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2022년 5월 24일)
“죽어라 하는 일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한미정상회담 후속으로 다음달 6월 미국에서 열리는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경제안보대화를 위해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과 과학기술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이 출국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2.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 사퇴함에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낙마자는 3명으로, 혹독한 인사청문회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함
3.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이자 최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다고함
4. 지난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번복하고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다고 하면, 21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협상때처럼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가라고한다함
5. 농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로 문진석(충남 천안갑) 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문 의원은 이재명 상임 고문의 7인회 멤버 중 한 명이라고함
6. 민주당의 지방정치 독점이 심화되면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광주 서 구청장, 나주시장, 장성군수, 순천시장 등 10여곳에서 무소속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함
7. 중국이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는 북한에서 중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지린성 지안시에 대규모 격리시설을 짓고 있으며 북한에 의료진 80명 정도를 보낸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생물테러 대응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숭이 두창에 예방효과가 있는 사람두창(천연두) 백신 3502만명분을 비축하고 있다함
3. 정부가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를 묶어 한전의 전력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SMP 상한제를 실시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함
4.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 협의중으로 이주비·원자잿값 상승분 반영 등 미세 조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함
5. 공정 채용을 관장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뢰로 삼성 계열사 임의취업 의혹에 대해 고용부 조사를 받고 있다함
6. 해군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환태평양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단장을 준장으로 격상해 파견한다고함
7. 법무부가 전문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범죄·첨단산업보호·식품의약·특허 등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한다고함
8.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이 늘자 고소·고발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1건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송치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시점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4% 늘어난 386억 1700만 달러, 수입액은 37% 늘어난 434억 44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8억 2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적자폭 보다 11배 넘게 확대된 것이라고함
2.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6.3으로 3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함
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조합원 3000명이 참여하는 파업에 돌입한다고함
4. 민주노총이 매년 7월 수만 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올해도 강행하며, 한국노총도 올해 운동 방향을 협상보다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수정했다고함
5.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50.2%로 영국(46.9%), 이탈리아(46.2%), 독일(44.1%) 등 G7 국가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 비중은 28.3%로 일본(21.1%), 미국(13.3%), 캐나다(10.3%) 등 G7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함
6. 정부가 기름값 낮추기 위해 유류세도 깎아주고 보조금도 확대했지만 국제 유가가 더 많이 오르니 효과가 없으며, 민노총 화물연대는 경유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6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함
7. 올해 하반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 사업이 도입되며, 대두유 제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의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한다고함
8. 중국 상하이시 봉쇄 해제 영향으로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미주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에서 상승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14.86포인트 오른 4162.69를 기록했다함
9. 국내 기업 1만7827곳 중,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은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34.1%로 조달 금리가 3%포인트 높아지면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이 47.2%로 급증하고,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84.3%가 일시적 한계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35.4%가 한계기업이 될 수 있다고함
10. 글로벌 인플레와 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 급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을 갖고만 있는 게 최고라며 투자 금액을 재조정하고 있다함
11.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위축을 반영해 2022년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를 기존보다 10% 하향 조정했다고함
12.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수요 감소 영향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8.7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함
13. 애플이 하반기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 초기 생산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양산 시기도 앞당김에 따라, 아이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LG이노텍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실적 증가 속도가 예년보다 더욱 빨라진다고함
14. 중국의 봉쇄조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럽 등 주요 해외 노선 운항이 감소하면서 국제선 항공화물 물동량이 올 3월부터 감소하자,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했던 국내 대형항공사들이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 완화로 국제선 수요가 증가하자 화물기를 다시 여객기로 복원하고 있다함
15.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 티맵이 사업 확장에 각종 제한을 받는다고함
16. 엔데믹(주기적풍토병) 전환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서 넷플릭스에 이어 토종 OTT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의 구독자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파라마운트플러스(+), HBO맥스 등도 한국 시장 진출을 예고해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함
17. 부영그룹이 롯데의 보바스병원 모델을 벤치마크해 신사업으로 헬스케어를 육성하고자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서울 시흥동에 우정·금천종합병원(가칭)을 착공했으며, 지상 18층 규모로 병상 810개가 들어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3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대중 관세 일부 철폐 발언 등 위험회피 심리 완화 등으로 4.00원 하락한 1,264.10원을 기록했으며, 24일 환율은 1,260원에서 1,272원선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3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매도하고 아시아장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7bp 오른 연 3.018%로, 10년물은 1.3bp 상승한 3.258%로 고시됐으며, 24일 시장은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앞두고 있어 경계감과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함
3. 23일 코스피는 미국의 대중 관세 철폐 발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0.31% 상승한 2,647.38에 코스닥은 0.42% 상승한 883.59로 마감됐으며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1.93% 상승했고 섬유·의복이 1.25%하락했다함
4.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달러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69억 9000만달러로 3월 말보다 57억 2000만달러 줄었다고함
5.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 멤버는 6개의 시중은행장과 1개의 지방은행장, 3개의 특수은행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 총 11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은행연합회 이사회 멤버 합류로 은행연합회 이사회 멤버는 12명으로 늘어난다함
6. KB국민은행이 전국 지점 여러 곳을 출장소로 축소하는 이유는 지점을 출장소로 격하하면 점포 폐쇄를 최소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피하면서도 인원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함
7.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때문에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보험사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함
8. 증시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상승까지 이어져 증권업의 수익성이 2분기에도 저하된다고함
9.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직원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경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사기,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중이라고함
10. 국토부가 오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제기되자 단기대책으로 실거주의무 완화 카드를 꺼냈으며, 임대차3법의 개선 방향으론 일반 임대인에게도 임대사업자 수준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혜택을 부여한다고함
11. 지난 16년 동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한 해 평균 4%씩 꼬박꼬박 오르고 있는 만큼 일단 사기만 하면 알아서 재산을 불려주니 못 사서 문제지 살 수만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함
12. 최근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건설회사들이 주택 공급을 속속 연기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착공을 시작했지만 일반분양에 나서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물량만 약 1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344 명이라고함
2. 지난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기 근로자가 15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과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으며, 퇴직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고함
3. 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 중 패소율은 54.3%로 주로 대기업이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있다함
4.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을 맞으면서 5월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고함
5. 대학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은 인기 가수 공연에 외부인 입장을 제한하는 학교가 늘면서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대학가 곳곳에서 학생증을 돈 받고 양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싸이가 출연한 계명대의 경우 20만원까지 치솟았다고함
[ 국 제 ]
1.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와 미국의 대중 관세 완화 가능성에 다우존스 1.98% 상승, S&P500지수 1.86% 상승, 나스닥 1.59% 상승 마감했다고함
2. 23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여름 수요 증가 기대로 1센트(0.01%) 오른 배럴당 110.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3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약세로 5.70달러(0.3%) 상승한 온스당 1,847.8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7월물 은 가격은 0.1% 오른 온스당 21.76달러로 마감했다함
4.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주식과 가상화폐의 가치가 하락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호 50명의 자산 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712조원 감소했다고함
5. 미일정상회담으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이 공론화됐지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할 것이 분명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함
6. 시진핑 사단의 랴오궈쉰 톈진시장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리훙중 톈진 당 서기 후임으로 권력 서열 25위권인 정치국위원 진입을 노리던 중, 지난달 27일 돌연사했으며 중국 정치권에서는 주요 인물의 돌연사나 의문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함
7.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에너지와 무역 분야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다음달 터키, 키프로스, 그리스, 요르단, 이집트 등을 방문하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외국을 방문할 때 무함마드 왕세자를 직접 만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함
8. 이스라엘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0.35%에서 0.75%로 0.4%포인트(p) 인상했다함
9. 영국은 원숭이두창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원숭이두창 감염자와 직접 접촉했거나 함께 사는 경우엔 3주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함
10. 말레이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국내 닭고기 가격 급등을 이유로 오는 6월부터 월 360만 마리의 닭고기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닭고기 공급량의 3분의 1을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타격이 예상된다함
11. 이란 남부 아바단에서 10층짜리 건물 일부가 붕괴해 최소 5명이 숨지고 80여명이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양치 후에는 따뜻한 물이 치약의 세정제 성분을 잘 녹여 치태와 입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라고함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전력 공급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세계 각지의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가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올여름 폭염과 불안한 전력망으로 전 세계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