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주원인- 김영삼임기동안 지속된 원화가치고평가와 경상수지적자누적때문

[석동궈]

http://joohyeon.com/m/post/170

원화의 고평가 문제는 한국의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긴장도를 높인 가장 근본적인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변수가 고평가됨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고 임금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재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비교역재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등 많은 거시변수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1995년과 1996년에 기업의 현금흐름을 대폭 악화시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수출부진이었고 (...) 수출물량이 증가하지 못한 주된 단기적인 원인은 당시 원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원화의 고평가는 1990년대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1994년 이후 자본유입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

명목환율 수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원화가 가장 고평가된 시점인 1996년 5월 적정환율 수준은 982원/$ 이었으나 실제환율 수준은 780원/$ 수준으로 원화가 202원/$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화의 고평가는 세계화 추진과 OECD 가입을 위하여 자본자유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감에 따라 자본유입이 확대된 결과이다.

최두열. 1998.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203-205

※ 원화가치 고평가와 경상수지 적자가 초래하는 문제들

원화가치 고평가와 경상수지 적자는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까? 먼저, 고평가된 통화가치의 문제, 특히나 고정환율제도를 택한 상태에서 통화가치 고평가가 초래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것 처럼 한국 원화가치는 자본시장 개방과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적정수준을 넘어서서 고평가 되어있다. 이것을 본 시장참가자들이 "적정수준을 넘어선 원화의 고평가는 지속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시 말해, 시장참가자들이 "곧 원화의 평가절하가 발생하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시장참가자들간에 급격한 환율상승에 대한 예상이 우세하게 되는 그 순간, 자기실현적 투기공격(self-fulfilling speculative attack)⁴이 발생하게 되어 실제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게 된다. 

고평가된 통화가치가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1997년 당시 김만제 포항제철 회장은 강경식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서 "환율이 고평가되고 있어, 환율상승을 예상한 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51)"⁵ 라는 우려를 전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수록 외국 투자자들은 국가경제의 기초여건 fundamental6 에 의심을 품게 된다. 김인준·이영섭은 <외환·금융위기와 IMF 경제정책 평가>(1998)에서 '경상수지 적자 → 경제의 기본 건전성에 회의를 갖게된 외국 투자자 → 자본유출 → 통화가치 급락' 현상을 이야기한다.

게다가 1996년에 기록한 '-229억 달러 · GDP 대비 -4.75%' 에 달하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유동성 자체를 크게 악화시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신인석은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메커니즘에 관한 일고>를 통해 "환율절하 지연에 이은 96년에 기록된 대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잠재적인 외환유동성을 악화시켰다" 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외환유동성 악화는 1997년 12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인출사태(banking panic)'을 촉발시켜 외환보유고를 고갈시켰다.   

<표 8>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 

잠재적인 외환유동성 부족이 야기되기까지는 거시충격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상의 오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표가 보이듯이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로의 자본유입이 증가한 것은 94년부터였으며 같은 시기 외환유동성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급격한 악화가 진행된 것은 지표 A에 의거할 때 명백히 96년이었고, 이는 물론 96년에 기록된 대폭의 경상수지적자에 기인한 변화였다. 그리고 96년의 경상수지적자는 교역조건 충격으로 요구되었던 환율절하를 정책당국이 지연시킨 결과였다고 평가되므로, 그만큼의 외환유동성 악화는 거시정책대응 미숙에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다.   

신인석. 1998.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메커니즘에 관한 일고'. 『한국개발연구원』. 31-32

김영삼정부 시절 관세청장 · 통상산업부 차관 · 재정경제원 차관을 역임한 강만수는 "원화가치 절하를 하지 못한 것이 경상수지 적자와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라며 원화가치 고평가의 책임을 한국은행과 정치권에 돌린다^8 9.

8% 단일관세율과 고평가된 환율이라는 최악의 정책조합(the worst policy mix)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수출을 포기해야 할 환율 수준에서 추진된 '뼈를 깎는' 노력은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보다 4배나 많은 사상 최대인 237억 달러에 달하게 하여 우리경제의 뼈를 실제로 깎았다. 이러한 방향착오를 한 다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

1996년의 성장률은 내수증가가 기여했고 물가는 환율의 고평가와 수입증가가 기여한 것이었다. 1994년부터 3년간 경상수지는 물가와 성장률에 희생된 것이다. 대내균형을 위해 대외균형이 파괴된 것이다. 1996년은 물가를 희생해서라도 환율을 크게 올려 수출을 늘이고 수입을 억제했어야 했다. 

10%가 넘는 임금상승에서 가격경쟁력 상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도 사실상 환율 뿐이었다. 매년 5% 정도의 절하만 있었더라도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고임금으로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데 환율까지 평가절상 되었으니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

강만수. 2005.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372-379

================================

김영삼임기동안 지속된 원화가치고평가와 이로인한 경상수지적자누적...이것말고 다른요인들은 다 곁가지,부수적인 요인들일뿐입니다.

다른요인들(이전부터 내려온 적폐-대기업의 차입경영, 누적된 외채, 관치금융, 국제적인 금융위기,국제투기세력,미국일본등 선진국의 견제등)도 어느정도 있다정도에 그쳐야되는데 인터넷상에 잡다한 정보가 범람하다보니 근본원인은 빼놓고 자꾸 곁가지만 지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1500억불이 넘는 외채중 1100억불이 김영삼임기중에 늘어났다는 점에서 ys정권 책임이 최소 70%이상은 된다고 봐야합니다.

김영삼정권때 쌓인 어마어마한 외채만 없었어도 imf는 2008세계금융위기 이하의 적당한 타격만 받고 넘어갔을겁니다.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주요 수출경쟁국이었던 대만이나 일본등은 한국만큼 심한 타격을 입지 않았죠. (동남아에 물린돈 자체는 금융업도 어느정도 하던 일본이 훨씬 많았지만 워낙 쌓아둔 돈이 많다보니 그럭저럭 버텨내었습니다. 이때 홍콩,싱가포르같이 주로 금융업하는 나라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죠.)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이야기 나올거 같은데...그때도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이랑 비교당할 군번은 아니었죠..이 고만고만한 나라들이랑 같이 엮여서 연쇄부도 맞은것 자체가 치욕적인 일이었죠.

[가을의하늘]

김영삼 집권시..
해마다 발표되는 수출.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 같은 범인들이
느끼기에도 심히 우려할 만큼
최악이었음

[피리부는목동]

직전년인 96년도 적자액만 200억달라라 기억,,,
경고음을 울릴때 울리고, 끌때 꺼야하는데 ,,,

[석동궈]

정확히 237억달러죠.원고로 수출은 안되고 수입만 늘어나는데 대기업해외투자자율화에 종금사영업자율화 해외여행자유화..규제란 규제는 다 풀어버리니 외화들어오는건 없고 나가는것만 구멍이 숭숭...

예전 군사정부옹호하는건 아닌데 80년대까지만해도 해외여행 아무나 못갔었죠.외환빼돌리면 엄벌에 쳐할정도로 외환관리 철저히했었고 그랬는데도 외채때문에 위기겪었는데 김영삼정부때는 무슨 배짱이었는지...

[이루어지다]

자기 임기내 명목상으로 선진국만들려는 욕심이 과했죠
해외언론에서 핵심을 찌른 한마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구려]

오랫만에 제대로 된 글을 보네요.
다만 님이 글에서 썼듯이 환율 고평가는 금융시장 자유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금융시장 개방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 압력
정치계와 경제계에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사상의 급부상 (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았음 )
한국의 비싼 금리 대신 외국의 싼 금리를 빌려 투자하고 싶었던 재계의 강력한 요구
국가의 개입 축소, 역할 감소가 민주주의 확대라 생각한 진보의 착각 등과
연관지어서 같이 생각해봐야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려]

물론 여기에 장단맞춰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OECD에 가입하여
금융시장 자유화 압력을 가중시킨 김영삼의 책임도 있지만
모든 것이 김영삼 탓만은 아닙니다.

[구려]

그리고 님이 아랫글에서 말씀하신대로
김대중 때 IMF의 원인으로 지목된
재벌체제와 관치금융은 사실 IMF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 환율급등 -> 수출 증대 -> 달러 유입 및 외환보유고 획득 " 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엄청나게 빨리 IMF를 극복한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환율의 문제였고, 일시적인 외환 유동성의 문제였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분별한 금융시장 개방이 문제였던 것이죠.

[구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IMF가 지목한 원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이 지목한 원인
바로 한국 경제에 쌓인 구조적 문제가 금융위기를 야기했다는 의견에 적극 동조하였고
따라서 그 처방전은 당연히 글로벌 스탠더드, 즉 신자유주의의 이식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님 글이 맞다면 한국 경제의 회복은
IMF 처방과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동의합니다.

한국 경제의 회복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환율급등으로 인한 급격한 수출신장 덕이었습니다.
즉 그토록 과잉투자라 욕하던 그 투자시설들을 이용해 수출을 늘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구려]

IMF 처방전은 독약입니다.
그 약 먹고 경제 회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모든 나라 경제가 거덜났어요.
한국은 강한 제조업과 투자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독약이 우리나라에만 보약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것이 바로 저성장, 저투자, 보다 빈번한 금융불안, 그리고 양극화입니다..

[구려]

역사의 아이러니라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모두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신자유주의로 이행시킨 당사자들이었으니까요.

[hwin66]

김븅삼 정권이 최소70%이상 책임이다...

6.25 한국전이 일어나고 이승만은 국민과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한강 다리를 건너 피난 갔습니다.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세월호 참사때 역시.. 선장은 누구보다 먼저 빤스 바람으로 탈출하면서 거짓 방송으로 어린학생이 대다수를 포함한 300여명의 목숨을
수장시켰습니다.

원인을 따져보면서 누구 책임이 얼마라고 논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사와 같은 재앙성 사건에서는 그 수장의 책임을 몇%로 낮춰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수장의 무능과 부도덕으로 인한 상황에서는 결단코 김븅신 책임이 단 0.1%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무능은 절대악 입니다.

[동치미된장국]

우리나라는 imf가 올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김영삼정부의 국제화바람이 imf를 앞당겼고,
그 과정에서 금융을 준비없이 개방을 했고, 환율자율화와 맛물려 시행함으로 인해
해외 투기자본들의 유입케 했으며,
그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만달러를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저환율 정책을 일관해
수출이 급격히 줄고, 수입은 늘어나다보니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치미된장국]

한마디 더 붙이자면.....
박정희식 경제모델의 말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답니다. ^.^

[석동궈]

김영삼은 박정희식 경제도 제대로 못했죠.박정희가 기업들을 어떻게 통재하고 규율했는지 아시면 그렇게 말씀못하실겁니다.이건 전두환도 마찬가지였죠.기업들 어마어마하게 어르고 쪼고 했었습니다.김영삼만 다 풀어버렸죠.

[석동궈]

박정희와 김영삼의 경제정책운용면의 차이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3775816&cpage=&mbsW=search&select=swt&opt=1&keyword=m%C1%B6%B4%F8

[구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김영삼은 박정희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어오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해체하고
규제완화와 시장 자유의 확대를 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의 신호탄이었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기획원의 폐지입니다.
과도한 중복투자를 제한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일을 맡은 경제기획원의 폐지는
이제 투자는 재계 니들이 알아서 하고 국가는 나서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한 분야에 과도한 중복투자가 일어나든 말든
유망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든 말든 정부는 손놓고 있겠다는 말이죠.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라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결정할 일이라는 겁니다.

[구려]

금융시장 자유화와 노동법 날치기 통과 등도 같은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구요.

하지만 이 모든게 김영삼 혼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학계와 재계의 주류가 신자유주의였거든요.
신자유주의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추진된 정리해고 법안 통과, 공기업 민영화, 은행 민영화, 외국자본의 은행 소유 허용, 주식시장 개방
소위 진보라는 자들이 부르짖었던 주주 자본주의, 재벌해체, 관치금융 철폐,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비정규직 법안 통과, 한미 FTA와 금융 허브

[구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낸 능력자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죠.

허나 위에서도 지적했고, 님도 글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경제의 회복은 그 이전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것과 환율급등이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은 위기극복과 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경제에 독이 된 정책들이었던 겁니다.
저성장, 저투자, 빈번한 금융불안 그리고 양극화.....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