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 전문과 사당동 까치산 공원

[Rane]

오늘 오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 전문을 공유합니다.

우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내 발표에 포함되길 기대합니다.

전문을 읽어 보시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유튜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A1r3C37B7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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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간다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 과열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와는 달리 공급 부족에 대한 과도한 오려

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의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을 상회하였고,

1922 년까지 입주 물량도 실 수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이 진행중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 또 500여개 약 34만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또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 수급 기반 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의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의 조화, 실 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 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원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의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천 호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중 지역에서는 구성동 구치소, 개포동 제건 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 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7,000 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의 7500호 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 5천 호의 택지 는 20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 호 중 남은 나머지 265,000 호 에 대해서는 연내 10만 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향후 발표할 약 26만 5천 호 종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 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 규모의 택지를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 는 도심 내 유휴 부지, 유효 군 시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 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 대개 비율은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 유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 예정 지역 일대에 집값 연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투기 및 난 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과 늘 수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나 개발 행위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 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 복지 로드맵과 올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 희망 타운 1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 호 중에서 수도권 6만 호를 포함한 8만 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 하겠습니다.

올래 올해 12월 위례 신도시와 평택 고덕 에서 신혼 희망 타운의 첫 분양을 실시하고 19년 에는 수도권에서 6천 호 22 년까지 모두 5만 4천 호를 분양 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추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규제를 정비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용도 용적 제도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 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고

준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 주택으로 공급 하도록 하여 개발 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의 주거 안정도 확보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 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대상의 공공 임대 주택도 포함 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주택 정비 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루 주택 정비사업에 요건도 완화 하겠습니다.

가로 주택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 분 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 대출을 설립하고

자율 주택 정비사업에 기금 용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밝힌 이후 한 달에 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하여 35,000 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여 올 연말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 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리맨]

지자체입장에서도 매수할 돈도 없거니와.......미리 해제해서 지을 거 짓고, 공원조금 만들고, 거주자 늘어나 재산세 더 걷고, 집값안정에도 도움되고....
일석삼사조의 효과가 있을건데....
그래도 정부입장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자체를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커지네요~~

[쿵야]

물들어 올때 배 띄워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일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뭔가 해야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쿵야]

연합뉴스에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기사가 떴네요.
70%는 공원부지로 30%는 택지로 활용한다는기사입니다.
참고 하시길...

[편안바우]

사당동32 까치산 근린공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근 30여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근 20년 위헌한 것을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시장이 전임자들이 해결을 아니 해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천부당만부당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도 해제이지만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편안바우]

쿵야님의 <물들어 올 때 배 띄워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일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말씀
잘했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을 때 여러분이 소리를 내야 합니다.
민원들 내세요.!! 아우성 쳐야 됩니다.

[나지롱]

민원내는법을 알려주삼.

[편안바우]

그 동안 잘들 해 먹었지...ㅎㅎ
2~3년도 아니고 30년 동안을,..
손도 안대고 코 풀어왔는데 이제,
좀 미안하지만, 손 대고 풀어야 할 때가
바야흐로 왔습니다.
쌓이고 쌓인, 맺히고 맺힌 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편안바우]

민원 내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아요.
모든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아면 쉽죠.
저가 잘 하는 건 아니에요.
두번째 민원을 낼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지롱님! 저가 초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참고로) 보내 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천비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활용한다면
정부도 좋고 서울시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고 토지주도 좋은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단체는 안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토지소유주와의 갈들,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양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의 발표를 지켜 본 후 소송을 진행하려고 잠시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안바우]

이번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을 때
참 좋은 기회인데요...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울지 않는 아이 젖 안주듯이.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하듯이.
우리 일 남이 절대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해주겠지 하면 영영 해결 불가합니다.

[인 산]

이번기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단체를 찾아가 우리의견과 정부입장,대책,현황을 설명하면서 - - -
함께 숙원사업을 윈윈할수있는 해법을 찾는차원에서 환경단체측 협조를 구한다면 혹시 좋은기회가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