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대박? - 사기적 도박판을 먼저 갈아치워야 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이 글은 [정기모임] <전북>지역 모임방에 게재된 전북지역모임 후기 글입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북지역모임을 주관해주신 딸기맘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북지역모임에는 전북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40여 명 이상이 참석하셨습니다.

딸기맘님께서는 정읍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으로,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그저 평범한 서민이셨습니다. 딸기맘님께서는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모임에도 참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생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이번 전북지역모임을 주관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딸기맘님께서는 자식세대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따듯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점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북지역모임은 마치 미래의 전국연합모임 축소판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과 대구, 경기도 양주, 대전, 광주, 조치원을 비롯하여 전주와 정읍, 군산, 익산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참석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로부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변화의 절박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모임을 위해 경부선 열차와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논밭 풍경에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상도 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평야다운 평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논밭이 매우 협소했습니다. 겨우 낙동강 하구지역에 이르러서야 평야다운 논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역은 매우 척박하여 살기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런 척박함이 오히려 경상도 사람들의 위기상황에서의 생존 본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임진왜란 때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곽재우, 이일, 정인홍 장군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의 의병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배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서부 평야지대는 드넓은 논이 펼쳐져 있어 예전에는 풍요롭고 인구부양력이 높아 인구밀도가 높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인구수 면에서 서부 평야지대와 척박한 경상도 지역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때그때의 기득권 권력계층이 척박한 경상도 지역에서는 뜯어먹을 것이 없었지만 풍요로운 서부 평야지대는 뜯어먹을 것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놈이 뜯어먹고 저놈이 뜯어먹고 권력을 가진 온갖 잡놈들이 다 뜯어먹다 보니 서부 평야지대의 농민들이 극심한 착취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고향을 등지고 떠나지 않을 수 없었거나 남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세사에서 이른바 <임술민란>으로 불리는 농민봉기를 보면 전라도 38개 지역, 경기 19개 지역, 충청도 11개 지역, 기타 3개 지역 등 대부분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학혁명이 최대 곡창지대인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시기에도 주로 서부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수탈이 극에 달했으며, 이들 평야지역의 대지주들이 일제의 수탈에 협력하는 대가로 이른바 한국의 근대적 친일 자본가 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인구부양력이 높은 평야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밀도가 척박한 경상도 지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지금의 21세기 한국경제에서는 권력 기득권계층의 일반서민에 대한 착취적 상황은 바뀌었을까요? 대다수가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여전히 기득권 권력계층의 일반서민 등쳐먹기 행태는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착취의 대상이 토지와 노동력 수탈에서 자본적 노동력 수탈과 정책적 수탈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경상도든 평야지대든 지역을 불문하고 말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은 미소 냉전의 대립 속에서 한국전쟁과 군사독재정권 시기를 겪어 오면서 정경관언사법 유착의 기득권 권력계층에 의한 일반서민들의 자본적 노동력 착취 구조를 고착시켜 왔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90년대 민주화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적 수탈의 기만적인 형태로 변형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말의 IMF사태 이후 정경관언사법 유착을 바탕으로 한 권력 기득권 계층은 일자리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키우기는커녕 온통 사기적인 도박판 정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IT버블, 카드버블, 부동산투기버블, 주식투기버블 등 끊임없는 사기적인 도박판 정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 무능하고 부도덕한 권력 기득권 계층은 이제 일해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와 같이재테크를 잘해 일확천금을 벌어야 산다는 식의 기만적인 정책 선전으로 일반개인들을 사기 도박판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그 사기 도박판에 수많은 개미군단인 일반서민들이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도박이 시작부터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일반서민들은 있는 돈 날리고 빚만 늘어난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권력 기득권 계층만을 위한 엉터리 제도와 엉터리 정책 그리고 거짓 정보와 사기가 넘쳐나는 시장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아무리 재테크를 통해 자기방어에 나선다고 한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장은 마치 소수 기득권 계층만을 위해 당첨확률을 조작해놓은 사행성 도박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행성 도박장의 엉터리 게임기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만적인 엉터리 도박장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아무리 용을 쓴다 한들 시작부터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건전한 재테크를 통해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기득권 계층을 위해 당첨확률을 조작해놓은 사행성 도박장과 엉터리 게임기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득권 계층만을 위한 엉터리 제도와 정책 그리고 거짓정보와 사기를 먼저 일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반 서민들과 자식세대들이 자기 인생의 전부를 사행성 도박장에서 사기도박으로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엉터리 제도와 정책 그리고 거짓정보로 이득을 챙기려는 정경관언사법 유착의 권력 기득권 세력을 완전히 물갈이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계경제가 미국발 금융공황 수준의 위기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런 위기적 상황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공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이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어처구니없게도 자기라면 펀드라도 투자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 듣고 펀드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대통령이 전부 물어주기라도 할 것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니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마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위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국내외 경제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한탕 크게 베팅해서 돈 벌 생각을 하라고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들과 나라 말아먹을 사기도박판 정책에 미쳐있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벌그룹 중심의 재계가 요구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9.19대책을 발표한 것도 120조 원짜리 부동산 도박판을 크게 한판 만들어줄 터이니 한탕 크게 해보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 해먹기 위해 한국경제를 사기도박판으로 몰아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기도박판이 머지않아 자신들의 숨통을 조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선하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진실된 정보가 지배하는 시장을 만들지 않고서는 아무리 일반서민들이 재주를 부린다 한들 사기도박판 정책의 영원한 봉이 될 뿐입니다. 자식세대들은 기회조차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모든 기득권 계층이 저질러 놓은 온간 사기도박판 정책의 오물을 뒤집어쓸 뿐입니다. IMF사태 때처럼 말입니다.

엉터리 제도와 정책을 뻔뻔스럽게도 남발하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영혼 없는 정부관료들을 모조리 도덕성과 전문성으로 무장된 자식세대 중심으로 물갈이 해야 합니다. 거짓정보를 남발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는 엉터리 사이비 언론들을 철저하게 물갈이해야 합니다. 권력의 주구로 광분하는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물갈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적 정치 권력을 넘보는 일부 사이비 종파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자식세대 중심의 세대교체만이 일반 서민들이 기득권 계층의 힘있는 자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게임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20-40대 자식세대 자신들 뿐입니다. 자식세대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깨어 있는 부모세대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식세대 중심의 세대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밤늦게 익산역까지 차를 태워주신 늘감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이돈]

좋은 글이듯 하지만....너무 현실성이 없는듯하네요...ㅜㅜ;;....과연 어느 누가 물갈이를 할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런글을 청와대에서 보면....연구소에 상당한 압박이 들어올듯한데......

[bliss]

걱정하지 마세요.

[유창수]

현재 대통령과 정권은 한마디로 머리는 비어있고, 욕심만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그랬지요. 이명박 대통형이 현재 공무원 단연 1위의 부동산 소유주라고구요. 부동산 시장 공황이 오면 먼저 다치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겠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조직논리와 충복정신으로 대통령의 사유재산을 지키려고 하겠지요. 여기에 비판을 가하시는 김광수 소장님께서 언제가 검찰에 불려 갈 수 있거나 옛날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일은 없어야 겠지요. 분통이 터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오늘도 소주한잔 마시러 갑니다.

[City of Joy]

맞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장님 이하 연구원분들은 조심 조심 글 써주세요. 혹시라도 국가보안법 들먹이며 잡아가면, 경제시평이 끊기잖습니까? 그런일이 없겠지만, 워낙 악독한 놈들이라.

[화이트헤드]

오바마를 보면 물갈이는 가능합니다.

[소슴]

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만하면 KOSPI가 3,000을 돌파할 거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민철스]

뭐 젊은 세대가 못할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부터 50세이상 정치 금지론 같은것도 있었고, 최근의 촛불 같은것으로 보아도 점점 정치의 벽이 허물어 지고,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역량의 부족으로 힘들 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준비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地上天國]

너무 튀지않게 한걸음, 한걸음씩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야 할듯싶습니다. 대선과 총선에서 보셨듯이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꿈은 물거품이 될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계몽운동을 있는듯 없는듯하게 몇년동안 진행해 나간다면 몇년후 진정한 경제민주화 진정한 정치민주화가 이뤄짓듯합니다. 소장님의 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오셨던 일들을 보면서 감명이 깊었습니다. 단, 정책의 비판을 하되 정권의 비판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조차도 6개월만에 지도부가 바뀌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국민들의 현명함입니다.

[하늘여행]

언어가 너무 공격적인 것 같군요. 자기주장이 아무리 옳고 상대방이 잘못 되었더라도 인신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반]

그런가요?? 공격적인 언어라....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지만 작금의 경제상황에 걸맞는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마 공맹의 시대도 아닌데 군신관계의 禮를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요??

[파이돈]

연구소의 신사적이고 온건한 분위기에 맞지 않게 이글은 약간 뉘앙스가 흥분되있고...공격적인듯 합니다....현재 한국 사회는 혁명적 민주주의보다는 꾸준하고 참을성있는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글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연구소의 모습과는 약간 위화감이 드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다고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말은 아닙니다....단지 평소 연구소입장보다는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라서....

[City of Joy]

엉터리정책, 사이비(같은 듯 하나 다르다는 말, 욕이 아님)언론, 권력기득권층, 소수기득권, 대통령이란 자. 이정도가 가장 심한 말인것 같은데... 인신공격성 말은 없는 것 같아요.

[moko]

김광수 연구 소장님의 말씀대로 그 미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만들어 줄겁니다. 나라를 망하게 해도, 이명박을 욕해도, 결국 한나라당을 찍어줄 인간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동해 지역 국회의원 최연희 의원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면서도 찍어준 역사상 위대한 국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moko]

대한민국이 망해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욕하면 안됩니다. 욕할 인간들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멍청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지네들이 왜 당했는지도 모르체 고통의 나날 속에서도 그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표를 주는 인간들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등공신입니다.

[우체부]

좀 더 냉정하고 정확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군요. 연구소의 글치고는 너무 일방적이라고 느껴지네요.

[로칸]

뭘 더 냉정하고 정확한 파악, 분석이 필요 한가요? 여태까지 분석하고 파악한거 못봤어요? 어디 있다 온거요?

[가난한부자]

표현 방법의 차이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은 감정을 자극하여 때로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오늘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워낙 많아 일찌감치 기대를 접었지만.. 대통령의 펀드가입 운운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어려움이야 IMF때도 있었고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책임자로서 펀드런이나 뱅크런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개인적으로 펀드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펀드가입 자체로 간접투자를 통한 건전한 자산운용을 권장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지요.

[johnson]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한달이 지나도록 펀드 가입하지 않았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가입하겠다고 했다지요. 결국 무지한 서민들 끌어들여서 어느정도 부양시켜놓고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겠다는건데... 대통령으로서 참...

[동감]

가난한부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