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사고로
"코"에 장해를 입게 되어
장해급여청구를 하는 경우
장해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코의 장해와 장해등급
2. 코안의 장해(기능장해)
"코로 숨쉬기 곤란하게 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느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 검사 등의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를 통하여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3. 외부 코의 장해(기질장해)
외부 코는
비골,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말하며
외부 코의 상실정도에 따라
고도,중등고, 경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외부 코의 2/3 이상을 잃은 경우 고도,
외부 코의 1/2이상 2/3미만을 잃은 경우 중등도,
외부 코의 1/3이상 1/2미만을 잃은 경우 경도로
판정합니다.
지금까지 "코"의 장해등급에 대한
판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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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鼻子的伤残津贴申请和伤残等级判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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