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2/［주간교육뉴스 써머리］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웰뉴스]

No.2013-07-15-62

※매주 월요일의 '뉴스톡'은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7월6일

◆ 교육부, 선행학습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 명확히 밝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규제가 필요하다는 교육계 지적에 대해 "사교육분야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법제처가 밝힌 검토의견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법제처는 교육부와 국회에 보낸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의견서에 "학원 등에 대한 규제는 학부모 및 자녀의 교육권·학습권, 학원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이원이 발의한 선행교육금지법에는 학교는 물론 사설학원 등의 선행교육까지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시 영세 상인들과 학원의 개인정보보호 보안 수준 저조

서울시 금천구, 마포구, 서초구, 동작구에 위치한 중소상인 및 학원 2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용 중인 보안 시스템이 있다고 한 곳은 9개에 불과했다. 50%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보안시스템을 보유한 9곳 가운데 1곳만 보안 업체의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고 나머지 8곳은 알약이나 V3 같은 기본적인 백신프로그램이 전부였다.

우리나라 학원계의 메카인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고시학원, 입시학원, 경찰학원도 상황이 비슷했다. 조사대상 학원 7곳 중에서 보안 시스템을 적용 중인 곳은 5개에 불과했고 이들이 설치한 보안시스템도 백신뿐이었다. 이들 학원에 수강중인 학생수만 대략 수천명에 달하는데 개인정보 관리가 단순한 백신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것.

충격적인 사실은 조사대상 20곳 중에 단 7곳만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제도인지라는 질문에 12곳이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과반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누가 시행하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상인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식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이지만 기술지원센터는 영세 상인들과 학원에게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 ‘사교육 경감’ 온라인토론에서 대부분 “공교육 제대로”, 일부 “사교육으로 보완”

주제는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 잡았지만 7일 현재 정책포럼방에 올라온 의견 대부분은 공교육 개선에 집중돼 있다. “사교육 경감도 좋지만 공교육이 제대로 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공교육의 한계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수정해야 사교육 경감의 명분을 찾을 수 있다” 등 다양하다. 교원의 경쟁력을 지적한 한 네티즌은 “좋은 선생님들에게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모든 교육자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용고시제도를 없애고, 자격이 있는 교육자들을 2~3년 인턴방식을 통해 채용하고, 채용 후 5년에 한번씩 평가를 통해 3번 지적 시 아웃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교육도 교육”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 네티즌은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탁아적인 기능까지 온전하게 담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사교육이 잘 자리 잡아 공교육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와 교육부는 26일까지 정책토론 방에 올라온 게시물과 온라인포럼,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뒤 제도 개선,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7월7일

◆ 국사, 내년부터 고교 2학기 동안 배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역사인식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사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장이 자율로 수업시수를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 내년부터 한국사 수업을 5단위에서 6단위로 늘리도록 권장키로 했다. 6단위로 늘면 한국사 교육을 한 학기 동안 끝내기는 어려워진다. 6단위를 한 학기에 편성하려면 하루에 2시간 해야 하는 날도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고교에서 한국사를 한 학기에 몰아서 가르치고 있어 고조선부터 근현대사까지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는 교사와 학생에게 모두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새 학기에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전달해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짜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지정 문제는 대입제도와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존치 여부 등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7월8일

◆ 법 모르는 경찰관 양산…경찰시험 수능과목 추가 논란

경찰청은 내년부터 경찰 임용 시험 필수과목인 형사소송법과 경찰학개론, 형법이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수능 과목이 선택과목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사·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만으로 경찰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직 경찰과 경찰 지망생 사이에서는 법을 모르는 경찰관이 양산돼 법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돼 고시생들이 단순히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경찰이 되고 싶은 수험생이 탈락할 수도 있다. 실제 올해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면접시험 미달 사태가 속출한 바 있다.

◆ 한국사 교육 강화 요구에 교육부는 전전긍긍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대학생 연합 동아리 '생존경쟁'은 현재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침탈 등 역사왜곡이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사 교육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최근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되 학생들의 수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들어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수능응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 수 있고 또 다른 사교육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국사를 한 학기에 몰아서 들을 수 없도록 고교 집중이수제에서 제외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고교 한국사는 5단위로 돼 있어 두 학기에 걸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한국사를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상민, '과외중개업 과다수수료 방지법' 추진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과외중개업소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수준의 소개요금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과외중개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정안 통과 시 과외중개업소는 임금의 4%만 소개요금으로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과외중개업소에서는 첫 달 과외비 전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아 사실상 첫 달은 '무임금 노동 착취'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과외중개 수수료에 대한 명확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9일

◆ 학원비 환불 기준 세분화·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 121건의 정비 계획을 보고했다. 정비 계획에는 샘플 화장품에 사용 기한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학원 수업을 단 하루만 수강해도 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2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는 교육부와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수강료 환불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 교육부, 여름방학 맞아 ‘불법 학원‘ 집중단속

정부가 여름방학 기간중 ‘학원 불법캠프’ 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교육부는 초ㆍ중ㆍ고교의 여름방학을 맞아 17개시도 교육청과 함께 이달 말부터 학원의 불법 캠프식 교습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17개 시도와 학원 중점관리구역 7곳(서울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ㆍ일산)의 학원이다.

점검 내용은 대학ㆍ평생교육시설ㆍ미인가 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반의 불법ㆍ편법 교습 및 허위ㆍ과대광고,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불법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등록된 기숙학원이 아닌데도 불법 기숙형 캠프를 차리거나 숙박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재우면서 집중 교습하는 행위, 여름캠프에 외국인 강사들이 나온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한국인이 가르치는 행위, 일시 귀국한 해외 외국학교 재학생에 대한 단기ㆍ고액 과외 등을 집중 단속한다.

◆ '전력난'에 전국 학원 휴강 8월 둘째주로 변경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추진단장과 박경실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10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장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 7월말~8월초인 학원의 휴가시기를 전력피크시기인 8월 둘째 주로 변경하고 학원 과다냉방 자제 등 전력난 극복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결의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산업부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동참 선언식'을 가졌다. 2013.7.10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0일 서울 용산구의 연합회 사무실에서 '전력 위기 극복 동참 선언식'을 했다. 연합회 측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인 학원 휴강 기간을 전력 피크시기인 다음 달 둘째 주로 변경하고 학원 내 냉방 제한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부분 직장인이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휴강 기간에 맞춰 휴가를 잡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원총연합회는 전국 8만4천616개 보습학원 및 평생직원교육학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올여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만큼 학생의 학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력난 해소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범국민적 절전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월10일

◆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제2회 전북교육정책포럼 개최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차상철)는 18일 오후 3시 전북과학교육원 영화관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전북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10일 박근혜정부 들어 새롭게 시도되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전북교육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학 새정부 코드 맞춰 융합학과 신설 붐

-성균관대·조선대·호서대 산업융합 인재양성, 경희·한양사이버대 등도 학과 개설 잇달아

올 들어 대학가에도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와 '융합'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학과 명칭은 물론 커리큘럼 등에도 융합이나 창조라는 말을 반영하는 등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교육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정규대학은 물론 사이버대, 나아가 사교육업계까지 창조경제 교육 및 융합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대학들이 신설하는 학과에는 대부분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합'이라는 명칭이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75억원을 들여 약 360명의 석사급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성균관대는 '휴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학과'를 신설해 ICT와 휴먼 감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중고생 과외업체 ‘먹튀영업’ 피해 확산 주의보

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외 전문 업체인 프라임에듀케이션의 ‘먹튀영업’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프라임에듀케이션(prime-edu.co.kr)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5이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3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었고, 과외교사를 처음부터 보내지 않거나 계약자가 과외품질 미흡으로 계약 해지를 신청해도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소비자원 측에 접수된 사건의 전체 피해금액은 약 6600만원 수준이고, 한 계약당 175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11일

◆ 김상곤 "학원교습 밤 11시 연장반대"-경기교총 방문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를 전격 방문하고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및 김용한 수석부회장 등 경기교총 회장단과 ▲공모교장제 ▲교원 승진 ▲사학 재정문제 ▲중학교 교원 연구수당 ▲학원 교습시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김 교육감은 '사학 재정, 특히 농어촌 사학재정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립도 공립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현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원 교습시간 연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기교총이 반대하고 있는데, 교총 생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 승진에 있어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영향력이 높게 반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F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학교 교원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모교장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니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확대 요구도 있으니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혁신학교 성공을 위해 경기교총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혁신학교 시즌 2, 학교폭력 근절, 교권 보호, 역사교육 강화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남은 임기 1년을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9일부터 도내 학교와 시민ㆍ사회단체 등 교육현장을 방문해 목소리를 듣는 현장행보에 나선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혁신학교 시즌2 활성화, 학교폭력 근절, 교권존중 문화확산, 역사교육 강화, 학교급식소 방문 등 다양한 주제로 오는 8월말까지 진행된다.

◆ 교과·외국어학원도 중소기업적합업종 되나

지난 7일 동반위에 따르면 소매업, 음식업, 수리ㆍ개인 서비스업 등 3개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던 적합업종 지정 검토를 비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열린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서는 확대방안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대상을 1차적으로 최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안을 제시했다. 운수업(택시ㆍ퀵서비스 등 5개), 부동산ㆍ임대업(부동산 중개ㆍ서적임대 등 2개), 교육서비스(교과학원ㆍ외국어학원 등 9개), 예술ㆍ스포츠ㆍ여가(무용ㆍ음악단체 등 4개) 등이 해당된다.

◆ 대형 학원·택배·부동산도 골목상권 진입금지 추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제과·음식점·카센터에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학원·퀵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동반위가 밀어붙인 음식점 출점 제한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와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통제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지난달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운수업(택시·퀵서비스 등 5개), 부동산·임대업(부동산 중개·서적 임대 등 2개), 교육서비스(교과학원·외국어학원 등 9개), 예술·스포츠·여가(무용·음악단체 등 4개) 등을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적합업종 확대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운수업에서는 퀵서비스(늘찬배달업),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교과학원·외국어학원을 예로 들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검토 중인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종 중 교육서비스업(9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방문 교육 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예술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추가 규제 대상으로 검토 중인 기업 중 교육 서비스업(교과학원, 외국어학원 포함)

-메가스터디, 디지털대성, 이투스교육, ㈜청담러닝, 대교, 파고다아카데미, 와이비엠시사닷컴, 와이비엠시사닷컴,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주), ㈜올림피아드교육,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지앤비영어전문교육 등 31개 업체

업계에선 교육서비스업 분야가 새로 중기 적합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영세 학원업계는 2010년 동반위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학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학원총연합회 조청래 사무총장은 “학원도 골목상권에 해당하고, 최근 몇 년간 집중된 대기업의 교육업 진출 시도로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위 방안이 확정될 경우 메가스터디·이투스 등 온라인 교육업체와 YBM·파고다 등 국내 유명어학원, 토피아학원·㈜올림피아드교육 등 외고 입시학원 등이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2000년 스타 강사였던 손주은 대표가 설립한 교육업체로, 인터넷 강의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 2267억원, 근로자 수 662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중소기업 범위(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를 초과한다.

7월12일

◆ 대입 전형료, 탈락 땐 즉시 돌려받아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 모집 지원자들은 최종 단계 이전에 탈락할 경우 남은 단계에 소요되는 금액만큼의 전형료를 곧바로 돌려받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와 방법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시자가 실수로 전형료를 잘못 내면 초과분을 돌려받고, 대학 실수나 천재지변으로 응시하지 못하면 전형료가 전액 반환된다. 또 대학이 전형료를 받아 대입 전형을 진행한 뒤 잔액이 생기면, 응시생들은 다음해 6~7월께 돌려받게 된다. 2012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대학마다 수억원에서 최고 40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잔액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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