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사 연내 모든 초등교에 ‘24시간 감시 CCTV’ 설치

[반달곰]

공휴일에도 배움터 지킴이가 순찰 … 현관엔 자동개폐장치 설치
교과부 아동 납치·성폭행 예방책

올해 안에 전국 5843개 초등학교에 폐쇄회로 TV(CCTV)가 전면 설치되고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배치된다. 또 연말까지 공휴일에도 24시간 학교를 순찰하는 ‘배움터 지킴이’가 확대 운영된다. 올 6월 현재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는 58%(3439개), 전직 경찰·공무원·교사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가 있는 곳은 24%(1450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예산 415억원을 투자해 CCTV를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주간에는 교무실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모니터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생을 학교 내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교과부는 또 전국 500개 공립 초등학교에는 학교당 4000만원을 지원해 학교 현관에 ‘자동개폐장치 센서’를 부착키로 했다. 수위실도 설치한다. 현관자동개폐장치 센서는 담장이 없어 안전을 위협받는 학교부터 우선 적용한다. 센서가 달린 문은 나올 때는 자동으로 열리지만 들어갈 때는 출입증을 인식시키거나 학교 관계자가 신원 확인을 거쳐 문을 열어줘야만 한다. 현재 서울 구현고 등 3~4곳에서만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는 모든 초등학교에 이 같은 안전장치를 달아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딸이 초등학생인 김모(37·서울 반포동)씨는 “학교 현관을 통제하더라도 다른 출입구는 무방비여서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건물 밖 운동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CCTV를 통합·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소’도 시·군·구마다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 김회수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날 “2014년까지 기관별로 운영하던 공공 CCTV를 통합·운영하는 센터를 지자체마다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공공기관의 CCTV는 24만여 대로 방범, 주차 단속 등의 용도에 따라 담당 기관과 부서가 나눠져 제각기 관리돼왔다. 통합관제소에는 경찰, 공무원이 근무하며 주차 단속용으로 쓰던 CCTV를 밤에는 방범용으로 쓰는 등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원진·한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