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징금과 과태료의 뜻 차이가 궁금합니다
1.
과징금 같은경우는 일반법이 없으니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과 같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거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될시에 부과되는거 맞나요?
적용되는 법만 다를뿐 의미는 비슷한거같아서요.
또,
과징금은 법에 위반시 금전적이익을 뺏는거고
과태료는 법에 위반시 금적적제재를 가하는거라고 봐도되나요
처분이다아니다 고의과실필요하다 등등 빼고 의미만 봤을때요!
2.
그럼 기출문제에서 09번 과징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먼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아니고, 또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라는 말이 있어서 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각각의 개념을 가지고 구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갖는 비난가능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제제금이구요.
본래의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행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구요(제재×).
변형된 의미의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행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갖는 비난가능성 등등을 근거로 부과되는 새로운 형태의 제재조치(제재금)이구요.
2.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