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7일자
1. 광주 유치원-어린이집 CCTV 설치 '온도차'
폐쇄회로(CC)TV 설치를 놓고 광주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공립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설치에 소극적인 반면 어린이집은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예외없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적용받는 법적 규정도, 지원금도 서로 다릅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연말까지 설치 대상 1202개 어린이집 전체에 1대 이상의 CCTV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주로 보육실과 놀이실, 야외 놀이터와 식당, 강당 등지에 설치됐는데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합쳐 21억3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반면 또래 아동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교육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권유하고 대당 2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지난 한해 광주에서는 7곳만 신규 설치하는데 그쳤는데요, 공립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단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안전을 보장하고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초상권과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교육 뿐아니라 휴식도 이뤄지는 곳이어서 사생활 침해 소지마저 있다"는 의견이 맞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 "조직 환부 도려내 환골탈태 하겠다"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상임이사의 횡령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7일 "이를 예방하지 못한 법인의 책임이 크다"며 "조속히 환부를 도려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등 환골탈태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조직위는 "현재 법인은 스텝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A 전 이사의 전횡 때문에 내홍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광주국제영화제는 지난 30일 A 전 이사의 예산 횡령 의혹이 제기돼 업무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지난 10월30일 임시 총회를 열고 A 전 이사를 공금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사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정환담 이사장은 "예전부터 영화제 일을 그만두려 했지만 후임자가 없어 아직까지 자리에 앉아 있다"며 "하지만 문제가 있는 상태서 물러나면 혼란이 올 것 같아 사태가 어느정도 해결된 뒤 물러날 생각이다"고 밝혔습니다.
3. 시민단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연석회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논의하는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석회의는 최영태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광주경실련·광주환경운동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장애인철폐연대가 참여하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7일 집담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으로 노면 전차 방식인 트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3년 말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기본 계획이 확정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41.9㎞의 확대순환선으로 총 사업비 1조 9053억원(2013년 정부 승인 기본계획)을 투입,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3단계에 걸쳐 2025년 준공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총 사업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정도로 급증(4300억원 추가)하며 지난해 3월 기본 설계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4.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 청문회 사외이사 경력 '도마'
박성수(전남대 교수) 광주·전남 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저축은행 사외이사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인사청문위원 10명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합동 인사청문회를 열어 허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는데요, 부도·영업정지 파문이 일었던 부산저축은행 사외이사 경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실적이 부족하고 자문 등 대외활동에 치중한 경력과 관련해 '폴리페서'라는 지적이나 공동 논문의 실제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8일 청문보고서를 광주·전남 연구원 이사회에 전달하고 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인데요, 주경님 인사청문위원장은 "경영학 교수이다 보니 경영분야 전문성은 뚜렷해 보였지만 사외이사 경력, 외부활동에 치중해 연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 등은 단점으로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5. 보육대란 임박…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 실효성 있나
교육부가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당 의회에 재의(再議)를 요청을 하라고 한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교육청의 재의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지난 5일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다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재의 요청을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재의 요청 지침을 내린 다음 날인 30일 곧바로 전남도의회에 재의 요청을 했는데요, 재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의결기관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별도의 상임위를 열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칠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는데요, 광주시의회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광주교육청의 재의 안건을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역시 전남교육청의 재의 안건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들 의회는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유치원 예산만 다시 살린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