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제 결과론으로 본 4대강과 한일해저터널 : 국제 뉴딜플랜으로 세계평화고속도로 구현할 때(평화 43)

[신대위지기]

감사원이 ‘실패한 사업’으로 발표한 4대강 예산 31조는 공교롭게도 한일해저터널 한국 예상부담액 30조와 맞먹는다.

4대강 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 등 세계적인 경기불황 여파 속에서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기부양이라는 야무진 목표로, 이 문제의 사업을 시작됐다.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방지와 효율적인 물관리 라는 세부과제를 안고 추진됐다.

4대강 녹조

1. 아, 4대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대를 애써 외면하면서 당초 23조 예산으로 강행된 이 사업은 사후관리까지 무려 31조 이상이 소요됐다. 예상처럼 긍정효과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은 결과, 녹조 현상 등 생태계가 파괴됐다. 그리고 이미 지난 대한민국 치수대책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방지 및 가뭄 대책 등 본래의 성과도 낼 수 없었다.

지난 7월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총 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 등 약 31조원으로, 향후 50년간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21(21%)에 불과한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했다.

대한민국 한해 약 400조 예산 중 7.5%에 해당하는 31조 4대강 예산은 미래 재앙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배정한 30조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다.

  이명박 대통령

2. 만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대신 한일해저터널을 추진했더라면?

  물론 4대강 사업은 지난 10년 전 지나간 사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4대강 실패를 놓고, 우리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한가지 추론을 해보게 된다. 만일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불황 속 경기부양을 위해 이 문제의 ‘4대강’ 사업추진이 아닌, 일본과 함께 ‘한일해저터널’을 추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추론 말이다.

특히나 4대강 예산 31조가 한일해저터널 예상경비 100조 중 한국측 부담 30조(30%)와 맞먹기에 더더욱 그렇다.

현재 세계경제는 이제 어느 한곳의 잘되고 못되는 관계가 아닌 공영경제권으로 급속히 편입되고 편입받고 있다. 다시말해 미국의 불황이 결코 한국의 활황일 수는 없고, 중국의 활황이 결코 한국의 불황일 수 없을만큼 복잡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돌변하고 있다. 때문에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등 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자국만이 아닌 국제 공동의 뉴딜플랜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를 실질적 일일생활권으로 묶는 이른바 ‘세계평화고속도로’ 구상과 함께 특히 한중일 동북아에 있어 ‘한일해저터널 국제뉴딜플랜’을 그 중요 경기부양책으로 실행됐다면. 미래는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가정이다.  

 1981년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밝히는 문선명 총재

3. ‘국제 뉴딜플랜’이 세계평화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데?

“국제하이웨이(세계평화 고속도로)’ 구상방안의 하나로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이 계획은 지난 1981년 11월 당시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주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는 1994년 대한민국 세계화 선언 13년 전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진일보한 제안으로 국내에서는 해외토픽에 나올 만한 일로 화제가 됐다.

당시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이 구상을 그냥 ‘선언’에 그치지 않고, 1986년 일본 현지 조사터널 기공식을 통해 지난 30년 이상 연구 및 시추실험을 하는 등 세계적인 지지와 관심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일해저터널 추진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 사업은 사업기간 15년, 총예산 100조로 이중 한국 측 부담은 30%인 30조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착수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2018년 현재 37년째 추진여부를 놓고 공전되고 있다.

4. 국제 거시경제 틀에서 본 ‘세계평화고속도로’

이미 한국은 고용없는 저성장, 분단 악구조 속에 ‘성장동력의 재현’이라는 과제에 고민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흔히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을 보듯 장기 저성장의 늪을 헤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 북한 또한 과중한 핵편향 추진경제가 만들어낸 인민경제의 피폐에 그 고통을 숨죽여가며 세계에 호소하고 있다. 각국 또한 ‘세계화’란 대세 앞에 능동적인 변화와 안착을 고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남미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묶는 ‘세계평화고속도로’ 건설은 세계경제를 하나로 묶어 긍정적 경제효과를 낼 가장 실질적인 ‘국제 뉴딜플랜’으로 그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UN을 위시한 세계는 각국의 미시경제와 함께 세계화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능동적으로 맞기 위한 거시경제의 틀로써 ‘세계평화고속도로’를 수면 위에 올리고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과 함께 실행으로 나가야 할 당위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5. 문선명 총재에 이어 한학자 총재가 세계평화고속도로를 말했다.

“나는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을 거쳐 한국으로 통하는 세계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창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서로 소통하고 전쟁이 필요 없고 높고 낮음이 없는 자유, 평등, 평화, 통일의 행복한 지상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가 할 일이 많다고 보아 나는 아프리카를 우선으로 택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무지로 황폐해진 지구는 미래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프리카를 본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건강한 아프리카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한학자 총재가 지난 2018년 1월 17-20일까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 20명 등 60개국 1,200명의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World Summit Africa 2018’대회 ‘신(神)아프리카, 세계의 등불이 되라’ 제하의 대회사에서 세계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창했다.

한학자 총재의 제안은 남편 문선명 총재가 지난 1981년 제창한 한일해저터널 국제하이웨이 건설, 2005년 베링 터널(다리) 건설 등을 더 구체적으로 종합한 프로젝트 제안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오래전부터 세계가 하나될 수 있는 세계평화고속도로, 이것도 참부모가 제창했습니다... 특히 섬나라는 대륙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일해저터널을 일본과 한국이 하나되어서 만들고 남북이 하나된 자리에서 유라시아를 거쳐서 전세계로 향할 수 있는 평화고속도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일본선교 60주년 기념대회에서 2만의 일본 지도자들에게 한일해저터널을 위시한 세계평화고속도로를 이같이 재차 강조했다.

2016년 한일터널 기공식 30주년 일본 현지를 방문한 한학자 총재 

6. 이젠 UN 등 국제사회가 ‘세계평화고속도로’를 실행에 옮길 때

일찌기 새뮤얼 헌팅톤이 논한 ‘문명의 충돌’은 과거의 것이 되었으며, 이제는 ‘문명의 급속한 교류’가 옳은 표현일 만큼, 세계는 단일한 내수시장으로 가고 있다. 굳이 문명의 충돌이라면 일부 극단적 이슬람 문명권이 그 범위에 해당할 것이다.

때문에 현재 경제회복을 위한 자국만의 경기부양 대책은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우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윈윈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답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해저터널로 시작돼, 북한을 통과하여 한쪽은 러시아, 베링해협, 북미, 남미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중국, 유럽, 파리, 런던에 이르는 ‘세계평화고속도로’ 구상은 세계화라는 시대정신 구현과 함께, 세계적인 경기부양 여기에 남북통일, 동북아공동체 구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일 것이다.

한일해저터널을 필두로 한 세계평화고속도로, 이제야 말로 UN 등 국제사회가 세계 참주인으로서 실행에 옮길 때다.

2018년 7월 11일

피스전망대(평화 43)

참고 1, 숙명의 세계평화고속도로,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마음의 길을! - 한학자 총재, 2018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세계평화고속도로 제창' 그 의미와 전망 http://peacepeace2018.blog.me/221198023231

참고 2, 일본이 어머니 심정 될 때 : 한학자 총재,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한일해저터널 재차 강조–통일교 일본선교 60주년 기념대회 http://peacepeace2018.blog.me/221313047826

참고 3, 러일터널이 한일해저터널을 추동하여,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만든다. 남북관계 개선, 한일 역사감정 해소가 당면과제(통일과 평화연구소) https://blog.naver.com/yskim138/220867957995

참고 4, 혈세 23조 땅에 파묻은 '4대강'…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CBS노컷뉴스 2018.7.9.) http://www.nocutnews.co.kr/news/4997328

참고 5, 이명박 4대강 예산 31조, ‘문재인 케어’ 5년 비용과 맞먹는다.(뉴시안 2018.7.5.)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