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다가주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세 폐지- 2012세법개정안

[운영자]

정부 2012세법개정안 발표

다세대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2012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세법개정안으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고용효과 큰 서비스업,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국회의 법안개정 절차를 완료한 이후 공포시행이 되어야 만 가능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며, 시행령의 개정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그 시책이 적용되는 시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게제합니다

별첨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 등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문답자료 p.24

현  행	개  정  안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기본세율) 6%～38% ㅇ (1세대 2주택) 50% 중과  ㅇ (1세대 3주택 초과) 60% 중과   * '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6%～38%)	<삭 제> <삭 제>

  *'12.7.24. 국무회의 통과

<개정이유> 주택거래 정상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
※문답자료 p.25

현  행	개  정  안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1년내 양도: 50%  ㅇ 2년내 양도: 40%	ㅇ 1년내 양도: 40%    - '13.1.1.～‘14.12.31.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과세 ㅇ 2년내 양도: 기본세율(6～38%)

* 1년내 양도 40%, 2년내 양도 기본세율(6～38%) 과세는 '12.7.24. 국무회의 통과

<개정이유> 단기 양도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1년내 단기양도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13.1.1.～‘14.12.31. 취득분에 대해 적용

 ③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95, §104)

※문답자료 p.27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ㅇ 60% 단일세율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단, '12.12.31.까지 취득‧양도분은 기본세율(6～38%) 적용	ㅇ 기본세율(6～38%)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연 3%, 최대 30% 공제

<개정이유> 거래동결 효과를 야기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

(법인세법 §55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30%p)  ㅇ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 단, '12.12.31.까지 취득‧양도분은 추가과세 제외	□ (삭 제)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 정상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소득법 §104, 법인세법 §55의2)

    ※문답자료 p.28

현  행	개  정  안
□ 지정지역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 (+10%p)  ㅇ (개인)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ㅇ (법인) 주택, 비사업용 토지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삭 제)

<개정이유> 중과제도를 정상과세로 전환하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으로 대응

<적용시기> ‘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소득령 §156의2⑨)
※문답자료 p.29

현  행	개  정  안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ㅇ 혼인당시 보유하던 주택 <추 가>	ㅇ 혼인당시 보유하던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 다만, 주택으로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소득법 §95②, 소득령 §166⑤)

    ※문답자료 p.30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ㅇ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추 가>	ㅇ (좌 동)  ㅇ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주택으로 존속하던 기간) 양도차익 부분에 한함

<개정이유> 주택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8년 자경농지 등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소득령 §168의14③)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ㅇ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상속․증여받은 토지	ㅇ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8년이상 재촌ㆍ자경한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 받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 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

(조특령 §66, §66의2, §67)
※문답자료 p.71

현  행	개  정  안
□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비거주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세 감면	ㅇ재촌․자경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개정이유> 농민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시행후 2년 내 양도시 감면 허용

<자료 : 기획재정부 2012세법개정안에서 발췌>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기찬 ☎ 011-57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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