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6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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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박홍기 유튜브

Vol3

2023.6.16

 
◆’23.4월말 기준 총수입 211.8조원, 총지출 240.8조원
기획재정부는 ’23.4월말 기준 월간 재정동향을 6.15.(목) 발표하였다.
- (총수입)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4.1조원 감소한 211.8조원임.
- (총지출)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5조원 감소한 240.8조원임.
- (중앙정부 채무) 전월 대비 19.1조원 증가한 1,072.7조원임.
- (국고채 발행 규모) 18.1조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5.2조원임.
- 통합재정수지는 29.0조원 적자이며, 사보기금수지 16.4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월 대비 8.6조원 개선되어 누적 적자가 전월 대비 축소(△54.0→△45.4조원)됨.
 

 
◆2023년 5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관세청은 6.15.(목) ’23.5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를 발표하였다.
- (총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5.2% 감소한 522억 달러,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 달러로, 무역수지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5월 수출은 기저효과(’22.5월은 역대 5월 수출액 최대)로 인해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출을 기록함.
-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21.1%)이 12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전월(△4.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1.5%)함.
- 반도체 수출은 ’22.8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 석유제품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함.
 

 
◆2023년 4월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은 6.14.(수) ’23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하였다.
- ’23.4월 M1(협의통화, 평잔)은 전월대비 0.3% 감소[전년동월대비 -13.3%]
- M2(광의통화, 평잔)는 전월대비 0.3% 감소[전년동월대비 +3.2%]
- (금융상품별) 수익증권(전월대비 +3.2조원) 등이 증가한 반면, 금전신탁(-6.0조원), 요구불예금(-5.3조원), 정기예적금(-3.4조원) 등이 감소
- (경제주체별) 가계 및 비영리단체(+20.8조원)가 증가하였으나, 기업(-14.3조원), 기타금융기관(-11.4조원), 기타부문(-8.1조원)이 감소
- Lf(금융기관유동성, 평잔)는 전월대비 0.2% 증가 [전년동월대비 +3.7%]
- L(광의유동성, 말잔)은 전월말대비 0.2%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4.1%]
 

 
◆202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
한국은행은 6.13.(화) ’2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를 발표하였다.
- ’22년 법인기업의 수익성 및 안정성이 전년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음.
- (성장성) ’22년 외감기업의 매출액증가율(17.7%→16.9%)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 유지, 총자산증가율(10.8%→7.8%)은 하락함.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6.8%→5.3%)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7.6% →5.2%)이 모두 하락함.
- (안정성) 부채비율(101.0%→102.4%) 및 차입금의존도(27.6%→28.2%) 모두 상승함.
- (현금흐름) ’22년 외감기업의 순현금흐름(업체당 평균)은 2억원 순유입으로 전년(+16억원) 보다 감소함.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는 6.12.(월) ’23.5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였다.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2천명(+2.5%) 증가함.
- 산업별로는 제조업(+112천명), 보건복지(+101천명), 숙박음식(+52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8천명), 정보통신(+35천명) 등에서 증가함.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2.1%) 증가, 건설업(+2.7천명), 정보통신(+1천명), 숙박음식(+0.6천명), 제조업(+0.6천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명(+3.3%) 증가, 지급액은 1조 637억원으로 488억원(+4.8%) 증가함.
 

 
◆’23년 6월 1일 ~ 6월 10일 수출입 현황
관세청은 6.1.(목)~10.(토)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였다.
- (총괄) 수출 153억 달러, 수입 1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2%(1.9억 달러↑) 증가, 수입 △20.7%(43.5억 달러↓) 감소
- (수출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137.1%), 선박(161.5%), 자동차 부품(16.9%) 등 증가, 반도체(△31.1%), 석유제품(△35.8%) 등 감소
- (수출 주요국가) 미국(6.9%), 유럽연합(26.6%), 베트남(0.1%) 등 증가, 중국(△10.9%), 대만(△49.8%), 싱가포르(△44.1%) 등 감소
- (수입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기계류(6.9%), 반도체 제조장비(21.0%) 등 증가, 원유(△50.0%), 반도체(△29.5%), 가스(△6. 0%) 등 감소
 

 
◆부동산 시장 동향(2023-05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동향(2023-05호)』을 발간하였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5월 4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함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가 되었음.
- 한편,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에도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 주 아파트 가격은 송파구가 0.3%, 강남구가 0.2% 올랐고, 서초구도 0.1% 뛰면서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
-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변화와 가격수준을 중심으로 하반기 부동산시장 영향을 점검해 보고자 함.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을 발표하였다.
-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가계의 소득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령별 소득불평등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함.
 
 
◆6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
건설산업연구원은 「6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을 발표하였다.
- (건설수주) 2023년 4월 국내 건설수주는 10.9조 원(전년 동월 대비 -44.0%)
- (건설기성) 2023년 4월 건설기성액은 14.5조 원(전년 동월 대비 +15.8%)
- (각종 건설물가) 전반적으로 건설물가 상승세가 둔화, 단 시멘트와 고로슬래그, 레미콘 등 비금속 자재 품
- (건설고용) 2023년 4월 건설업 취업자는 209만 명(전년 동월 대비 -1.5%, 전월 대비 -0.1%)
- (등록·폐업·부도) 2023년 5월 기준 종합건설기업 등록업체 수는 1.9만 개사(전월 대비 +31개사), 5월 폐업 공고 건수 38건으로 전월과 동일

 
 
KDI경제정보센터
 
 
 

 
◆애플, 은행이 되고자 하는가?
1. 애플은 은행인가?
2. 애플세이빙스 서비스 구조
3. 애플의 세이빙스 출시 의도
4. 골드만삭스가 애플과 협력하는 이유
5. 애플은 은행이 아님, 은행을 이용할 뿐
6. 국내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 전략과 시사점




◆KB부동산시장 리뷰 2023-6호
◦ 주택가격 :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하락폭 둔화 ∙ 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58% 하락하며 연초 대비 하락폭이 절반 이하로 축소.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세종, 면적별로는 중소형 평형의 하락폭 둔화 ∙ 전세가격 하락폭은 1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
◦ 주택 거래 : 투자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서 주택매매거래 증가는 제한적 ∙ 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약 4만 8천 호로 직전 1년 평균 거래량 대비 16.5% 증가
◦ 주택 분양 : 분양물량 감소로 미분양아파트는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안정세를 유지 ∙ 5월 분양물량 약 1만 4천 호로 5개월째 1만 호 내외의 낮은 공급량 지속.4월 미분양아파트는 2개월째 감소


 
◆투자와 투기 사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1. GDP와 생산성
2. 저축, 투자, 투기
3. 주요 상품의 투자성과 투기성
4. 대투기 시대의 도래와 붕괴
5. 시사점
 

 
 
KB경영연구소
 
 
 

 
◆2023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23. 5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2로 전월(97.4) 대비 2.8p 상승
  - ‘23. 5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2.1로 전월(98.1) 대비 4.0p 상승
●  ‘23. 5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로 전월(98.4) 대비 3.1p 상승
  - ‘23. 5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3으로 전월(99.0) 대비 4.3p 상승
 

 
 
국토연구원
 
 
 

 
◆'23.5월 전국주택가격동향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지난달 대비 하락폭 축소
서울은 연립·다세대 선호도 하락의 영향에 따라, 경기는 고양 일산 서구·양주·의정부시 구축 위주로, 인천은 미추홀·부평구 구축 및 동구 대단지 위주로 하락중이나, 시장회복 기대심리로 일부지역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급매물 소진되고 매물가격 상승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 보이며 하락폭 축소
대구는 동·중구 위주로, 부산은 수영·해운대구 위주로, 전북은 군산·익산시 위주로, 경남은 거제·김해시 위주로 하락.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지난달 대비 하락폭 축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 등 영향으로 전세 시장 위축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외곽지역이나 구축 위주로, 경기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고양 일산서구·양주·의정부시 위주로, 인천은 미추홀· 연수·계양구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
공급물량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는 동·중구 위주로, 울산은 동·북구 위주로, 전북은 군산·전주시 위주로 하락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30612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3년 6월 2주(6.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 가격은 0.04% 하락했다.
□ [전국 : -0.01%]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0.01%→0.02%)은 상승폭 확대, 서울(0.04%→0.03%)은 상승폭 축소, 지방(-0.05%→-0.03%)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08%→-0.05%), 8개도(-0.05%→-0.03%), 세종(0.18%→0.17%))됐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0.17%), 인천(0.04%), 서울(0.03%), 충북(0.01%) 등은 상승, 경기(0.00%)는 보합, 전남(-0.08%), 제주(-0.06%), 경남(-0.06%), 전북(-0.06%), 광주(-0.06%) 등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2023년 6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3.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은 전원대비 10.4p(90.1→79.7) 하락하여 큰 하락폭을 보였다. 서울은 19.1p(106.6→87.5) 하락, 인천은 12.2p(80.0→67.8)하락하였고 경기는 83.7p로 전원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지수 하락은 전월 급격한 지수 상승(서울 28.6p, 인천 13.4p 상승) 으로 읺한 조정으로 보여, 향후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수도권은 2.5p(96.1→83.6) 하락하였다. 울산이 20.9p(87.5→66.6) 하락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시장위험요인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
 
 
 

 
◆'연준의 입' WSJ기자 "7월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오는 7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며 파월 의장의 발언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암시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기사를 쓴 닉 티미라오스 기자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평가받기에 이번 보도는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전날 기준 금리를 5~5.25%로 동결했다. 2022년 3월부터 시작해 10회 연속, 5%포인트(p) 인상된 이후 처음으로 동결된 것이다.
다만 연준은 추가 인상의 문을 열어뒀다. FOMC는 성명을 통해 "추가 금리 인상은 통화정책의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시차, 경제와 금융 전개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작업대출 SBI·애큐온저축銀 '중징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불법 작업 대출을 취급한 SBI·애큐온저축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기관경고를 확정받으면 두 저축은행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14일 1조2천억원대 작업 대출을 벌인 5개 저축은행(SBI·OK·페퍼·애큐온·OSB)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심 처분은 금감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작업 대출은 원래 대출받을 수 없지만, 서류를 불법으로 위·변조해 대출을 내주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5개 저축은행이 지난 2020~2022년 동안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작업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작업 대출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짙은 두 곳 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OK·페퍼·OSB저축은행에는 경징계인 기관 주의를 처분했다.
 
 
◆6개월 만에 꺾인 주택사업 전망…"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우려"
주택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82.9를 나타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로는 7.0포인트 높은 것이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0.4포인트 하락한 79.7를 기록, 다소 큰 하락폭을 보였다. 서울은 19.1포인트 떨어져 106.6에서 87.5로 내렸고, 인천은 12.2포인트 빠진 67.8을 나타냈다. 경기는 83.7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주택경기 전망지수 하락은 그간의 급등세를 일부 되돌리는 정도로 하락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의 지수 하락은 전월 급격한 지수 상승(서울 28.6포인트, 인천 13.4포인트 상승)으로 인한 조정으로 보여, 향후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수도권이다. 비수도권 중 일부지역은 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가 반영되며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이다. 비수도권 전체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83.6을 기록했다.
 
 
◆사우디 추가 감산에도 국제유가 하락…"침체 우려와 수요 둔화 탓"
WSJ에 따르면 러시아와 이란 등 국제 제재를 받는 산유국의 공급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6거래일 중 4거래일 동안 하락했다. 지난 12일 브렌트유 가격은 18개월 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71.84달러에 마감했다. 유조선 추적 사이트 탱커트래커닷컴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 수출량은 6월 11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고 이란산 원유는 1년 전에 비해 45%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침체에 빠져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흔들리면서 유로존이 지난주에 경기 침체에 빠졌고 '제로 코로나'를 종료한 중국에서는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매우 더디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말까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날은 미국 달러 약세와 중국이 경기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국제유가가 1주일 만에 최고치인 3% 이상 뛰었다. 
 
 
◆“추가피해 막아야” 무더기 하한가 거래정지에…개미들 “거래재개 기준 알려달라”
지난 14일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해당 종목들을 거래정지하자 투자금이 묶인 개미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추가 하방은 막았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차라리 매도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게 해달라는 불만이 뒤섞였다. 일부 투자자들은 명확한 거래재개 기준이 없다며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초부터 사태 발생일인 이달 14일까지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휘말린 5개 종목을 총 27억7640만원 사들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방림·동일산업·만호제강·대한방직과 코스닥 상장사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은 이날 가격제한폭(-30%)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종목들에 대해 매매 거리를 정지한 상태다.
지난 3년여간 꾸준히 주가가 오른 만큼 개인들의 투자 피해도 예상된다. 올해 들어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이른바 ‘동일형제’다. 이 기간 동일금속은 53억8170만원, 동일산업은 45억6616만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보유 주식을 꾸준히 내다 판 행보와 대조적이다. 동일금속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억5392만원, 3111만원을 순매도했다. 이들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낸 것이다.
 
 
◆'D' 받은 한전·'C'받은 가스공사…누적적자 '철퇴'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에너지공기업의 경영평가 등급이 줄줄이 떨어졌다.
지난해 'C(보통)' 등급을 받았던 한국전력은 올해 'D(미흡)' 등급으로 떨어져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6개 발전자회사도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 삭감이 의결됐다. 'C' 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도 임원과 1·2직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해야 한다.
한전의 적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38조5000억원이다. 올해 1분기까지 누적적자는 44조원에 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전기요금이 제때 오르지 못하면서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C등급을 받았다.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11조6000억원까지 쌓였지만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노력 점검 지표를 활용해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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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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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군시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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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과 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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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