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요모음입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 주택가격은 요동을 치고 정부에서는 20여차레 안정화대책을 발표하지만 오늘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백약이 무효란 말인가요?
여기,, 그 대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기사를 읽어 보세요
저금리·보유세 부담·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전셋값 '불안'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50주 연속 전셋값이 상승한 데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전세대란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약 대기 수요 증가를 비롯해 ▲저금리 기조 장기화 ▲보유세 부담에 따른 월세 전환 가속화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셋값 상승이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 발표로 전셋값 급등이 우려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면서 갭 투자자들이 공급하는 임대 매물이 줄면서 전세대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거주요건 강화 규제가 전세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4%) 대비 0.06% 올랐다. 지난해 7월 첫째 주(0.01%) 이후 50주 연속 상승세다. 송파구(0.16%), 강동구(0.12%), 강남·서초구(0.1%) 등 강남4구는 물론, 마포구(0.12%)와 용산구(0.7%) 등 강북지역까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금리 인하,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군 및 교통 여건이 양호하거나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입주하도록 했다. 또 1주택자가 일시적인 2주택일 경우에도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한 뒤 새로운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갭투자자들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도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대보증한도는 수도권이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개인과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전격 시행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갭 투자자들이 공급한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세를 끼고 사놓은 집에 직접 입주하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 매물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불똥이 전세 시장으로 튈 수 있다는 말이다. 저금리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도 전세 시장의 불안요소다. 초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갈수록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데 다 내년부터 신규 입주 물량마저 줄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 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 경고등이 켜졌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평균 158.3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7)에 비해 급등했다. 지수가 100 이상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부족임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와 코로나19 등으로 매매시장의 약세가 임대시장의 수요를 유지시키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청약 대기 수요가 임대시장에 머무르는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 이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세보다 월세를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이번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분간 전셋값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회원님들 잘 읽어보셨나요?
이럼 이 보도류를 전제로 땅119까페의 의견을 올립니다.
먼저! 왜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철저한 난상토론과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국민의 주거안정이며 이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이 헌법성의 의무라는 점에 역대 정권이 오느 정도 헌법적 인식이 있었느냐! 전 여기에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와 의무규정은 직접 간접 규정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한마디로 서민들의 삶은 망가지고 가난의 대물림은 지속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국가에게 헌법상의 의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25평 웬만하면 20억 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공무원 10호봉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20년 근무한다치고, 그 가운데 10호봉 임금으로 물한모금 안먹고, 쌀 한톨 안먹고, 실 수령액을 20년 모은다면 과연 얼마나 모을까요?
윗 표를 보면 월 2,736,700원입니다.
좋게 보아 걍! 세금,소득세 떼고 (연금은 안뗀걸로 계산) 250만원 받는다 치고 이를 20년 금액으로, 년2% 금리로 볼까요?
월 | 년 | 이자율 | 기간 | 원본 | 이자 | 계 |
2500 | 30000 | 0.02 | 20년 | 30000 | 12000 | 42000 |
19년 | 30000 | 11400 | 41400 | |||
18년 | 30000 | 10800 | 40800 | |||
17년 | 30000 | 10200 | 40200 | |||
16년 | 30000 | 9600 | 39600 | |||
15년 | 30000 | 9000 | 39000 | |||
14년 | 30000 | 8400 | 38400 | |||
13년 | 30000 | 7800 | 37800 | |||
12년 | 30000 | 7200 | 37200 | |||
11년 | 30000 | 6600 | 36600 | |||
10년 | 30000 | 6000 | 36000 | |||
9년 | 30000 | 5400 | 35400 | |||
8년 | 30000 | 4800 | 34800 | |||
7년 | 30000 | 4200 | 34200 | |||
6년 | 30000 | 3600 | 33600 | |||
5년 | 30000 | 3000 | 33000 | |||
4년 | 30000 | 2400 | 32400 | |||
3년 | 30000 | 1800 | 31800 | |||
2년 | 30000 | 1200 | 31200 | |||
1년 | 30000 | 600 | 30600 | |||
726,000 |
21년째에 7억2천6백을 받습니다.
이 말은 평생을 정년퇴직까지 벌어도 서민아파트 하나 마련 못하는 경제 구조라! 이말입니다.
그 어떤 많은 문제의식과 해결 접근방법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보변적으로 좋은 직장에서 +
가장 많이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평생을 가장 많이 굶어 가면서 ,죽어 영혼으로 살면서
돈을 모아도, 그 영혼마져 아파트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폭동이 일어나자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1, 헌법적 문제의식이 부족합니다.(국가란 국민이 있어여 국가)
2, 역사적 문제의식이 부족합니다.(한반도의 영속성, 동일체, 한반도 동화)
3. 경제 민주화와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합니다.(땀흘린 그 만큼만 내것이다)
각설하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우리나라 랜드마크입니다만, 죄송하지만 헌법적 경제는 이 수도권을 죽이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1, 공급을 늘리는데 개발은 하지 말자
, 실수뿐만이 아니라 가수요 감안 130% 공급
. 지방 별도의 도시를 가급적 만들지 말고 도청소재지를, 그것도 구도심위주 건축
. 이 경우 구도심 지가가 비쌀 경우 인근 군단위 지역 개발.(평균 매입가 평당20만원이하)
. 주로 산악지형 개발
2. 공급을 늘리되 대상을 노인층으로 하자.
(농업도시건설)
`, 60세를 신생아로 전제하고 60세~ 100세 인간이 거주하는 "40년 공간건설"
. 향후 외국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계에서 노인 가장 살기 좋은 곳"
각 시도마다 50만 도시건설 (남한인구 7천만 시스템 구축)
<-- 7천만이 되어야 자체 독립경제 가능)
. 노인시스템에서 국가적 민족적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제도화
한민족문화, 에너지, 의료, 정보통신,교통,환경 표준화 지속적 구축
3. 공급가격은 국가가 원가로 공급
원가 = 토지비 + 건물비 + 관리비
이러면 기존 아파트 공급가의 1/3수준, 기존 강남아파트의 1/30 아파트 가격
공급가능,
아파트 공급가 예시문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그런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를 작셩하여 봅니다
광주시 아파트 토지 매입비 보통 평당 4백~6백입니다.
이를 화순군 백아면(북면)에 싸게 구입해서 10만세대 (30萬戶)건축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평당 20만원이면 호강하고 10만원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토목비 입니다 토목비 감안하여 토지비를 30만원으로 합니다.
건축비는 평당 400백하여 고급 아파트로 합니다.
퍙당 10만원에 메입하여, 평당 20만원 토목비, 결국 퍙당 30만원 대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충 자기 지분 토지를 20평으로 하자면 토지비는 총 600만원, 건평 25평이면 건축비는
1억, 이전등기비, 이사비 포함하여 잡다한 재반비용 다 합쳐도 1억3천이면 됩니다.
이 글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
Q. 전라도는 1억3천이라면 수도권은 아닐텐데?
A. 맞습니다. 수도권은 좀 비쌀 것입니다.
만약 2억이 너머간다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3만불시대 서민의 주거 안정화이고 그 기준을 보편적 직장의 급여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2억이 너머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해답은 건축비는 고정인 토지비가 평당 20만원 지역을 국가가 선정하는 능력과 의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고령사회 대비, 돈 많은 외국인 노인까지 유치하여야 하므로 풍광이 있고 영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되 수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지의 문제입니다. 철원 화천등지에는 10만원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전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교통통신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선진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Q. 50만 도시를 건설한다면, 토지보상비 개발비등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면, 그로 인하여 통화공급, 그로인한 승수효과로 인근의 토지가격이 들썩거릴 것인데...
이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A. 너무나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공급위주정책이었고 그러다보니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엄청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매매가 된다는 것이거
매매가 된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이던 경제외작이던 이익(팔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익을 부추기는 인자가 여러가지인데 압축하자면, 결국은 돈입니다.
돈은 자기돈과 타인 돈이 있습니다. 또는 대채물도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이 돈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만, 지금 나라에서는 온통 소비륽를 촉진하고 돈이 안돈다고 난리법석이 아닌가요? 내가 미쳐요 미쳐!
주변에 장롱속에 5먼원 많은 분 들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 엄청 많아요.
일부에서는 이런 돌이 돌아야 서민들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비촉진하라고 tv에서는 난리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돈이 돌아서 100억 부자가 1억을 번다면 서민은 1만원도 못법니다. 이래도 돈이 돌고 소비거 촉진되어야 합니까?
개중에 일부 향토 졸부들 몇억 벌었다고 자랑인 줄 익히 압니다만, 술직이나 운좋아 벌었지, 소비촉진되어서 서민이 돈을 벌수 있는 경제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말인즉은 돈은 돌지 않아야 하고, 이런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사소한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이 일정기간 감내하고 저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 이런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당대주의, 배금주의,이기주의가 팽배한 사조에서는 부동산가격 안정책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나만, 내시대만 잘살고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줘야겠다는 민족의식이 싹이 잘린 지금입니다. 일부만 이런 운동하면 병신소리 들어요, 온나라에서 모두가 서민들이 이런 운동을 할 때 100억 부자들.. 장롱속에 수십억 짱밖아논 부자들, 수백억 사내 유보금 가진 회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고, 지쳐소 돈을 풀기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이 기간은 1년,2년 아니 10냔이 도리지 모릅니다. 국가적 회계기준도 보완이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에 만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가격 폭등원인이 되는 경우의 수를 줄 일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한답시고 보상금이 풀린다면, 그리고 그 보상금이 부동산투기로 활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 택지개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는 지금 코로나19정국에서 풀린 수십조가 부동산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코로나19아니라 코로나1999999999 대책읅 내놓아도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부동산개발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으로 재투자된다면 이는 절대 안됩니다.
야기에 대한 여러 방안이 있어요
1. 토지협의수용 대상을 격오지 위주로 할 것
(보상금 총액 최소화 , 채권보상 및 적금통장보상)
2, 보상금중 30% 이상은 현금으로 보상하지 말 것.
3. 대채토지 취득외 토지매입 금지
Q. 그 먼곳으로 누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할까요?
A. 서울에서 화천,철원,..,,. 광주에서 화순 북면,,
멉니다. 솔직히 멀어요, 출퇴근 할려면 멀어요...
멀고 멉니다. 이 거릴 가깝게 시공건을 단축시키는 것이 전철인데요,,,
이 전철이라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 입니다.
전철만 들어가기만 하면 인근 땅값이 폭등을 합니다.
앞서 저는 인구 7천만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철원에 인구50만 도시가 활성화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2억대로 공급하고 전철을 만들면 출퇴근이 가능하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폭락할 것입니다.
문젠 서울 - 철원간 전철노선 인근의 토지가격 폭등 문제이고, 철원신도시 땅값 폭등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강조하지만 국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사소한 문제점. 이를 해결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은 후순위가치입니다
방법 1. 철원 해당 도시까지 중간역을 없에고 모두 지하화하는 것입니다
방법 2. 철원시도시인근의 토지는 허가제로 하되 공장등록과 영농외 매입을 금지하고, 6월이내 미건축시 환매제 시행
방법3. 철원신도시 인근 그린벨트 지정...이것입니다.
Q 아파트 원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A 아파트 원가는 대략 토지지 토목비 광고비 일반관리비 건축비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로 앞서 언급한 25평이 1억1천이니 평당 분양가는 토지비용 포함
1억1천... 관리비를 포함하면 1억3천 결국 평당 5백만원대 아파트란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평당 6백선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문젠 진입로 문제입니다.
산간오지에 수천세대 아파트,,, 얼말나 엉뚱한 생각입니까?
이 엉뚱한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될려면 진입로문제입니다.
1차선 도로는 국비로하고 (간간히 추월선 확보)... 문화공간이 있는 곳까지는
지하 전철로 하는데,,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뮬론 중간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Q 지방에 50만명 규모의 대도시?
누가 입주나 할까요?
A 맞습니다. 아파트만 덜렁 지어준다면 나라도 입주 안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린 해외 여행 할 경우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납니다.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진입로를 1차선으로 한다고 하고, 대도시와 중간역 없이 전철로만 진입하고
그러면서 관광명소를 만들어란 말에 다소 사맛지(?시.맛.) 아니한 내용입니다만
지하철 운영횟수를 늘리더라도 2차선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대도시와 신도시간 중간토지 가격이 오르면 안도기 때문입니다.
새로만들어진 신도시가 부가가치의 신도시이어야 한다는 점 앞서 언굽했습니다.
돈(이익)이 된다면 신도시에 입주를 합니다.
이런 이익을 시장경제에서 민간이 만들어줍다만, 이 도시는 기획도시이니까 어느 정도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이익이 바로 노인도시, 그리고 스마트도시이면서 전통도시입니다.
향후 인구의 50%는 60대 이상입니다. 그럼 60대 이상의 인간조건에 합당한 도시가 재설계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휠체어 전용도로, 웰체어전용 엘리베이터, 노인 전용극장, 노인전용 농경지,휄체아전용 등산로, 응급구호시설, 노인전용놀이문화-놀이공간,등등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입주자이던, 방문자이던 외국인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노인이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선생도,경찰도,공무원도,청소부도,의사도 모두 부득이한 경우,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60세 너머서 외국어 배워 100세까지 사는 것입니다.
60세 너머 아코디언 배워서 100세까지 사는 것입니다.
60세 너머 향학열은 대단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노인들의 수요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도록 기간관리요원들은 젊은이가 합니다.
85세 농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스마트농법을 국가가 제공해 줍니다.
내일 모레 임종을 앞둔 암 환자도 휠체어타고 1000m 고지를 등산을 하면서 자연경관을 즐 길 수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유서를 쓰거나 날마다 외서 자서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사회가 사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마치 사막이나 극한지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관광객이 있듯이, 분명히 많은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Q. 그리 싸게 분양을 하면 기존 가격과 심한 격차가 생깁니다. 이를 어찌 대책할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평당 6백, 그러나 기존 아파트는 평당 2천 3찬 4천 5천.. 엄청난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분양받으신 분들이 팔고 또 다시 분양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는 헌법적 위기상황임을 전제로 한 대책입니다
1. 의무 보유기간 3년 부여 (발령,질병외는 매도 불허)
2. 3년 이후 매도시 년 10%이상 이익은 100% 국가 환수
(농지처럼 8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한하여 면세
(5년이상 소유하고 거주 한 자에 대해서 일반세율 적용
나머지 양도차액은 년 10% 이상인 경우 100% 국가환수하고 10% 이하는 일반세율적용)
3. 개발시 용지보상비가 시장에 선순환 되도록 앞서 이리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글의 초인트중의 하나입니다.
그간의 모든 정권은 아파트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급으로 인한 개발비가 시장에
현금으로 그것도 승수효과까지 감안하자면 1조원 보상비 1조원 개발비 합 2조원이
시장에 돌아다닐땐 적어도 5조원이 풀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여
대비책이 부족한데서 실수를 자초한 것이고, 졸부들의 대기성 자금 이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지인근의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싸잡아 매입한 데서 기인한 인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지 인근을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대도시와 개발지간의 전철 중간역을 없에버리는 것이 이 대비책의 중요 포인트중의 하나입니다
가. 토지협의수용 대상을 격오지 위주로 할 것 (격오지 개발로 보상금 총액 최소화 , 채권보상 및 적금통장보상) - 의무적 적금통장 보상(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보성샹금중 50%를 10년만기 혹은 20년 만기 적금으로 보상받고 그 원리금과 이자를 정부가 보증하는 적금보상하되 이자율은 당시 경제여건과 토지가 현실을 감안 대통령 영으로 정함(요즘 같으면 년2.5% 정도) 나, 보상금중 30% 이상은 현금으로 보상하지 말 것.채권보상원칙 다. 나머지 현금으로도 대채토지 취득외 토지매입 금지 (다만 자녀 결혼시 주택매입과 귀농시 통지 임야 매입만 허용)
|
4.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시면 그 밥에 그나물입니다
또 공급정책 일색입니다.
노태우 이후 공급중시경제가 만능이 아님은 이미 증명된 것 아닌가요?
내가 미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적어도 부동산에 관한 한 답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안정은 아파트공급이 아니라 돈줄을 조여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시구에서 수십조 수백조가 풀린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런 정보는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아야 합니다.
개발비와 보상비가 햔금으로 지급되는 손간 다 죽습니다.
서울(대도시)이나 인근에 개발되는 순간 다 죽습니다.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다 동원하여 공공재로서 성격을 부각하야야 하고
지금 아파트가격을 1/20로 죽여야 됩니다.
근거는 국민소득 3만5천불을 가정하고 대한민국 청년초봉 3천으로 가정하고
10년 물한모금 안사먹고 모으면 3억대 입니다.
20평대 아파트 분양가를 3억대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다소 좌충우돌하는 면은 있지만 큰 방향에서 본다면
부동산정책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당시의 변수도 있기에(현제 코로나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제3의 효과로 나타나느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촉매역활을 하는 돈줄을 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중에 풀린 돈의 흐름이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모든 정책에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단기간의 문재인지지율, 정당지지율, 시민들의 반응에 좌지우지해서는 절대 아니되옵나이다!
절대 아니되옵나이다,
우직하게 보유세ㅡ 양도세로 매수세를 죽이고 시중 돈줄을 조이되!
실소유자의 거부이전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점에 유념하여서
실소유자가 이를 핑계로 투기를 하여도 이 마져도 잡을려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아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큰도둑을 잡는데 우선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Q
A
Q
A
주의사항
1.여기에 게시된 정보는 게시일 이후 1달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2. 여기 정보는 시세 참고용이지 매물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는 등기이전까지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3. 참고로 인근 혹은 유사지역 정보도 참고용 으로 정보를 드리오니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이상 정보에 궁금한 분은 여길 클릭하시거나 이 글에 댓글로 문의하시면
시간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땅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