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10번째 거부권 vs 野는 탄핵 경고…극단의 충돌 정치

[상운]

[ 대통령실]

尹은 10번째 거부권 vs

野는 탄핵 경고…

극단의 충돌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며 맹공했다.

야당이 사실상 탄핵 추진을 시사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더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알리며 야당을 조준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5년간 13회 걸친 특검법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했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

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

이라고 했다.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고,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해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도록

한 점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는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0번째다.

다만 여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야당 입법독주 대 대통령 거부권’의

구도였다면 이번엔

‘대통령 거부권 대 야당 탄핵 추진’으로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범인으로 지칭한 데 이어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

라고 공격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라며 대통령 하야를 암시하기도 했다.

야당은 좌파 시민단체와 연합으로

이번 주말부터 장외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우리가 박근혜 독재 정권을 어떻게

쫓아냈나,

촛불항쟁으로 쫓아낸 것 아닌가”

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도 제2의

촛불항쟁으로, 25일 시작되는 촛불항쟁이

횃불이 돼 온 사거리를 불태우도록 힘을

모으자”

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범야권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 강정현 기자 >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28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의 관건인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113명)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

낙선·불출마 의원 58명을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유의동·

김웅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탈표가

없어 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

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 여당 의원을 설득·

압박해 이탈표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설사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태세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극한 대치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정치가 아닌 법리만,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엎고 지지자만

생각하며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의 이같은 격렬한

충돌이 22대 국회에선 일상화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 정치가

더욱 절망적”

이라고 했다.

현일훈 기자 

오욱진 PD

김하나 PD

[출처 : 중앙일보]

[댓글]

ylim****

찢 ,~🐭~보' 쥐' 쉐키 눈' ~

까리 뒤집어 진것이 ~ ....., ~ 쥐' ~💊~

약'을 처 먹었나비네 ~ 🐀*🪓 ~

josh****

더불어 떼거지 민폐 범죄당 일당은 남로당 빨 개

간첩과 북괴 똥 돼 지 일당 조종 받는 일당이라는

생각 밖에 않든다.

joo2****

부정선거 특검해라

huac****

그래서 당시에 내가 공수처법안을 반대하였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tera****

국회를 장악한 깡패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해야...

kilj****

질할 쌍돌려차기 하네. 전만이들

bany****

굥아 본인 사건을 거부하는 게 말이 되냐?

곧 국민이 굥을 거부할꺼다.

hkyo****

박근혜 전대통령은 임기 1년남겨 두고 탄핵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년가량 남았다.

민주당이 탄핵시도 하고 정부 여당은 계엄선포 하면

새로운 세력이 어부지리로 나타날 수 있다.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민주주의 발전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miss****

ㅎㅎ..싹렬이색 개논리는 ..ㅎㅎㅎㅎ..

왜구색들 북한색들 중공색들만 개 논리로 어거지

떼 쓰는 줄 알면 큰코 다친데잉잉잉..ㅎㅎㅎㅎ..

한국색들 개 어거지도 만만치 않데잉잉잉..ㅎㅎㅎㅎ..

70프로가 넘는 비기독교인 색들..ㅎㅎ..

아니 지 조상이 원숭이 고릴라 라하는 진화론을

떠받드는 미힌색들..ㅎㅎㅎㅎ..

니 자식들에게 물어 봐라..

학교 친구가 니 아버지 엄마는 고릴라야..ㅎㅎㅎㅎ..

하면 그게 욕인지 칭찬인지..ㅎㅎ..

백이면 백 다 욕이라하고 절교하지..ㅎㅎㅎㅎ..

그런대도 인간의 조상이 고릴라 침팬지라하는

진화론 개 어거지를 욕이 아니라 과학이라 개

어거지쓰는 미힌색들이 너거들이니..ㅎㅎ..

그 통인 싹렬이 색이 저리 어거지 쓰는 것도 별로

이상치 않데잉잉잉..ㅎㅎㅎㅎ..

숟가락대신 포크나 젓가락으로 먹자고 한다고

식사중에 박차고 나오냠냠냠..ㅎㅎ..

뭘로 먹어도 좋으니 그케하자 공 하지..ㅎㅎㅎㅎ..

달래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게 아녀..ㅎㅎ..

갈만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이징징징..ㅎㅎㅎㅎ

bany****

2년만에 10번의 특검 거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본인이 말했으니

10가지 중죄를 지은 범죄자네?

ibbo****

잘하셨습니다. 민주당하이에나 한테 끌려 다니면

안되죠!!

강하게 나가세요!

조만간 리짜이밍, 조국, 재앙이 구속 되나요?

g704****

법도 법같은 걸 만들어 보내야지

stor****

다른 특검도 아니요

대통령실 개입이 명확한 사건.

즉, 특검의 총구가 결국 대통령 본인에 다달을 걸 알고

내린 거부권.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참고하자

석열아.

cyy5****

이런 식이면 3년이 아주 길겠다

chei****

더부러 양 아치당 십 쎅 끼들아 ~

뻑하면 탄핵이냐???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 함부로 탄핵 지껄이면

니놈들 부터 탄핵 당할줄 알거라~~

개 상노무 양 아치 쎅 끼들아 ~

형수 보 질 찢엇분 인간 말종 패륜 쎅 끼는

탄핵깜이 먼저다~

남탓 그만하고 니놈들이나 잘해라

10쎅 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