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예정구역 68곳 확정

[마천5구역추진위]

권리산정기준일, 이달 21일로 지정

 

서울시 내 마지막 정비예정구역 68곳이 확정됨과 동시에 분양자격을 제한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이 함께 정해졌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18개구 68개소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도 정해 고시 바로 다음날인 21일로 발표했다.
이번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은, 지난해 10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종로구 신영동 등 단독주택지 3곳(신영동 214번지, 미아동 87-33번지, 동작동 102번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처음 정한데 이은 두 번째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재개발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 규정을, 단독주택재건축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8조제2항 규정을 각각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또 토지를 나누거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등의 행위도 분양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는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68곳 중 변경지정 된 4곳을 제외한 신규지정 64곳만 적용받게 된다. 이는 도시정비조례 부칙<제5007호, 2010.7.15>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7조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이 지분쪼개기 등으로 기존 가구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되고 투기가 성행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확정한 정비예정구역은, 지난 4월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곳이며, 이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이달 5일 73개소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68개소를 지정키로 결정된 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재개발 10곳, 공동주택재건축 24곳, 단독주택재건축 34곳이 지정됐다. 이중 신규로 지정된 곳은 64곳이며, 여기에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4곳의 변경안도 함께 통과돼 최종 68곳으로 확정된 것이다.<표 참조>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는 해당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개발구역을 지정했다”면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에 미달하거나 주민 찬ㆍ반 의견이 갈리는 5곳에 대해 구역 지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의 가구 수가, 기존 가구 수 미만으로 건립될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 임대형 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비 사업 시행 시 기숙사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공에서 매입하는 시설인 학교, 공용의 청사 등에 대해 개발 가능 용적률 산정 시 시설부지 면적의 1/3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 밖에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무장애(Barrier-Free)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을 도입했다.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해당 제도를 정비 사업에 반영해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도시 공간에서 범죄 유발 공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한다”면서 “금년 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비기본계획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정비계획수립시 반영해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기 기자 ps8026@udp.or.kr

 

표. <정비예정구역 68곳>

구분		구역위치 및 아파트명
아파트 재건축(24곳)	신규	반포동 궁전, 방배동 신삼호, 문정동 가락1차 현대, 가락동 가락극동,삼환 가락, 오금동 가락 상아1차,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도곡동 도곡 삼호, 대치동 대치우성1차, 개포동 우성3차, 개포 현대1차,개포 경남, 청담/삼성동 진흥, 일원동 개포 한신, 신길동 삼성, 문래동5가 진주, 당산동5가 유원 제일2차, 궁동 월드빌라, 구로2동 보광, 구로동 극동, 장안동 장안 현대, 미성동 신림 건영, 명일동 삼익맨숀
주택 재개발(10곳)	신규	군자동 172-1, 중곡동 124-55, 천호동 91-52, 210-7,178, 신대방 363, 신길동 113-5, 충신동 6
	변경	금호동3가, 홍은동 8-400
단독주택재건축(34곳)	신규	방배동 528-3, 둔촌동 70,567,643,654, 화곡동 424,1027, 봉천동 685,1646, 중화동134, 면목동 393, 독산동 47,1022, 시흥동 814,879,804,874, 구의동 592, 자양동 227, 성산동 165, 망원동 439 연희동 723-10, 홍제동 360, 상도동 244, 사당동 303, 불광동 442, 공항동 61,신림동 646,624,675,409-151, 남현동 1072
	변경	불광동 23, 중화동 158-11

 

표2. 지정보류지역

구분	정비예정구역 위치
주택재개발	강북구 미아동 767
공동주택 재건축	광진구 광장동 145-8
단독주택 재건축	강서구 등촌동 365, 양천구 신월동 207-1, 관악구 신림동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