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원칙적으로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질문]안녕하세요 기출 지문중에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문장이 틀린 이유가 별정직으로 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정무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답변]안녕하세요?전체 문제를 올린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td></tr></tbody></table>①㉠, ㉢                           ②㉡, ㉢ ③㉡, ㉣                           ④㉢, ㉣ [해설]㉠(틀림).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틀림).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옳음).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옳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② 위 문제에 대한 해설을 잘 보시면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입니다. 다만, 부단체장을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 법률 조문에 기초하여 출제한 것이고, 단서 규정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출제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위계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