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사고로
"입"에 장해를 입게 되어
장해급여청구를 하는 경우
장해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입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기준
2. 기능장해
1) 말하는 기능장해
말하는 기능에 대한 기능장해는
4종 음성의 발음여부
또는 철음(자음과 모음이 어울려서 이루어진 소리)기능장해로
인한 의사소통 가능여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말하는 기능장애의 기준이 되는
4종의 음이란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ㅌ),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면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4종의 어음 중 2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기능의 장해로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종의 어음 중 1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말하는 기능장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실어증검사(K-WAB, 한국실어증감별진단검사),
수용,표현 언어검사,
말 명료도 및 자음확인검사
등의 진단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2) 씹는 기능장해
씹는기능에 대한 기능장해는
상하교합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따라
유동식, 미음, 고형식 섭취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동식 외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미음이나 그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형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게 됩니다.
3. 치아장해
치아장해의 경우에는
치과보철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치과보철을 한 사람이란
현실적으로 상실한 경우 뿐 아니라
치근을 포함한 치질이 상실 또는 파절되어
뚜렷하게 상실된 치아에
보철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4. 미각상실
두부외상, 그 밖에 턱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해서는
장해12급을 인정합니다.
미각장해는
테스트페이퍼와 각종 약물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각장해에 대하여는
요양이 종결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등급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코"의 장해등급에 대한
판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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