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임대차 보호법(138p.)

[김지원!]

국세 기본법 개정이 있었기 전에는, 경매금액이 모든 담보권자(보증금)나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순서보다 국세로 빠져나가는 순서가 가장 빨랐던 건가요?

[주번교사]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었어도 내가 받은 확정일자 이후의 체납 세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 확정일자보다 먼저 법정기일이 빠른 국제에 대해서는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