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치안의 의의와 치안활동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으로 치안은 공동체 내에서의 특정 권력기관에 의한 법 집행의 의미를 강하게 지녔다고 볼 수 있다.
② 경찰활동의 민주화와 경쟁력 강화 요청에 따라 치안서비스라는 용어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③ 오늘날 시민들이 주된 치안활동을 하고 있고, 공적기관은 보조적으로 치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④ 치안활동은 반드시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설경비업체, 사설경호 등 사설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해설>
역사적으로 치안은 공동체 내에서의 특정 권력기관에 의한 법 집행의 의미를 강하게 지녔다고 볼 수 있으나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어느 정도 치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즉, 오늘날 공적 기관이 주된 치안활동을 하고 시민은 부수적·보조적으로 치안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정답3>
02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은 어느 정도 치안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치안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거동수상자를 경찰에게 신고하는 행위는 시민참여의 한 형태이다.
② 현행 법체계에서 시민들은 치안활동에 자율적으로만 참여한다.
③ 시민의 신고, 고소, 고발, 현행범체포 등은 자발적 참여형태이다.
④ 최근 민경협력치안을 위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해설>
시민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치안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서 공무원원조불응(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로 규정한 것처럼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④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종래 경찰이 보여 왔던 모습인 법 집행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임무를 넘어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 등 적극적 경찰상을 정립하려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정답2>
03 치안의 유형은 치안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하게정해질 수 있다. 치안의 형평성이 가장 높은 유형은?
① 사적조직원칙과 사적비용 지불
② 사적조직원칙과 공적비용 지불
③ 공적조직원칙과 사적비용 지불
④ 공적조직원칙과 공적비용 지불
<해설>
치안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적조직(민간치안)과 공적조직(공적치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치안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적비용(개인비용)과 공적비용(공공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구분에 의할 때 ①의 사적조직원칙과 사적비용 지불유형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경제적 약자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 ④의 공적조직원칙과 공적비용 지불유형은 형평성을 높일수 있지만, 치안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방법은 공적조직을 원칙으로 하되, 사적치안을 가미하는 절충형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정답4>
04 최근 범죄가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체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이런 현상은 공적 치안서비스의 어떤 측면에 가장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가?
① 공적치안의 형평성 ② 공적치안의 효율성
③ 공적치안의 법규성 ④ 공적치안의 민주성
<해설>
민간경비업체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적 치안서비스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부문보다 효율성, 성실성, 친절성 측면에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2>
05 어떤 영화에서 의협심 강한 형사가 조직폭력배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역할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의 바람직한 모델이 '범죄와 싸우는 자'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② 경찰임무를 뚜렷이 인식시켜 경찰의 전문직화와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③ 법 집행에 있어 범법자는 적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로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
④ 범죄를 진압하는 수사업무만을 주된 것으로 보고 다른 업무를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법의 개발을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
<해설>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은 경찰임무를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하지만 범법자는 적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흑백논리에 따라 재판을 하기도 전에 경찰이 범법자를 처벌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정답1>
06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the crimefighte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 형사 등 법 집행을 통해 범법자 제압측면을 강조한 모델로서 시민들은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본다.
② 이 모델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검거하는 경찰의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모델이다.
③ 이 모델의 장점은 경찰 역할을 뚜렷이 인식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경찰의 전문직화에 장애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④ 이 모델은 경찰업무를 포괄하지 못하여 교통지도, 범죄예방교육 및 서비스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해설>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은 대중매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범죄를 추격 검거하는 경찰의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모델로서 경찰은 범죄와 싸우는 자로 경찰역할을 명확히 인식시켜 경찰의 전문직화에 기여한다. 하지만 경찰업무를 포괄하지 못하여 교통지도, 범죄예방교육 및 서비스를 간과할 우려가 있고, 법 집행 과정의 흑백논리 유발, 범죄진압 이외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인의 사기저하, 수사 이외의 다른 분야 업무기법 개발의 등한시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정답3>
07 최근 강조되고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the service worke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모델은 범죄와의 싸움도 치안서비스의 한 부분이라고 보며, 특히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사회봉사활동이 강조된다.
② 이 모델에서 대역적 권위에 의한 경찰활동은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기관의 활동을 넘어서서 행해질 수 있다.
③ 이 모델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과 일맥상통한다.
④ 오늘날 경찰은 강제력의 행사보다 사회의 봉사자이자 치안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해설>
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은 범죄의 진압뿐 아니라 대역적 권위(stand-in-authority)에 의한 사회봉사활동,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당연한 치안활동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대역적 권위(代的權威란 경찰의 24시간 근무체계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현장, 미아 및 가출인 보호 등 공식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관행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이며, 법적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기관의 활동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답2>
08 경찰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오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 등에 의하여 추진된 경찰개혁운동은?
① 직업전문화
② 수사권 현실화
③ 정치적 중립화
④ 부정부패 척결
<해설>
경찰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위한 직업전문화(professionalization)가 미국의 오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 등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정답1>
09 경찰이 전문직업화될 경우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위상제고와 긍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② 경찰조직 내 우수한 인재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③ 전문직업화에 따른 윤리적 문제로는 전문직업적 부권주의, 공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소외, 차별 등이 해당된다.
④ 경찰에 대한 공중의 존경과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해설>
경찰이 전문직업화될 경우 윤리적 문제로 전문직업적 부권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소외,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3>
10 만일 신임순경 채용시험의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사회적 위상강화 ② 복잡한 경찰업무 효율적 수행
③ 사회적 기회균등 제고 ④ 장기적 전문직업화의 기반구축
< 해설>
전문직업화를 위하여 고학력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교육적 약자에게 경찰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차별(discrimination)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정답 3>
11 경찰이 전문직업화되어 사회적인 힘을 소유하였는데, 이를 때때로 공익이 아닌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점은?
① 차별 ② 소외
③ 부권주의 ④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해설>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exploitation) : 전문직들은 그들의 자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을 소유함 그러나 이러한 힘을 때때로 공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기도 함
<정답4>
12 경찰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이 전문직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 조직은 법규만능, 책임회피, 문서주의 등의 단점이 있다.
② 관료제 조직은 명령통일에 의해 직업전문화를 촉진시킨다.
③ 관료제의 엄격한 규칙적용은 직업전문화를 저해한다.
④ 직업전문화를 위하여 건전한 비판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해설>
관료제의 획일적 명령체계는 비판을 요구하는 전문화를 저해한다.
<정답2>
13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을 기술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자들이 제시하는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으로는 부권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소외, 차별 등이 있다.
② '소외'의 예로 공무원 A가 복지정책을 결정하면서 정부정책의 기본방침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부서의 입장만 고려한 채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있다.
③ '부권주의'의 예로 심장전문 의사 B가 치료법에 대하여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적인 의학적 지식만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④ '차별'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④는 차별(discrimination)이 아니라 소외 (alienation)의 설명이다. '차별'은 전문직이 되기 위해 장기간의 교육과 많은 비용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답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