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국방부 신중하지 못해
- 병역자원 수급 측면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 검토해야
- 병력수 52만, 현실적 여건 상정해서 설계했어야
- 국방개혁 추진 못해.. 사병 7만 줄었는데 장성 1석 감소
- 현역판정 90%?.. 군내 사고 방치하겠다는 얘기와 비슷
- 여군 증원, 국방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 진행자 > 인구절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꾸 인구가 줄면서 군에 입대할 청년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때문에 얼마 전에 2020년부터는 이공계 대체복무제 폐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게 파장이 상당히 크죠. 과학기술계에다 기업계까지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른 대안도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징병검사의 현역판정비율을 한 90%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군을 증원하는 건 어떻겠는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방안이 과연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을는지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 진성준 >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일단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 진성준 > 국방부가 매우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자원 감소 때문만이 아니고 또 병역의무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대체복무나 전환복무가 바람직하다고 할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제도와 마련된 것은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대 남성 전원이 군에 입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서 국가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또 산업인력도 확보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병역자원 수급의 측면에서만 봐서 그걸 폐지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고
☎ 진행자 > 이것이 단순히 산술적인 숫자 개념으로 재단할 수 없는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전화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요. 의원님 전화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죠. 잠시 끊어주시겠습니까?
☎ 진성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폐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과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누는 중이었습니다만 전화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됐나요?
☎ 진성준 > 네.
☎ 진행자 > 진 의원님 이제 잘 들리는군요. 혹시 아까 말씀 중에 더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진성준 > 예,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병역자원수급의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선행됐어야 되는데 국방부가 성급하게 폐지방침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없었다, 이런 말씀시네요. 쉽게 얘기하면.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2023년 부터는요. 꼭 병력 유지해야 될 필요 인원보다 무려 2만 명에서 3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인원 상정은 적합합니까?
☎ 진행자 > 20년 전의 출산율로 계산하는 것이니까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병무청이나 국방부나 대체로 그 시점 즈음에 그렇게 과부족이 발생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가 상정하고 있는 병력수 52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통해서 상비군의 전력을 52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 라고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이에요. 그것을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20년 전 출산율을 대입해보면 이런 과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병력 규모를 현실에 맞게 설비했어야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이 52만 명보다 상비군 인력을 더 낮춰서 잡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진성준 >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에 꼭 필수적인 적정병력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하냐를 상정해서 병역제도도 설계하고 군 구조도 설계했어야 하는데 우리 국방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 또 전환복무제 폐지를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는 문제를 계기마다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현실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이게 예민한 문제인 게요. 우리 전투력이 약화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군의 어떤 상비인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국회 국방위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 진성준 > 물론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떤 결론이 있지 않았을까요?
☎ 진성준 > 국방부가 스스로 세운 국방개혁안조차도 이러저러한 안보여건을 핑계 삼아서 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사병의 수는 7만 4000명이 감축됐는데 군 장성은 그 기간 동안 딱 한 석 줄었습니다. 국방부가 이런 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때 연기되었던 국방개혁안조차도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에 입각해서 국방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 일을 해태해왔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지금 현재 적정한 상비군 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정도다 라고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까?
☎ 진성준 > 아닙니다. 상비전력의 구체적 규모는 국방위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대안으로 현역판정비율을 높이자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엄격했다면 느슨하게 해서 현역으로 많이 보내자는 것인데 신검 기준과 관련해서요. 이 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진성준 > 그것도 좀 졸속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내에 그런 그 입영수요가 부족해서 많은 자원들을 현역판정해서 군에 입대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군복무부적응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사고도 일어나서 국방위원회의 한결 같은 주문은 애시당초 입대 전에 장병신체검사 단계에서 그렇게 복무부적응자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라 라고 주문해왔고 국방부도 그에 입각해서 장병들의 인성검사나 정신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부적응자를 걸러내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군내에 뭐 사건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신체검사, 또 정신검사를 통해서 현역판정비율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90%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군내 사건 사고를 계속 빈발하게 내버려두겠다는 얘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관심사병 숫자가 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시군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여군을 더 뽑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그건 우리 국방부가 또 우리 정부가 국방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부 모병제를 가미해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군을 더 뽑으면 직업군인으로 간부를 더 뽑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여군을 더 뽑게 되면 인건비가 더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방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판단해봐야죠.
☎ 진행자 > 지금 국방부에서 내놓을만한 대안은 다 내놓았거든요. 이른바 대체복무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검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비율을 높이자, 여군을 더 뽑자 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뭐 이제 대체복무는 이미 얘기가 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검사는 오히려 관심사병 증가 때문에 병영사고를 막으려면 더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군 뽑는 건 돈 든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진성준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국방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소요전력, 적정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그에 대응한 전력을 건설하는 것이 급합니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병의 머릿수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별도의 대체전력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병력수에 의존해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 라고 하는 발상을 과감하게 바꿔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병력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전력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군 구조도 설계하고 병력수도 설계하는 국방개혁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나 그 대전제는 우리 국방력이나 전투력이 지금보다 약화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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