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공정언론의 최후의 보루는 국민

[일어나라]

< "언론이 바로서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 ‥공정언론의 최후의 보루는 국민 >

- 이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나서야 할 때..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공정한 언론'에의 의무는 언론인의 소명

언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눈과 귀이고 입입니다. 그런 언론이, 그런 방송이 지금 권력과 야합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인 언론이 정치 권력과의 동거에 들어갔을때의 폐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뉴스와 논평의 보도 및 생산 수단으로서의 언론의 역활뿐만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언론은 일반국민의 여론을 형성해주고,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활을 수행합니다. 또한 참여단위들간의 관계를 보도하고 감시하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이 합법적인 동시에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렇듯 언론의 기능과 막강한 영향력을 놓고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공정한 언론'에의 의무이다. 특히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권‧언유착 등 언론의 오용이 우려되는데, 이는 언론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의 언론의 공기(公器)로서의 역활은 언론의 자율성과 건전성, 중립성에 의해 좌우되는 '언론의 공정성'에 의해 수행되어 집니다. 따라서 '공정한 언론'에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의 가치'이자 '언론인의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의 공정성 및 정직성과 취재윤리는 세계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추어 형편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다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조중동의 그 찬란한 퍼포먼스는 여기서 논할 가치도 없으니 생략합니다)

북경 올림픽 기간중에 이명박 '거꾸로태극기' 사건에서 보여준 연합뉴스의 사진 교체 사건. 9월달에 있었던 '범불교도대회'땐 KBS 9시 뉴스에 불교도법회를 축소보도및 편집보도. 각종 보도관련 인터뷰와 기타 프로그램에서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게스트 선정(이 문제로 TV 보다가 TV 날려 버린 사람이 많다지요?). KBS 미디어 포커스 폐지와 관련하여 드러났던 "이세강 시사보도팀장의 '이명박 OUT' 손팻말 삭제…유인촌 품위 손상 내용 빼라 지시" 등 압박과 보복 인사를 통한 언론 통제...

그리고 각 언론사의(신문 방송 포함) 인터뷰 내용에 대한 왜곡된 편집의 문제(최근 사례로 미네르바 문제와 관련한 김태동 교수의 인터뷰를 왜곡한 사례는 애교에 가깝습니다). 특히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1위를 차지해 왔던 공영방송 KBS 문제는 심각합니다. 요즘들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의 양과 프로그램은 급격히 축소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성 내용은 크게 강화되어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양심을 등친채 정권의 홍위병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 언론의 참혹한 현실 

     - '죽은 권력'엔 이빨을 드러내고 '살아있는 권력'엔 미소짓는 한국 언론

요 며칠 사이 각 언론사들의 1면 탑뉴스와 방송 뉴스의 헤드라인은 노건평씨 문제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런데 노건평 씨를 위시한 이른바 '세종증권 커넥션'의 비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잘못을 당연히 지적한다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보도태도입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노건평씨 관련 의혹 보도를 살펴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세종증권의 매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댓가로 노건평씨가 돈을 받았다는게 뉴스의 요지인데... 돈을 받았단 증거는 아직 밝혀진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나오는 보도는 노건평시 이웃에게 소감을 묻는다던지, '노건평씨는 낚시 갔다', '박연차 회장 등과 원래 알던 사이다' 이런 꼭지나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더우기 언론에선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혐의'를 그냥 따옴표만 붙여 '노건평씨, 거액 받아'라고 기정사실화 해서 헤드라인에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령 노건평씨 문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요즘의 상황에서 그 정도의 중요한 뉴스적 가치가 있었을까요?

노건평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기 때문에 뉴스적 가치가 있었다구요? 지난 정부의 '지나간 권력'에 대해 이렇까지 관심을 쏟고 그 비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애쓰는 언론이라면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철두철미해야 당연한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문제가 당연히 더 중요한 뉴스거리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사건인 김옥희씨가 총선 공천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건은 어땠나요? 의혹 제기가 아니라 검찰에 의해 범죄가 입증된 이후에도 이 사건은 헤드라인에 배치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이명박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사건'은 왜 헤드라인이 아니었을까요?

     - 언론의 이중잣대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민중들

언론의 공정성을 망각한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 3년동안 물품구입비로 청와대에서 5000만원 정도 쓴일로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난리를 친것을 기억나실겁니다. 이를 두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이정도 금액은 김대중이 5년내내 쓴금액과 같다"며 "노무현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청와대 물품 구입비'로 14억을 썼다는 사실이 인터넷 매체 등 일부 언론에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14억!! 노무현정부가 3년간 쓴 금액과 단순 비교해보면 구입비가 무려 14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야 그렇다 쳐도 노무현 정부 시절 "사치"라고 그렇게 외치던 언론에서 왜 이리 조용할까요? 이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인의 소명'이란 명제는 이들 대한민국 언론의 이중 잣대에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우리 언론인들이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146배에 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 당시의 언론의 흑색선전에 넘어가 노무현 정부를 욕했던 많은 대중들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는걸까요.(포괄적 책임이 나오니 갑자기 노건평씨의 포괄적 공범 혐의란 단어가 생각난다..암튼 재미있는 나라다.. 나도 법학물을 쬐끔 먹은 사람인데..공범에 간접정범이니 공동정범이니 하는 개념외에 포갈적 공범이란 개념이 있음을 처음 들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학설이 바뀐것인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하긴 성문헌법에 우선하는 관습헌법이란 개념도 최고 법관들에 의해 만든 나라이니 뭔들 못 만들까마는..ㅋㅋ)
 

작금의 언론의 난맥상은 언제부터 더 심화되고 있는가‥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준비된 시나리오

이렇듯 언론의 영향으로 자유스러울 수 없는것이 오늘의 대중들이기에 '언론의 공정성은 중요하고 언론인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신문 방송의 언론사들이 진실과 정의를 왜곡과 모순으로 감추는 사회는 희망과 미래가 없는 사회이기 대문입니다.

28년 전 전대미문의 ‘언론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언론인이 강제해직당하고 언론들이 통·폐합됐다. 전두환 사령관의 보안사는 1980년 2월 정보처를 신설하고 그 밑에 언론반을 구성했습니다. 언론 담당 특별팀이었지요. 보안사 준위인 언론반장 이상재는  ‘K공작 계획’을 수립해 전두환의 결재를 받습니다. 이는 언론사 간부의 성향 파악과 회유,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K공작을 통해 신군부는 언론인들의 정치성향과 정책 주장을 분석하는 표를 작성했던거죠.

그런데 이 28년전 군부독재 시절의 ‘K공작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시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명박 차기 정부가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조사'한 사실이 들통이 나 버렸던 거죠. 이 21세기인 2008년도에 벌어진 시대착오적 발상 뒤편으로 무지막지했던 5공 당시 언론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권의 개발지상주의적, 과거회귀적 ‘성향’과 그들의 가치관은 그 시대착오을 이미 잉태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기왕의 이명박 대통령의 절대적 조력자이자 동반자인 조중동을 제외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취임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인사가 그들의 효율적인 무기였습니다. 특히 방송을 향한 시나리오는 엄중하게 진행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 측근들은 속속 각 방송사의 수장으로 임명되고 이들을 지휘할 지휘부로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초법적 해임 사태에 이어 이병순 관제사장의 등장으로 방송장악의 시나리오는 결말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부의 반발만 누르면 KBS와 YTN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MBC만 남긴채 80%가 실현되는 것이죠(KBS가 권력에 넘어가면 MBC는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언론인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되면 방송은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가 돼 줄거기에 이명박 정권의 독재는 탄탄대로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구요!

그런데 이런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에 KBS와 YTN 방송사 내부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인사보복 및 프로그램에 대한 탄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구요. YTN 노조의 눈물겨운 저항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뉴라이트에 의해 장악된 어용노조를 대신한 KBS 사원행동의 가열찬 투쟁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전선에 구멍이 뚫렸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KBS 노조 선거 결과는 언론인으로서의 소명과 양심을 외면한 집단이기주의

KBS 노조 선거에서 현 정권(권력)과 한몸인 뉴라이트의 핵심회원이 이끄는 노조에 반대하여 출범한 'KBS 사원행동' 소속 후보가 기존 노조를 계승한 후보에게 아깝게 졌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와 맞물려 진행되었던 관제사장의 KBS 투입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시각이 어떠한지와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진행된 KBS 사원행동 가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시사 프로그램 폐지 등에 소극적인 현 박승규 노조에 대한 심판이냐 인정이냐의 여부를 놓고 KBS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KBS를 요리하기 위해 정연주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현 정권가 코드가 맞는 이병순 새 낙하산 사장을 만드는데 일조한 기존의 어용 노조,,,그 노조의 책임과 철학을 고스란히 계승한 후보가 새 노조 위원장에 당선되다니요. KBS 직원들의 지성과 양심, 밥그릇 싸움을 넘어선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믿었는데 그게 저의 과도한 믿음이요 기대였단 말입니까.

KBS 직원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정 '사원행동' 소속 후보의 '행동하는 양심'을 외면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며 빌붙어 살기를 마다않는 어용 노조를 지지하는 것이 '지성인의 행동양식'이자 '사회적 책임의식'의 표현이란 말입니까? 당신들의 눈앞의 밥그릇이 진정 영원하리라 보셨습니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KBS에 대한 구조조정 반대의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힘을 쓸수 있는지를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의 첫 꼭지가 날시 뉴스로 채워져도 하등 이상할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선 헤드라인으로 날씨가 나와도 KBS 노동조합은 침묵할 것입니다. 뭐 최진실 사건땐 방송 3사가 공히 20분간을 헤드라인으로 장식 했었고, 일대기가지 방영되지 않았던가요. 안재욱, 옥소리.박철 사건은 또 어떠했었고요. 그래도 국민의 보는 눈이 있으니. 방송뉴스가 아니라 3류 연애가 중계로 꾸며져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글쎄요. 새 노조에서 '머리 깍는 쌩쇼'는 가끔식 할지도 모르겠네요.ㅋㅋ

"언론이 바로서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 ‥공정언론의 최후의 보루는 국민

     - 이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나서야 할 때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밤을 내내 뒤척였습니다. 자는 둥 마는 둥 새벽 일찍 잠이 깨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 혼자 속으로 화만 끓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 특히나 방송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크기에 방송의 권력과의 야합은 그 폐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KBS 내부에서 노조의 지휘 아래 일관된 대오를 갖추고 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 할수도 없는게 우리 국민의 입장입니다. 우리 국민이 나설 수 밖에요.. 그 첫 걸음은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입니다. 권력의 나팔수로 복무하는 방송은 시청할 의미도, 그러기에 시청료도 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프랑스가 독일로 부터 독립하고 국가재건을 위해 제일 먼저 단행한 작업이 친.나치 행위자의 숙청입니다. 그 숙청의 최우선 순위가 언론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론이 바로서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갖 몰상식과 착취행위가 마치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행위처럼 자행되고 있는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이 왜곡을 일삼는 조중동 찌라시와 관제 언론 때문이란 사실은 상식을 갖춘 국민이라면 대부분 동의 하실겁니다. 독립 후 제일 먼저 언론을 숙청했던 프랑스처럼 우리도 언론을 제일 먼저 바로 세워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요,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길일 것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침묵 하였기에 생기는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요즘의 방송은 방송이 아닙니다. 표현합시다. 외칩시다. 우리 국민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그렇게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함으로써 언론을 통제하려는 권력에 대항하는 공정언론의 최후의 보루는 국민임을 상기시겨 줍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法諺)도 있듯이, 국민이 KBS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아 '공정한 언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이며 입이어야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국민들에게는 돋보기가 되어 주어야 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국민들에게는 보청기가 되어 주어야 하며, 목소리가 작은 국민에겐 확성기가 되어 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또 다른 기능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언론의 역활들을 다하는 대한민국 언론과 언론인들의 내일을 소망해 봅니다. 

(덧붙임)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인의 양심을 잃지 않고 분투 하였던 kbs 사원행동 여러분들과 바른 언론을 소망하며 마음을 모았던 민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고]아래의 KBS 시청료납부 거부방법은 아고라 '촛불이 이긴다'님이 제시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17)

1)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합니다. Tel: 국번없이 123
2) 상담원연결 41번을 누릅니다.
3) 상담원에게 TV가 없으니 시청료납부 안하게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4) 몇가지 문의를 합니다.(이사를 새로 왔냐? 아니요, TV는 언제 부터 없었냐?)
5) 한전 고지서에있는 계량기 번호를 물어봅니다. 알면 답변하시고, 모르면 집주소로 대체가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에 전화하여 시청료 안내겠다고 하면 , 와서 TV 가 없는 것을 보고
한전에 내용증명 팩스를 보냅니다. --> 간단하게 끝!!)
6) 집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7) 한전에서 KBS에게 분리고지 통지를 합니다.
8) KBS 상담원이 문의합니다. 집에 TV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 --;;;
9)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할겁니다.
10)방문 날짜에 맞춰서 TV치운다

[속리산]

쓸데없는 접시 달아주기-- TV 시청료 받은 것으로 산골, 오지마을에 접시 하나씩 달아줍니다, 우리집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15개 채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점점 줄더니 이제는 기본 방송만 나옵니다. 기본 방송은 접시 달아주기 전에도 잘 나왔어요. ********난시청 지역 어쩌고 생색내기...... 시청료 내야하는 이유 하나 중 이런 항목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날 술로보지마]

좋은제안이네요... 유선비따로 시청료 따로 ..이것도 억울한데 공정치 못한 방송에 시청료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하네요

[가리온]

유선비 따로 줘도 시청료로 다른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믿었었는데.... 이 정부 하는 일은 암것도 못 믿겠다는....

[아랫마을칠복이]

좋습니다. ㅎㅎ

[검정고무신]

권력의 홍위병들 안타갑네요~~~

[가리온]

시청료 걷어서 방만 경영한다고 사장 바꾸더니 인제 시청료 올리냐? 참 명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