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관련 정보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 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 특별감면 기준일은 2008. 5. 27. 00:00부터 2009. 6. 29. 24:00까지입니다. 올해 6. 29.에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서 첫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준일이라고 하네요   2. 감면 가능자는  2008. 5. 28. 이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 취소) 대상자  -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입니다.   3. 효과로  - 벌점은 완전 삭제, 0점부터 새출발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대상자는 집행면제  - 정지처분 기간중인 자는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취소된 사람은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일괄 해제하여 8. 15.부터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가능   4.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①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뺑소니)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공무집행방해로 구속)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② 정기, 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③정기,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5. 특별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 정지, 취소 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기간중인 자로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 교육 면제조치  - 취소처분 집행이 완료된 자로 특별감면대상이 되어 결격이 해제되는 자 -> 교육 이수 후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6. 기타 교통사고 관련 형사입건, 통고처분, 즉결심판, 과태료 처분은 특별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7. 확인 방법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A href="http://www.dla.go.kr">www.dla.go.kr</A>) 에 회원 가입하여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전화로 문의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잘 안 알려 줄 겁니다)하시고, 기타 사항은 운저면허시험 관리단 콜센터(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으로 벌점 0점인 사람에게는 좀 허무하지만, 혜택을 받을 분들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