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기고문] [‘대한민국 선진화’에 대한 제언] 규제 풀고, 시장 활짝 열어 물류·FTA·금융 허브 돼야

[김대종]

2000년 한반도 역사를 살펴보면, 주변 국가들의 정세에 따라 국운이 결정될 때가 많았다. 기원전 108년, 후한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뒤 한반도는 대륙의 세력권에 들어갔고 13세기 몽골전쟁에선 12만 명이 사망했으며, 20만 명이 노예시장으로 끌려갔다. 16세기 임진왜란으로 전국이 초토화했고 17세기 병자호란 이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 청일전쟁(1894~1895년)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한 이후 러일전쟁(1904~1905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열강의 묵인 아래 조선을 합병했다.

중심적 역할을 한 小國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극적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지만 1950년 북한의 기습적 남침으로 불과 한 달여 만에 낙동강까지 내몰렸다. 유엔군이 참전해 전세가 역전됐으나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분단 상태로 휴전했다. 전쟁 이후 한국은 해양세력에 편입돼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을 추진한 끝에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붕괴 직전의 북한이 기사회생하고 핵무기까지 개발한 후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접점에 위치해, 이들의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정학적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경 3000km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가 167개이고 총 인구는 17억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주국방력을 갖추고 이 나라를 물류와 FTA 및 금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소국이 중심적 역할을 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베니스는 피난민들이 갯벌 위에 건설한 도시로 지반이 계속 침하되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게 됐고, 해군력을 집중적으로 길러 지중해의 패권국이 됐다. 또한 중계무역 기지가 됨으로써 16세기까지 유럽의 교역 중심 도시로 번영했다.

초대형 항만 건설로 물류 허브 거듭나야

독일과 프랑스 및 영국이 서로 차지하려 각축전을 벌인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국토가 수없이 초토화했지만 강대국들의 갈등을 중재하며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을 주도했고 마침내 브뤼셀이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수도가 됐다. 로테르담은 라인 운하의 종점으로 유럽에서 수출입되는 모든 제품을 처리하며 유럽의 최대 무역항이 됐다.

베니스와 네덜란드 및 벨기에 사례에서 보듯이 지정학적 유·불리는 상대적이며, 소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주국방력과 경제력을 길러서 이들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항공우주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명분이 있다. 첨단무기는 비쌀 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을 우려해 수출을 제한한다. 따라서 한국이 이것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면 이를 수출전략산업화하는 동시에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수출 규모는 34억 달러(2013년). 세계 규모(5500억 달러)에 비하면 미미하다. 그러나 한국이 처음부터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가진 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비교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정책적으로 육성한 결과다. 그러므로 항공우주산업 역시 잠재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만 선택해 집중 육성한다면 충분히 수출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은 단순한 산업영역을 넘어 국가 안위와 직결돼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물류와 FTA 및 금융 허브로서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드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보면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고 아시아의 중심은 동북아다. 그런데 중국은 중화사상에 몰입돼 자기중심적이고, 일본은 화혼양재(和魂洋才·자신의 것을 혼으로, 서양 것을 도구로 삼는다는 일본 근대화 시기의 구호)의 전략 때문에 자기부정적이다. 반면 한국은 과거에도 중국문명을 내재화해 일본으로 전달했으며 오늘날은 서양문명을 흡수해 아시아로 확산시킨다. 따라서 인류문명이 급속히 통합되는 가운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곧 한국의 역사적 소명이며 생존 전략이다.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려면 물류허브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북미경제권과 아시아경제권을 연결하는 대권항로(Great Circle) 상에 있기 때문에 지경학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더구나 컨테이너선박들이 초대형화하면서 거점항에만 기항하고 군소항에는 피더선으로 연결한다.

나아가서 북극해의 빙산이 축소되고 쇄빙선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가 개척됐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 1만2700km 떨어진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14일 만에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운항 시간과 비용을 30%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북극항로 초입에 위치한 한국이 아시아의 거점항이 되는 데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한국은 경기만에 초대형 항만을 건설하지 못했다. 중국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화중·화북지역에 위치해 인천항이 거점항으로 성장하기에 훨씬 유리함에도 부산항과 인천항이 경쟁할 것을 염려해 인천항 개발을 억제했다. 그 사이에 중국은 상하이, 닝보, 칭다오 및 톈진 항을 대폭 확장해 한국은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다.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8m에 이르고 수심이 얕아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이 입출항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덕적도에 심해항을 건설해야 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 반면 상하이는 본토에서 30km 떨어진 양산열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심해항을 건설해 퇴적토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의 거점항이 됐다.

상하이에 밀린 부산항

양산항이 개항하면서 부산항은 거점항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됐다. 2002년만 하더라도 940만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하는 적재용량 단위)의 부산은 3위 항만이었다. 당시 중국의 물동량이 급증했지만 자체 항만 인프라가 없어 부산을 거점항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제 상하이(3360만TEU)가 1위가 된 반면 부산(1770만TEU)은 상대적으로 위축돼 5위로 밀려났다. 그뿐 아니라 닝보, 칭다오, 톈진 항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조만간 부산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와 유럽 및 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상하이보다 큰 5000만TEU 이상의 항만을 개발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 국가에서 생산·가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항만과 배후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데다 한·중 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

또한 세계적 분업화 현상으로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재, 부품,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글로벌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항만과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해 대형 해운사를 유치해야만 한국을 생산기지화하고 물류 허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형 해운사뿐 아니라 Fedex(항공기수 643대), DHL(250대), UPS(234대) 등 대형 항공물류기업도 유치해야 한다. 이 기업들은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 상하이와 홍콩 및 싱가포르를 거점공항으로 한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 방식을 운영한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항공기단이 신속하게 이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 여객 처지에서도 대권항로상에 위치한 한국에 허브 공항이 위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에도 한국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 일본과 중국은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으로 이원화돼 환승이 불편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적항공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항공자유화(open sky)를 늦췄다. 이 때문에 인천은 아시아의 환승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만약 지금이라도 항공자유화를 실현해 환승 허브가 된다면 국가적으로 국적항공사를 보호해 얻은 이득의 수백 배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물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만 일대에 초대형 항만과 공항을 건설해 대형 해운사와 항공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항만과 공항 연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물류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농산물시장 개방

한국은 미국, 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다. 만약 한·중 FTA를 체결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세 개의 경제축을 연결하는 FTA 허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시장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얕은 수준의 FTA는 아무런 실효가 없다. 한국의 농산물 가격은 국제시세의 두세 배에 달하기 때문에 94%의 비농업인구 생계비만 올리고, 농업 보호라는 명분하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국가와 국민 모두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선행돼야 한다. 영국은 1832년부터 수차례 정치개혁을 통해서 과다 반영됐던 지주들의 정치권력을 인구가 급증한 도시상공인에게 이전했다. 그 결과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해 식량가격이 저렴해졌으며, 안정된 물가와 임금 수준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해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금융 허브

한국의 선거제도는 후진국 수준으로 인구 편차가 3대 1 정도에 머물러 있다. 소선거구 유권자 1명의 정치권력이 대선거구의 3배이므로 투표권이 왜곡되고 국가정책이 소수의 이권에 따라 움직인다.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이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해 식량무기화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1806년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 이후 영국으로 아무 지장 없이 식량이 수입되면서 식량무기화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다.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면 생계비를 낮춰 임금수준을 안정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해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FTA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체결한 FTA의 강도를 높이고 한·중 FTA 역시 농산물시장 개방을 포함한 고강도 FTA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한국이 금융 허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미 금융시장을 어설프게 개방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한국은 농업을 보호하는 대가로 금융시장을 조기 개방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미 개방된 자본시장을 다시 폐쇄할 수는 없으므로 오히려 완전하게 개방해 그 이득까지 취해야 한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비교해 인구가 10배 많고 아시아 경제의 중심인 동북아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하다. 오늘날 동북아3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총 15조5000만 달러인 반면 아세안 10개국의 GDP는 2조10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경학적으로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는 것은 전보다 불리해졌다. 또한 중국은 정치·사회체제가, 일본은 관료와 금융산업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금융 허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이미 어설프게 개방한 자본시장을 완전하게 개방해 금융 허브를 만드는 것만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금융 허브를 만들려면 세제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제공해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최고 소득세율은 20%인 반면 한국은 38%에 달한다. 높은 세율은 곧 추가적인 비용이 된다. 또한 지금과 같이 인위적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통해 주택시장을 왜곡하면 주거비용을 높여 실질소득수준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맞게 가격이 정해지도록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복적 과세를 없애는 한편 세제를 국제수준으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금융환경의 투명도를 제고해야 한다. 오늘날 일부 기업의 부실화는 금융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과 이를 방조한 감독기관의 태만이 초래한 결과다. 따라서 투명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규제는 최소화해 한국의 금융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또한 한국을 세계평화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4대 강국의 접점에 위치해 있다. 국력이 약하면 대리전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 자주국방력을 갖추면 세계평화수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전쟁을 막고 모든 국가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세계평화수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함께 G2시대를 이끌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비호 아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예측 불가능한 독재국가가 됐다.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을 묵인해온 것은 미국을 상대할 때 북한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곧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쟁은 오히려 중국이 그동안 축적한 부를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 만약 북한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명분을 갖고 중국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해양국가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타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에 북한이 가졌던 전략적 가치는 사라졌으며 이제 중국은 보다 안정적인 한반도 정세를 희망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리를 역설적으로 세계평화수도로 만드는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수도는 양대 세력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간에 두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는 치열한 경쟁관계인 시드니와 멜버른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캐나다의 오타와도 프랑스계 퀘벡과 영국계 토론토의 중간 지점으로 절충해 결정됐다. 미국의 워싱턴DC도 마찬가지다. 독립 당시 북부의 중심인 뉴욕·필라델피아와 남부의 중심인 찰스턴과 애틀랜타의 절충점으로 선택된 곳이 워싱턴DC였다. 나아가서 브뤼셀이 EU와 NATO의 수도가 된 것도 프랑스와 독일의 접점인 벨기에가 유럽공동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대 강국의 접점이 되는 한반도가 세계평화수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 한국이 평화수도가 돼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고 이에 맞는 인프라를 건설해 스스로 국운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와 관광산업 진흥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됐지만 시차 문제로 유럽권, 아시아권, 미국권으로 삼분화됐고, 대부분의 관광은 지역권내에서 이뤄진다. 한국은 일찍이 대제국을 건설해본 적도 없고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이 빈약하다. 따라서 한국이 관광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절대적이다.

코엑스는 국제전시관을 마련할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했으나 부지 대부분을 호텔, 백화점, 터미널, 오피스로 개발하면서 5분의 1(1만1000평)만 전시장으로 이용한다. 그 후 킨텍스를 설립했지만 이 곳 역시 테마파크, 호텔, 상업시설로 개발하면서 전시장 면적(3만3000여 평)이 대폭 축소돼 경쟁력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이 라스베이거스(전시면적 56만여 평)와 하노버(30만 평) 그리고 광저우(34만여 평)와 상하이(36만여 평, 2015년 예정) 등과 경쟁하려면 최소 30만 평 이상의 전시면적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카지노산업을 개방해야 한다. 한국의 합법적 카지노산업 규모는 20조 원이지만 불법도박 규모가 75조 원에 이를 만큼 성행한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으로 원정도박을 떠나는 실정이다. 따라서 카지노산업을 개방해 내국인의 원정도박을 막고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카지노산업을 개방하고 경쟁체제로 바꾸면서 각각 연간 3000만 명, 14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막대한 관광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관광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기존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내륙수운을 개발함으로써 상하이에서 2500여 km 떨어진 충칭까지 1만t급의 배를 운항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한국도 경부운하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추진된 4대강사업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부분을 변조하면서 기술적 타당성이 없어지고 준설 규모를 절반으로 줄임에 따라 골재 채취 수입도 줄어서 중간에 포기한 상태다. 지금이라도 한강과 낙동강을 20km의 터널을 뚫어서 연결하고, 125m의 고도차를 극복하기 위한 갑문만 설치하면 1만t급의 배가 다닐 수 있다.

이로써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부축을 해안화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국은 1500여 년 동안 끊임없는 왜적의 대규모 침입(300~500척 규모)을 피해 사람들이 내륙으로 숨어 살게 되면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축에 인구의 3분의 2가 집중됐다. 세계화 시대에는 인구 중심이 해안가에 위치해야만 해외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인구 중심을 해안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경부축을 해안화해 내륙 도시들을 외해와 직결해야 한다.

내륙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미국의 최대 항구인 사우스루이지애나 항(물동량 2억 2000만t)을 비롯해 뉴올리언스 항(7800만t), 배턴루지 항(5700만t)은 해안에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 100~300km 올라간 내륙에 위치해 있다. 독일 라인 강변의 뒤스부르크 항(1억3000만 t)과 캐나다 세인트로렌스 강변의 몬트리올 항(2800만t)도 내륙항으로 지역경제의 핵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도 River-Sea바지선으로 내륙 도시들을 동아시아 시장과 직결해 하역작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면 지경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물류와 관광을 모두 활성화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정체성 정립

한국은 단일민족을 강조하며 폐쇄적 이민정책을 고수해 잠재적 가능성을 제한한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이민족의 피가 섞였음에도 그 반동현상으로 단일민족임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인류사적으로 볼 때도 1만여 년 전 빙하기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m가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육지가 연결됐고 어느 민족도 고립돼 생존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내세우기보다는 미래지향적 국민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유럽은 이미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이민자 수는 2억~3억 명에 달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한다. 지난 20년 동안 스페인의 이민자 비중은 무려 11.4%가 증가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도 5%이상 증가해 인구 대비 매년 0.25%의 이민자가 유입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 인구 대비 연 0.2%를 이민쿼터로 의무화하고 매년 0.01%씩 증가시키면 이주자유의 기본권을 구현할 수 있다. 이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성장이 멈춘 선진국도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후진국도 노동생산성이 증대해 세계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 역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해야만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이민정책은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민쿼터 내에서는 이민 수용국이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한국은 5년 이상 거주하기만 해도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저급인력의 관리가 부실하면 이들의 비중만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노동비용을 하락시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자와 이민수용국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기 위해서는 이민쿼터 내에서 저급인력의 체류기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고급인력은 적극 유치해 이민정책을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홍콩 수준의 세제 개혁

물류와 금융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제를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한국은 가진 자에 대한 보복적 세제로 인해 오히려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현상을 보인다.

1998년부터 10여 년 동안 지급된 136조 원의 토지보상비가 부동산시장에 거품을 키우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양도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했다. 과거의 양도세는 세율은 높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로 낮게 책정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과세표준을 시가로 반영한 결과 세금이 5배로 인상됐다.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장만하거나 넓혔다. 그러나 가계자산의 85%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자 소비가 급감했고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 250여 만 가구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세제를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해 부동산시장이 적정 수준으로 성장해야만 국민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전문인력도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어야 실질소득이 높아져 한국에서 일할 여건이 조성된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성장은 물류· 금융 허브 구축의 선결조건이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세계적 대세에 역행한다. 납세인구는 적은 반면 세율은 높아 투자와 근로의욕이 상실돼 성장을 억제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싱가포르와 홍콩 수준의 세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엄정한 질서를 세우지 못해 범법자가 활개 치며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반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규제를 남발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규제를 혁파하고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야만 기업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돼 불필요한 규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갈등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최대 246조 원에 달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갈등이 남남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이 선동한 결과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기본이 바로 서야 신뢰로서 사회를 통합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불법시위를 하는 세력을 순화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경직된 노사관계로 국내기업이 공장을 자동화하고 해외투자만 늘리는 데다 외국기업은 한국을 외면한다. 따라서 노사는 운명공동체라는 기본인식 안에서 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만 격렬한 투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은 노사관계를 국제수준으로 맞추어야만 기업의욕을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와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팽창

한국은 엄청난 교육열 덕분에 2차대전 이후 수원국(受援國)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엄청난 교육열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 한국이 첨단과학기술에 뒤진 이유는 청년들이 입시경쟁에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체력을 소진해 창조력을 발달시킬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은 사교육시장만 팽창시키는 원인이 된다. 입시제도의 극대화된 변별도와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불안해진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공교육은 붕괴됐고 사교육시장만 급속히 팽창해 그 규모가 최소 40여 조원에 달한다.

만약 변별도를 5~10단계로 대분화한다면 무한경쟁의 폐해는 줄어들고 사교육의 필요가 없어져 학생들은 그 여력을 창조적 문화활동에 쏟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도 학생의 폭넓은 경험을 평가에 반영해 선발하고, 창의력을 발현할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세력이 중·고등학생의 역사관을 왜곡해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주는데 이들의 전횡을 줄이려면 교육제도가 보편화되고 중·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의 재량이 주어져야 한다. 과거에 학벌주의를 배척한 것은 특정학교 출신이 엘리트집단을 구성해 국가를 지배할 것을 우려한 때문인데 오늘날에는 새로 만든 특목고 출신이 정치·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따라서 특목고와 일반고 모두 정원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입학시험을 허용하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특정학교가 엘리트집단을 구성할 확률도 낮아질 것이다.

대학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정원감축은 오히려 교육제도를 부실화한다. 무한경쟁 시대에 교육제도 역시 시장의 원리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세계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다. 한국은 자기중심적인 중국과 자기부정적인 일본에 비해 개방적인 교육과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제도의 혁신은 내국인의 수준을 국제화해 국부를 창출하고, 고급 인력을 유인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데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곧 한국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일치단결해 세계 평화공영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62&aid=000000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