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선정 지방선거 환경 분야 정책제안

[이문수]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정 지방선거 환경 분야 정책제안

자연도 사람도 잘사는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 5대 비전 및 15대 과제-

5.31 지방선거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자연보호와 청소행정 수준이거나, 아예 무관심하거나, 개발과 공생하는 것이 아닌 대립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1세기 전라북도는 친환경개발을 통해서만 ‘더 나은 전북’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비전 및 정책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Ⅰ. 더 나은 전북을 위한 5대 환경 비전(무순)

비전 1. 각종 심의위원회의 환경·인문·사회전문가 참여를 통한‘환경거버넌스            (Governance)구축’

비전 2. ‘친환경정책’은 미래 경쟁력이 아닌 현실 경쟁력이다

비전 3. 대형국책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을‘민관학 협의체 구축’으로

비전 4. 삶의 질 향상은 ‘친환경도시정책’으로

비전 5. 생활·주거·도시·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대 혁신’ 으로

비전 1. 각종 심의위원회의 환경·인문·사회전문가·주민 참여를 통한 ‘환경거버넌스 구축’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환경전문가들 및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심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공유되어야 한다. 권한과 주장만 있고 사후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다보니, 정책결정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본질적으로 각종 위원회는 집행 과정 및 사후 결과에 대해서도 나름의 참여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건축과 도시계획, 토지이용은 어쩌면 가장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다. 기술공학적인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기술공학과 관련 법률에 의거한 도시계획 확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은 인문사회학자들의 참여와 환경전문가들의 참여는 기술공학적 접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1) 각종 위원회에 지역주민·환경전문가·인문사회분야 참여보장

    - 사전, 시행중, 사후 일관 참여 및 책임 시스템 확보 -

도시계획 및 각종 시설공사를 심의 논의 하면서 도시계획, 토목, 건축, 재해 분야의 전문가만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전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아울러 환경 분야와 지역사회 전문가 및 문화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회는 아울러 시행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권한 및 사후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권한에 따르는 책임까지도 회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용역을 하고 이를 통과시켰으면서도 사후 결과가 이와 다른 경우에 이를 책임지는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이런 병폐는 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북발전연구원 개혁

전발연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혁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북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전북도의의 천변일률적인 개발논리를 지원하는 2중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개발논리를 지원하는 형태로는 도민을 위한 연구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연구원이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장기비전에 대한 연구가 중점 사업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적구성의 쇄신이 필요하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고 했다. 지금 전발연에는 과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박정희 시대의 개발논리와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연구역량의 확보가 시급하다. 전북도의 일방적인 개발논리를 뒷받침 연구에만 매달린 데는 연구원의 독립성과 연구역량의 한계도 크게 작용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행하는 연구는 의뢰자의 요구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해당 사업의 정당성만을 홍보하는 경향이 크다.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 되어야 한다. 관의 논리를 대변하는 연구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주적인 시정 및 도정 참여 방안과 민주행정 방안, 친환경적인 지역발전 방안,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활 및 지원 방안, 장기적인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 비전 2. 전북의 미래 경쟁력은‘친환경정책’으로

친환경정책은 이제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정책 집행의 문제다. 추상적 선언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정책을 구체적 집행의 문제로 실현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3대 사업으로 다음 정책을 제안한다.

3) 전북 국토 환경데이타베이스 구축 사업

환경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전북 국토 환경데이타베이스 구축 사업을 벌여야 한다.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도입 이후 산업화에 뒤진 전북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아래 전북 국토는 거의 무한대로 희생되어 왔다. 이제 국토의 오염 실태를 정확히 밝히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오염 토양 지도(데이터 베이스)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토양은 우리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 하천, 녹지, 대지, 공장부지, 공간, 건물, 습지 등 전체 국토가 해당된다. 각 용도별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이에 미달 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치유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4) 자치행정의 지표가 될 환경지수 개발

현재 각 개별법령으로는 환경보존하기 위한 각종 규제 장치들이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정책 및 일상적인 행정집행에서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환경지수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친환경도시를 만들고 친환경 전북 국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지수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마저도 GDP로 계상되고 있다. 실질적인 삶의 행복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삶의 질 측정 지수를 개발하여 지자체의 환경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세밀히 연구되고 측정될 수 있다.

· 에너지 이용의 비중 정도  · 중수도 이용률  ·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정책의 정도

· 토양기능 값의 설정   ·하천수질의 유지 정도  · 대기 청정정도 등

5) 전북 친환경산업육성 기술센터 건립

첨단산업을 위해 테크노피아 사업이 추진되듯이 친환경정책을 지자체의 모든 경제·산업·생활분야에 확산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친환경산업육성기술센터 건립을 제안한다.

이 기술센터는 학계와 경제계 그리고 현장과 밀접한 클러스트를 구축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연구 추진하여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염하천 복원기술  ·하수처리기술  ·오염토양복원기술  ·친환경농법 ·대체에너지   ·환경토목건축기술   ·유기질 비료   ·친환경교통시스템  ·도심 녹지림 형성

·자원재활용기술     ·환경교육교재 개발  ·산업현장친환경시스템 ... .

■ 비전 3. 대형국책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을‘민관학 협의체 구축’  

전라북도의 대형 국책사업이 전라북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개발은 필수다. 그러나 하수처리가 양호하고,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해서 친환경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상생협력, 개발 과정에서 친환경에너지 사용, 용수의 재활용처리, 개발밀도, 스카이라인 형성, 개발과정의 친환경 공법 등 검토해야 할 분야가 다양하다.

새만금, 혁신도시,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등의 대형 국책사업의 친환경개발을 위한 민관학 클러스트를 이제라도 구성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위원회 참여보다는 全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내용과 의제가 담보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6) 새만금 유역 환경 모니터링 및 어민 생계 대책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 새만금 유역의 환경변화가 어느 정도 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어민 중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아 생계를 꾸리는 맨손어업 어민의 생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어민들의 생계대책은 이제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기능이며,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아울러, 대규모 간척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미 지난해 8월처럼 폭우가 내리게 되면 새만금 방조제는 도내 상당수 지역에 홍수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석지 염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어패류 폐사로 인한 어민들의 생계 문제, 변산반도 해수욕장의 침식 등 다양한 환경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전북도와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이 연대해 새만금 유역의 환경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조사해 방조제 완공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환경변화로 인한 가늠할 수 없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누구인가만을 따질 상황은 아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자는 우리 전북 도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갯벌이 갖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농지보다 수 십 배 높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이제 우리 전북에서는 신규 간척사업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갯벌은 그 자체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땅이며, 축복의 땅이기 때문이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보존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7) 친환경적이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지역사회와 연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혁신도시 건설은 이전 사업을 담당하는 토지공사와 이전 기관이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이런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전북지역의 각계 인사와 기관, 단체들이 참여해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개발의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참여의 모델’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혁신도시는 지역과 융합되지 못한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누구나 친환경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주장한다. 그러나 녹지 비율이 일반도시 보다 높고, 몇 가지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친환경도시는 아니다. 친환경 도시개발은 그간의 우리나라 도시개발 역사에서 찾아보긴 힘든 과제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협력과 연구,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환경친화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논의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 비전 4. 삶의 질 향상은‘친환경도시정책’으로

친환경도시는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산업경제활동에서 생산성도 높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한 여름 뜨거운 도시 열섬 현상에서 무슨 생산성이 오르겠는가?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기존에 이미 거론되어온 것을 시행하는, 작지만 과감한 집행력이 필요하다.

8) 3불(不)의 도시를 3안(安)의 도시로 바꾸자      

자동차로부터의 불안 해소를 통한 안전도시, 유해환경 및 대기오염으로 부터 불쾌해소를 통한 안락도시, 안전하지 못한 먹을거리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건강도시로 바꾸는 3안도시(三安都市) 건설 정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갖고 도시정책들이 입안·제안·집행되기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다.

· 차 없는 거리 확대 / 편리한 대중교통 환승제도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 제도 / 보행권 확보/ 간판 및 광고물 정비 방안 / 도심 녹지 확대 / 문화가 있는 도심 공원 형성 /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식품 안전 정책/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정책/ 도심 열섬 해소를 위한 도심 水 공간 확보(복개하천 복원, 도심소규모 水 공원, 가로수 확충 등) / 도심 건축 경관 가이드라인 설정/ 쾌적한 도심 대기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 경관건축 인센티브제 등

9) 안전한 우리농산물 먹을거리 확대 및 친환경자재 우선 공급제 실질화

안전한 우리 농산물 위주의 학교급식은 농도 전북의 주요 구성원인 농민을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촉매제다. 2006년 전주시가 17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68개 학교에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농도인 전북에서 각 시군 학교 급식을 친환경농산물 중심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 각 시군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은 곧바로 학습능력과 직결되며 성인이 된 다음에는 시민의 건강문제의 핵심이다.

기업 및 생산자들의 친환경 제품 개발과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서는 관수물품부터 친환경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 없이는 환경정책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고안되고 실현될 수 있다.

·동등 성능 제품일 때 친환경 인증 마크 우선 구매제 / 민간영역에서 친환경물품 및 먹을거리 구매 시 마일리지(포인트) 누적제도 시행 / 필수 친환경 물품  구매 분야 확정(학교 급식, 상하수도 관련자재, 관수공급 유기질 비료, 공원녹지 시설품, 도심 경관형성품 등)       

10) 각 지역 보건소 아토피 전문분야 운영 및 유해물질 저감 대책수립

요즘 아이들 중 아토피 없는 아이들이 없을 지경이다. 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31.5%가 천식을 앓고 있고, 43.3%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화학물질이 들어간 과자와 먹을거리, 자동차 배기가스 등 유해 물질, 새집 증후군 등이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원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자체나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거의 없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이제 유해 환경호르몬에 의한 각종 질병 예방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당장 새집, 새 학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 조례제정 등이 필요하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위험 받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선 지자체는 각 시군 보건소에서 아토피 어린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치료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유해 환경 호르몬을 저감시키기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제도 개편에 앞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건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11) 공공건물 친환경 정책 우선 시범 실시 및 민간 영역 확대

공공건물부터 친환경 정책을 우선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우선 정책적 시범을 보여야 한다.

·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상수도 물 식음용화

· 도심 옥상 녹지축 형성을 위한 옥상녹화 사업 및 시민 개방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물 벽면 녹화사업

· 공공기관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

· 공공기관 복사열 없는 녹색 주차 시설 

비전 5. 생활·주거·도시·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대 혁신’ 으로

현대의 생활은 에너지에 의한 생활이다. 첨단사업으로서의 대체에너지 산업은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거대한 대체에너지 사업을 하자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대생활을 같이 해온  우리로서는 지난 시기의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에 대해 시민사회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시민사회에서 지금 당장 실현가능한 에너지 저감 대책 및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몇몇 제안들은 앞서 말한 것들과 중복될 수 있다.

12) 에너지 저감을 위한 건축 및 물류 시스템 개선

지자체는 주거 건축부분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 및 사무공간에서의 냉난방비는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저감형 건축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는 각종 지원 및 인센티브 등 제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심 내에서의 물류시스템은 교통에너지 정책의 주요한 부분이다. 교통 분산과 에너지 저감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개선이 획기적으로 필요하다. 도심지역의 공동물류창고 확대, 야간물류이동 유도, 소지역공동택배제 도입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13) 자가용보다 편리한 과감한 대중교통 정책을 통한 에너지 도심환경 비용 절감

대중교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당위가 아니라 실현의 문제이다. 문제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편리하여야 한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시민은 자가용이 주는 편리함을 우선시 한다. 따라서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중교통 체계는 무엇보다도 도시계획과 연관되어 있고 그에 걸 맞는 적정한 도시기능의 분산 및 집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각종 도시시설물 유기적 배치 / 교차로 로타리 체계로 전환 / 대중교통 전용차로 중앙차로 사용 및 확대실시 / 요금이 할인된 정기승차권제 도입 / 도심 급행버스 도입 / 환승시스템 편리성 증대 / 카풀 등록 인센티브제  등     

14) 에너지의 수요공급정책에서 관리위주 정책으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공급위주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물과 전기 공급정책이다. 댐과 핵발전소 확대는 물과 전기를 얼마나 공급위주로 시행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누수가 많은 노후 상수도 교체, 중수도 설치, 도시 유수지 확보, 투수성 포장 확대, 농지잠식에 따른 소규모대체 담수시설 등의 물 관리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전력에 있어서도 가로등 대신 상가의 쇼윈도의 불을 밝혀 이를 지자체에서 지급한다면 야경 형성과 더불어 관광객 유도 효과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의 설치, 태양열 및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 소수력 발전 정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15) 도심 숲 및 그린웨이(Green Way) 조성으로 열섬완화

도심 녹지 확충은 에너지 저감을 위한 가장 친환경적인 정책이다. 도심 녹지 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도심기능의 분산과 집중을 통한 주어진 땅을 넓게 쓰기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특정구역에 있어서는 초고층 건축이 가능한 고밀도 개발정책을 쓰는 대신 여타구역은 철저히 고도와 용적률을 통제하고 있다. 저밀도 개발지역은 경관과 쾌적성으로 쾌적한 도심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