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관련 무연고동포대상 한국어 능력시험 사전 교육(5)

[버드나무]

제5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관련

전번 시간에 이어서 동포들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고용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들을 고용하게 될 사업주 내지는 고용주가 동포들을 고용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 질문 1)
- 먼저 동포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  법무부가 작년 10.15.부터 구인난을 겼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제조업 등에서 일정기간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가족초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 어떤 업종에서 얼마동안 취업하면 가족초청이 가능한가?

◦ 답변 1)
-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하여 거주함에 따라 동포 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지방공단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에 대해 가족초청기회를 부여 중에 있음

- 구체적 내용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서 근무한 경우 직계가족 2명을 초청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질문 2) 
그럼, 초청을 받아 입국한 가족들은 어떤 비자로 입국하게 되며 국내에서의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는가?

◦ 답변 2)
-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될 가족에 대해서는 입국할 때 마다 90일 간 체류가 허용되는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함

- 그리고,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될 가족들의 연령제한이 없지만 취업이 허용되지 않음

✥ 초청을 받은 가족들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입국한 동포들 같은 경우 필요할 때 국내에서 자녀 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함

◦ 질문 3)
- 우리 동포들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목적은 대부분이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이나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고용관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체들이 고용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사업주들이 동포들을 고용하기 위한 절차는?

◦ 답변 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일정기간 내국인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하였을 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게 됨

- 특례고용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업체가 아닌 경우 업체별로 동포 고용허용인원을 명시하여 사용주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함

- 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주는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임

◦ 질문 4)
- 정리하면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우선 내국인구인노력을 해야 하고 그다음 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정해진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인데,
- 동포를 포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주들이 경우 대부분 영세 중소업체이므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업체에 고용된 동포들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따라서, 동포들이 이 절차를 잘 이해하시고 취업할 때 사용주에게 동포를 고용하는 절차를 알려 줄 필요가 있을 듯
- 사용주들이 준수하여 할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 볼텐데
  먼저 “내국인구인노력”에 대해 설명 부탁

◦ 답변 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인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우선 일정한 기간 동안 내국인구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업종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구인노력기간은 통상적으로 7일이지만 일반 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 등 매체를 통한 경우에는 구인노력기간은 3일로 단축됨

◦ 질문 5) 
그럼, 이와 같은 내국인구인노력 절차를 마친 사용주가 동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답변 5)
-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개인별로 고용건별로 각각 고용허가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사용주는 방문취업 자격 동포를 고용할 때에는 개별, 건별로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발급받게 되면 동 확인서 상에 명시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한 후 10일 이내 근로개시사실만 신고하면 됨
- 또한, 사용주가 한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사용주는 3년간 동포를 고용할 때 노동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됨
- 따라서,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사용주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반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방문취업 자격 동포를 고용하는 절차가 훨씬 간편해 진 것임

- 참고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서 특례의 의미는 동포를 말하며 동포라는 용어를 법률에 사용하여 일반외국인 보다 우대하였을 경우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약 상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포 대신 특례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임

◦ 질문 6) 
그럼 사용주들은 어느 기관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하게 되나?

◦ 답변 6)
-  신청기관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이며, 신청기한은 내국인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임
-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사용주가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질문 7) 
그럼, 일반 가정집에서도 동포를 가사보조인이나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 답변 7)
- 가사보조인이나 간병인 등도 방문취업제 허용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포를 가정부나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질문 8) 
사용주가 많은 동포를 고용하기를 원하더라도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상에 명시된 인원 만큼만 고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례고용가능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가?

◦ 답변 8)
- 특례고용가능인원 즉 동포 고용가능인원은 내국인 구인신청 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말함
- 동포 고용허용인원은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고, 사업장별 구체적인 고용 허용인원은 내국인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
- 업종 내지 사업장별 동포 외국인고용허용인원은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허용 즉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허용인원의 2배 까지 가능

<인력부족률이 높은 제조업체 고용허용기준>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 6인 이하	151인 ~ 200인	25인 이하 ⇒ 30인 이하
11인 ~ 50인	10인 이하 ⇒ 12인 이하	201인 ~ 300인	30인 이하 ⇒ 36인 이하
51인 ~ 100인	15인 이하 ⇒ 18인 이하	301인 ~ 500인	40인 이하 ⇒ 48인 이하
101인 ~ 150인	20인 이하 ⇒ 24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60인 이하

□ 서비스업(음식업 및 숙박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5인 이하	2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하	21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인 이하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제외한「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 건설업

○ 공사금액에 비례, 인원배정

건설업
연평균 공사규모	계수
15억원 미만	5인(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0.4※ 1억원 당 0.4명 고용

◦ 질문 9)
-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방금 설명한 사업장별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주가 실제 동포를 고용할 때의 절차에 대한 설명 부탁?

◦ 답변 9)
- 사용자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방문취업 자격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어떤 동포든지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사용주는 동포를 고용할 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구직자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동포만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경우 처벌을 받게 됨

✦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구직신청을 한 동포들은 구직자명부에 등재됨

◦ 질문 10) 
마지막으로 사용주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한 경우 동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사용주들도 신고가 필요한가?

◦ 답변 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고요한 사용주는 1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햄토리]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