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배움터]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향기나무_종화]

일단은 큰  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안보신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겁니다. 책을 사서 한번이상은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글구 장애인 복지시책도 한번은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download.tdf?f=/2006/02/20060217232731449190_1.hwp&fn=2006년도%20장애인복지사업안내.hwp&table=gp_tb_data_file) 

---->정보공개---> 사업별로 보는 자료  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검색하시면 다운이 됩니다.

================================================================================

1. 장애인의 개념 :

          신체, 정신적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사회복지 개념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지원하기 위한 공공, 민간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서비스

  ※ 사회복지의 목적

 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 :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제10조)

 ②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

 ③ 정상화(normalization) :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④ 사회적 통합 : 사회적으로 적극 참여하게끔 보장하고 참여시키고 통합하는 것 (for→ to→ with)

2. 장애인 분류 : 장애인복지법(1981→1990),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 장애의 개념 정립

   - WHO 장애분류 기준(ICF)에 의거 장애의 개념을 단순한 손상에서 사회적․ 기능적 개념으로 확장

   ① Impairment(기능장애, 손상) :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기능의 손실

   ② Disability (능력장애)   : 정상적인 인간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여

   ③ Handicap(사회적 불이익) : 연령, 성, 사회, 문화적요소와 관련, 개인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제약,                                 방해하는 불이익

1) 장애인복지법 개정(2000. 1. 1 개정) :

   ① 기존 :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4개 영역)

   ② 추가 : 언어,  신장,  심장,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장애(=만성중증정신질환 포함)

           - 내부장애 포함, 청각·언어장애의 중복장애 인정

   ③ 장애인 수는 1,472천명 추정 (‘03. 1) 전체인구의 3.09%)

   ④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1,256천명임 (‘02.9)

        청각언어장애인 123,823명(2002. 12. 31)

  2) 2003. 7. 1. 장애인 범주 확대 : 현행 장애범위(10종)에서 15종으로

              호흡기질환,  안면기형,  간질환,  장루(인공항문, 인공방광),  간질

   ① 장애인구 비율 : 3.09%(‘02) → 4.38%(’07), 27만여명 추가 적용

재활(rehabilitation)개념

1. 개념 : 잔존기능

2. 재활과정 : 접수, 상담(intake) ⇒ 진단(의료, 교육, 사회, 심리, 직업) ⇒ 욕구판정 ⇒ 의료서비스,                심리사회서비스, 직업서비스(혹은 타 기관 의뢰) ⇒ 평가⇒ 회복/ 복귀(도움이 필요한 ?

3. 재활패러다임 :

 1) 재활패러다임이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 당사자 결정을 중시하고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방향이 전환

 2)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역사회 생활중심 서비스의         제공 (도움만 받는 ?

 ※ 중증장애 : 1~2급, 시각. 정신(MR)3급  / 경증장애 : 3~6급 장애

항 목	재활모델	자립생활모델
문제의 위치	개인에게	환경안에 : 재활과정에
장애연구 변수	개인변수	환경적 변수

의료재활

의료 : 예방(사전)과 치료(사후), 예방의 3단계 : ①건강증진 및 예방, ②치료, ③재활

1. 개념 : 의료적 조처

 1) 조기발견, 조기치료

 2) 장애의 경감, 보완, 치료

2. 서비스 내용

 1) 물리치료

 2) 작업치료

 3) 언어치료

 4) 재활공학서비스(의료보조기)=재활보조기구

   ※ 청각장애인 의료보조기 : 보청기

      시각장애인 의료보조기 : 흰지팡이

      지체장애인 의료보조기 : 의족, 의수, 휠체어, 클러치, 목발

3. 보장구 교부사업 : 재활보조기구

  ① 무료교부 : TV 자막수신기와 정형외과용 구두

  ② 의료보험 :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25만원, 5년, 1개만 지원), 흰지팡이 의료보험에서 지급

           ※ 전동휠체어(기준금액 209만원), 전동스쿠터(기준금액 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기준금액                          22만원)에 대해 기준금액의 80%까지 건강보험 급여 혜택(05. 4. 22)초과금액 본인 부담.

교육재활

1. 개념 : 주로 장애아동이나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2. 내용 : 장애아동에 대한 진학상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3. 형태

 1) 특수학교 :

 2) 특수학급 : 일반학교에 특수반

 3) 순회교육 : 순회교사가 특수교육자 방문

 4) 통합교육 :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통합시켜 교육

 5) 조기특수교육 : 장애로 유발되는 문제들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4. 현황

 1) 비용 : 무상  특수교육진흥법(1977년)

 2) 조기교육 및 초, 중, 고등학교 교육 현황-전공과(직업교육연장)

 3)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1995)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

5. 특수교육진흥법 (1977)

 1) 1994 3차 개정 때 전면개정

 2) 99년 일부 벌칙조항 개정 ① 배치거부 : 500만원 이하

                             ② 전․입학거부 :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벌금

 3) 현재 7차 교육과정 진행 중

 4)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장관이 정하는 장애

      * 학습장애 : 셈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특정분야 학습장애를 보이는 자

 5) 우리나라 장애인교육의 효시 : 1894 R. S. Hall여사 오봉래 맹소녀 교육

심리재활

1. 정의 : 사회적 기능을 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장애에 대한 적응 단계(숀츠 1965) : 충격 ⇒ 현실에 대한 지각 ⇒ 방어적 은둔 ⇒ 승인 ⇒ 적응

3. 심리재활서비스 내용

 1) 상담 : 개별, 집단, 전화, 방문

 2) 심리검사

  ① 지능검사(IQ) : ㉠ 언어검사,

                    ㉡ 비언어검사 = 동작성 검사(농아인)

  ② 성격, 심리검사(MMPI - 다면적인성검사)

 3) 심리치료 : 정서적 문제를 심리학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

사회재활

1. 정의 : 재활의 사회적 측면으로서 장애인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2. 내용

 1) 홍보 및 복지교육

 2) 재가복지서비스-장애인의 생활지원이라는 관점.

3. 주간보호

 1) 개념 :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 장애인에게 1일 24시간미만의 규칙적 서비스 제공

 2) 형태

  ①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원등 독립적인 보호센터.

  ② 대상자에 따라 - 대부분 장애구분 없음.

  ③ 연령에 따라 - 18세 이상의 성인을 중심으로 운영.(기회가 적은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 필요)

 3) 장애인주간보호 사업의 기능 : 장애인과 가족, 시설, 사회적인 측면

4. 가정도우미제도 (자립생활지원)

 1) 서비스의 등장배경

  ① 치료단계 : 의료단계

  ② 보호단계 : 병원이나 의사의 통제에서 벗어나지만 간접적인 지원 요청.

                캐어 전문가들에 의한 일방적인 서비스를 공급.

  ③ 지원단계 : 독립적인 존재로 살도록 당사자의 권리 옹호함. 장애인이나 노인 가정에 파견.

5. 외국의 서비스 현황과 과제

6. 한국의 현황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심신기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봉사원 파견.

 2) 간병인제도

7. 시설복지서비스 : 장애인의 장애정도나 욕구에 따라 시설에 입소.

8. 스포츠, 문화활동 : 장애인스포츠 추진을 위한 조건형성을 해야 함.

9. 이동과 교통수단 확보

  -이동비 : 158,000원 추가비용

  -버스배치와 운행, 맹도견육성, 네트워크 형성, 자원봉사안내원 양성.

10. 방범, 방제 대책 : 긴급통보서비스 구축 필요

직업생활 및 고용

1. 개념 : 직업적 서비스를 포함한 계속적인 종합적인 재활과정의 일부

2. 직업재활과정

 1) 접수, 상담

 2) 진단 및 평가 : 초기평가, 작업표본평가, 현직평가(실제 사업장에 투입)

 3) 직업적응훈련 : 직업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인으로서의 기초능력과 태도를 형성.

 4) 직업훈련

 5) 직무개발 및 배치

 6) 사후지도(추수지도)

3. 고용정책

 1) 일반고용

  ① 의무고용제도(할당제)

    * 한국

       - 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주.

                적용제외 인원을 뺀 적용대상인원의 2%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함.

       - 고용부담금 : 2003년  482,000원

  ② 비할당제도

    * 미국 : 긍정적 조치, 차별금지, 차별금지제도

    * 영국 : 의무고용, 장애인 고용률 제도 폐지.

 2)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

    * 한국

  ①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 :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 1인당 3,000만원

  ② 무상지원-무상지원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보조기기.무지점자기음성지원카드등 편의시설.

  ③ 장애인고용보조금 : 장애인 새로 고용할 때  (폐지)

  ④ 장애인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 초과시에  2003년  514,000원(2%이상, 50인 이상)

  ⑤ 장애인 고용 관리 비용-수화통역사, 직업생활상담원, 작업지도원

 3) 보호고용제도

  ① 보호작업장 : 보호고용, 중증장애인(작업능력이 전혀 없음)

  ② 지원고용 : 취업-훈련(작업능력이 웬만큼 있음)

4) 자영업지원제도

    *한국

  ①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 융자 및 지원 : 1주 이상 5,000만원 한도

  ② 공공시설 내 자판기 및 매점 운영 : 노인, 국민기초생활대상자(수급권자), 모자가정의 여성

전달체계의 개념

1. 개념 : 사회복지 전달체계

2.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념 및 중요성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장애인과 그의 가족과 같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조직적 장치

   * 평가기준 :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 용이성, 욕구에 대한 대응성 및 책임성

3.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및 조직

 1) 종합적인 복지 부문(보건복지부)

  ①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장애인제도과/재활지원과

  ② 지방정부 : 보건복지국-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정복지과

 2) 민간기관

  ① 법인 / 비법인

   ㉠ 법인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비법인 : 임의단체, 비인가 시설 등

 3) 유형별 : 단체, 이용시설, 요양시설

  ① 단체

    ㉠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 사단법인 : 특정유형의 장애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

    ㉢ 재단법인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②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수용시설) :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입소대상

  ③ 이용 시설 : 장애인 복지관 ; 재가 장애인의 상담, 치료, 교육훈련, 사회교류 촉진 여가활동 등의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재활시설, 이용시설)

 1) 장애인복지관 : 종합적 재활서비스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상담, 진단․판정, 치료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일시 보호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일정기간 보호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주거시설

 6) 장애인체육시설 : 체력증진, 신체기능회복

 7) 장애인수련시설 : 심신수련

 8)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이동서비스

 9) 수화통역센터 : 수화통역, 상담서비스

 10) 점자도서관 : 점자 간행물, 녹음서

 11)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출판

 12)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 정신지체인 자립생활 능력 향상

 13) 지역사회중심재활 : 보건소 중심 재활서비스 구축, 제공

5. 장애인 생활시설 : 사회복귀가 최우선, 장기간 요양

 1) 종류 :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2) 운영방안 : 소규모화, 개방화, 사회화

 3)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용자 권리), 시설의 전문성, 개방화․투명성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 극히 낮은,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실시

 2)  〃   보호작업시설 :   〃      낮은 직업훈련, 노동대가 최저임금 50%이상 지급 노력

 3)  〃   근로작업시설 : 작업능력 , 사회적 제약으로 취업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

 4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 훈련 취업 알선

 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생산품 판매, 유통대행 

7. 고용부문

 1) 노동부 중심 전달체계 : 노동부 - 고용평등국 - 장애인고용과

  ① 특수공법인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재원 : 사업주 부담금 기금의 1/3

                 -내용:장애인고용촉진,전문인력관리,사업체관리

 2) 보건복지부 중심의 전달체계

  ①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 부담금 1/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시설(직업훈련시설,보호작업시설,작업활동시설),단체(취업알선, 사후지도)

8. 교육부문

 1) 중앙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2) 지방특수교육 지원 체제 :

 3) 국립특수교육원 : 1994년 설립

 4) (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5) 특수학교 :

9.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 ① 중앙정부-부처간 연계부족  ② 전문성 부족

재활전문인력

1. 개요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차 ‘98~’02, /  2차 ‘03~’07)

2. 재활전문인력 현황

 1) 의료재활: 재활전문의학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장구기사, 언어치료사, 청각임상가

   ① 재활전문의학사(일반적인 의사의 개념)

   ② 물리치료사(2차적인 기형, 잔류능력 손실이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의료재활분야 필수인력)

   ③ 작업치료사(작업, 동작, 놀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완전한 신체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재활 분야)

   ④ 보장구기사(보장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전문가 --> 의수, 의족....)

   ⑤ 언어치료사(언어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고 의사소통기술을 습득케 하여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유도하는 전문인력)

   ⑥ 청각임상가(청력손실정도를 진단하고 잔존 청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인력)

 2) 교육재활 : 특수교육교사, 직업훈련교사 : 장애 아동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는 핵심적인 재활전문인력

  ① 특수교육교사는 특수학교 교사,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 순회 교사로 구분됨

  ② 직업훈련 교사 :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이론을 실기와 강의를 통하여 가르치는 전문인력

 3) 직업재활 : 직업재활상담사, 직업생활상담원, 직업평가사

 4) 사회, 심리재활 :

           점역사(시각장애인), 보행훈련사(시각장애인),수화통역사(청각장애인,현 550명),

           재활체육지도자, 치료레크레이션지도자

3. 자격제도유형:

   ① 국가자격 : 국가에서 자격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종

   ② 민간자격 : 민간단체 자체적으로 자격을 개설하고 발급하는 제도

   ③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 민간이 검정을 주관하고 국가가 자격의 검정, 발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사하는 제도

4. 재활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제도 확립을 위한 과제

 1) 장애인 수요에 따른 적정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2) 재활전문인력의 단계적 국가자격의 도입

 3) 현재 양성과정이 없는 분야의 경우 양성과정의 우선 설치

장애와 인권

Ⅰ. 장애인에 대한 차별형성, 용어(1990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자 → 장애인 개칭)

Ⅱ. 국제기구의 장애 인권 운동

1. UN :

 1) 1971. 12    : 정신지체인 인권 선언

 2) 1975. 12. 9 : 장애인의 권리 선언

 3) 1976        :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4) 1980. 1     :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2. ESCAP(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 - UN산하기구

 - 1992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 2003- 2012 2차 선포

3. UN : 국제협약 특별위원회 ;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완전           한 국제협약 특별위원회 (2002. 7. 29 ~ 8. 9)

4. 1972 : 세계농아연맹(WFD) - 농아인권리선언(p142)

5. 선진국 : 미국장애인법(ADA), 영국(DDA)

6. 한국 : 장애 개념 재활, 치료, 서비스제공 ⇒ 사회적 환경에서 생기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기존의 장애 관련 4 대 법률에서 차별금지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한국장애인복지 현황 - 소득 보장

Ⅰ. 소득보장의 개요

  ① 의미 : 소득의 결핍을 보충 또는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비스

  ② 소득보장 서비스 :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와 장애인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간접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공적부조(=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국가보훈, 재해구호, 취약계층

 2) 사회보험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조세감면 :

 4) 각종할인제도 :

Ⅱ. 사회보험 측면에서의 장애인 소득보장

1. 국민연금 : 장애연금 (1986년 재정 1988년 시행) 수급자격은 1~4급이며 1~3급 기본연금액의                     100,80,60%지급,4급은 225%가 일시금으로 지급

2. 의료보험 : 급여수준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혜택 : 휠체어, 의지/보조기,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망원경,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상한액의 80%까지 

            * 의료보험으로 커버해주는 상한액이 적다 ex)보청기 25만원만 지원

3.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4. 산재보험 : 장애연금

Ⅲ. 무기여 사회보험 측면에서의 장애인 소득보장 - 한국 없음

  - 영국- 중증장애수당, 아동수당, 상병수당

Ⅳ. 공적부조 측면에서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1. 공적부조(=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보호

 3) 국가보훈                                 4) 재해구호

 5) 취약계층(=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 생활보호법(시혜적 차원) ⇒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인정

  ① 범위가 특정 인구학적 범주 -> 모든 사람

  ② 급여의 단위를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책정 (2004년 최저생계비 368,226원)

  ③ 자격기준 : 소득과 자산조사 (2003년 81만원(3인 가구))

  ④ 급여종류 지급수준 : 생계급여(일반, 긴급)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장애수당(5만원)

 2) 의료보호제도 : 국가재정에서 의료혜택을 주는 제도

  ①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대상자, 이재민, 의․사상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와 가족 및 유족,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탈북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3) 취약계층(=차상위 계층)

  ① 노인 : 경로연금, 교통수당

  ② ㉠ 장애수당(6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정                           신 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 중복장애인

     ㉡ 장애아동 부양수당(5만원),

     ㉢ 보호수당(지급 안됨)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③ 아동 : 20세 이하 소년 소녀 가장

   ④ 편부모가정 :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Ⅴ. 장애특성에 따른 지원

1. 의료, 보호, 보장구의 추가 비용 보조 :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감면

2. 교통(이동) 지원 :

 1) 자동차 관련 세금 :

  ① 세금 및 보험료 관련 : 장애인자동차 의료보험료 면제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② 특별소비세 면제 :

  ③ LPG 연료비 감면 :

 2) 기타 교통 요금 할인 :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 항공료 50%, 전기요금

 3) 세금면제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세(5억원까지), 소득세

 4) 기타 :

  ① 통신이용요금 : 전화, 이동통신 30%,

  ② TV수신료 면제

  ③ 공공시설 이용 요금 보조

한국장애인복지 현황-관련법규, 생활실태

1. 장애인복지법 1981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

3. 특수교육진흥법 1977

4.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 1997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6.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1984

7. 근로기준법 1953

8. 국가배상법 1967

9. 정보격차해소법(정통부) 2001

※ 2000년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년 마다 조사)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108만원(도시근로자 평균 233만원)46.4%, 장애인가구 추가지출 15만 7천원

1. 편의 증진법 : 1994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

 1) 목적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 편리하게 시설, 설비 이용, 정보접근 보장,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 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 10만원

2. 정신보건법(1995 공포)

 1) 정신보건법 제3조1호 :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종류 : 정신분열,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1994 제정

 1) 장애인에 대한 간음 : 가중처벌

 2) 친고죄 : 시설장애인은 친고죄 폐지(1998 개정), 재가 장애인은 친고죄 존재한다.

4.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2001)

1. Universal Design 개념(만능, 전체디자인) : 일반인이 사용하는 기기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디     자인, 누구나 보편적으로 편리한 디자인  ex) 전화번호 5, 한손자판기

장애인차별 관련제도

1. 상법 732조 :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심신상실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의 상태는 아니지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보통사람보다 미약한 자

ex) 뇌성마비 J씨의 경우 일부 승소 판결: 종신보험 = 입증책임의 전환(보험사가 증거를 제시)

2. 치료감호제도 : 정신장애인과 심신장애인의 구별이 없다는 문제점

 1) 보호감호(청송)                   2) 치료감호(공주)

3.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제181조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사 배석

   보조인 범위 확대: 현행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 신뢰관계에 있는 자

4. 도로교통법 : 제 70조 1항 개정 방향

  ① 청각장애인 : 1종 : 40dB 이상, 언어분별력 80%이상 /  2종 : 청력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조건부 면허 : 볼록거울, 귀 마크

  ② 지체장애인 : 운전능력측정검사의 불합리성

5. 장애인 차별금지법 : ‘다름’을 위계화 하는 것

 1)직접 차별 : 불이익한 대우  ex) 집주인의 임대 거부

 2) 간접차별 : 불이익한 결과(군가산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주거, 교통의 배제),

               불리한 영향(통계적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