과제 중심 내용

1.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흐름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마련한 것은 참여정부이다. 특히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MB정권의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농촌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복지혜택, 건강한 생활, 지속가능한 농어촌 공동체 구현을 위한 7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했다. 하지만 MB정권의 농림수산업 분야의 과제들은 오히려 농업, 농촌, 농민의 생존권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제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됐다( 출처 : KNS뉴스통신 2012. 2. 13) 그리고 박근혜정권의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정 과제를 “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했지만 농업은 점점 암울한 상황이다.

2. 삶의 질 계획의 관한 내용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을 통해 농촌주민들의 복지증진 방안으로 투·융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의 삶의 현장은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중 40.3％에 달하는 높은 지방비 부담도 문제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5인 이내 위원을 두고 매년 계획에 관한 점검·평가와 다음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또한 삶의 질 계획이 시행 이전과 이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농촌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었지를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3. 농어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내용

농어민의 행복과 농어촌복지제도는 농어민의 사회안전망구축에 관한 정책문제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살펴보면 제1차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고, 제2차 사회안전망은 공공부조제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의료급여 등에 해당하며, 제3차 사회안전망은 1차와 2차 안전망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사회안전망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정책제시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반 근로자들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종사자들은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농업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법인사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1인 농업인과 사업주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6년에 제정된 ‘농어업안전보험법’제정만이 전부였다. ‘농어업안전보험법’마저 의무가 아닌 임의로 가입하는 형태로 법이 제정되어 그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었고, 특히 농업인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 영세농업인은 농어업안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 되고 있다. [출처] [산재 컬럼] 농업인의 재해보상제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작성자 사람과산재, 2017. 1. 26] 그리고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국가 30개국 중 22개국이 농업인 재해보장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등 18개국은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을 강제적용하고 있다.

4. 농촌복지의 전달체계 및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

농림부의 독자적인 농촌복지 전문전달체계를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전문성․통합성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통합적인 사례관리, 민관협력 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농림부의 농촌복지사업의 승패는 농촌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촌복지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일반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한국농수산대학 및 농협대학의 교과과정 등에서 농어촌복지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관련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농촌사회사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센터 추진 (시범사업 실시)

▶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사 수당 증액 (지역거주 전문 인력 부족, 교통부 부담 등)

Ⅲ. 농어촌 현장에서 적용 검토되어야 한 사업 내용

1.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문제

노인복지 분야에서 복지와 경제가 접목된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일자리사업은 노인 스스로 자립과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소득 획득과 국가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이 생계보조형 사업보다 노인특성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장형을 통해 참여자의 인건비 증액과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할 수 있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며, 평가기준도 시장형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복지형과 공익형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사업평가를 실시 해보면 적당주의와 제도의 맹점(관리직의 부재, 현장 감독의 한계 등)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베이붐세대의 연계사업과 지역재생 모델 개발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로 약 728만3,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총인구기준 대비 14.4%를 차지한다.(서울경제, 2016.4.14.) 그리고 서울경제 2012년 12월 07일자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귀농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농촌에 정착한 인구는 1만7464명으로 지난해 9597명보다 81.9% 늘었다”. 또 귀농가구는 1만75가구로 1년 전 집계된 5405가구보다 86.4% 증가했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의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다양한 대안은 베이붐세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2011년 4대강사업의 시행에 의한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으로 전국의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가 어려워 복지와 경제가 접목된 지역재생 모델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필히 개정되어야 할 법률이다

Ⅳ. 제언

농민의 행복지수를 고민해 본다. 농민이 도시민에 비해 사회안전망 지수, 삶의 질 만족도, 미래사회에 대한 만족도, 공동체의식 등 현재 농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하다. 현재 농촌은 개인주의, 물질중심, 핵가족화 등으로 혈연과 지역중심의 협력과 조화로운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원인으로 1992년 이후 농업공적자금의 지원으로 급격한 빈부격차, 공공이익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이익 중심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산업사회 이후 농업정책에 대한 홀대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농촌다움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 농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농 중심의 식량안보와 먹거리 제공의 농촌의 가치를 추구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협력과 조화로운 생산공동체 중심의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촌의 가치를 추구 할 것인가?에 의한 농업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