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 산재장해등급판정은 어떻게 할까요?(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뇌손상에 따른 장해

중추신경계(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임상증상면에서

정신장해와 신경계통의 장해를 구별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도 세분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전체병상에서 판단하여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간병 필요성 및

노무제한 정도를 판단합니다.

2.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

외상, 감압증 또는 기타의 질병 등에 의한

척수의 장해는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해등급 인정시에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와 같이

이들의 여러가지 증상을

종합평가하여

종합적인 간병필요성 및 노무제한정도를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게 됩니다.

3. 말초신경의 장해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관한

등급을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4. 실조, 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

머리의 외상 후

또는 중추신경계(뇌 및 척수)의 질병으로 인한

실조(조정능력상실),

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는

내이의 장해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소뇌, 뇌간부, 전두엽 또는

척수 등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경성두통증후군에 포함되는

경부자율신경장해에 따른 현기증도 적지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추신경계(뇌)의 인정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단합니다.

5. 동통 등 감각이상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과

작열통에 대해서는

동통발작의 빈도,

동통의 지속시간 및 동통의 원인이 되는

타각적 소견과

동통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되

자연경과에 따라 사라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외상성 신경증(재해성신경증)

그 증상을 신경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외상성신경증이

뇌손상, 기타 장해에 의한 증상으로서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심인반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양자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7. 외상성 전간(간질)

발작형의 여하에 불구하고

발작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추신경계(뇌)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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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TV]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神经系统或精神机能障碍的残疾等级判定标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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