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모든 게 우리 탓?’…아래 향한 칼날에 동요하는 경찰·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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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우리 탓?’…아래 향한 칼날에 동요하는 경찰·소방

사퇴 선 그은 이상민, 尹대통령 의중 반영된 것이란 해석
책임론 쏠린 경찰 및 소방 일선서 반발 목소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월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누가,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질 것인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에 불이 붙었다. 참사 초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했던 '책임론'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 지휘부와 현장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개혁과 문책을 강조하면서도 이 장관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유임'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야권과 일선 경찰·소방의 반발과 여론 향배에 따라 경질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공세를 받고 있는 이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권의 공세에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뿐"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일관된 태도'는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재난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실언으로 논란을 키우거나, 부실대응 정황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 없이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과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의 격노가 향한 대상은 '경찰'이었다. 윤 대통령은 경찰 개혁과 동시에 강력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발언을 공개한 것도 경찰을 향한 참사 책임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사법적 책임 범위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특수본은 윤 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을 포함, 4개 기관 55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경찰 지휘부를 겨눈 강제수사가 진행되면서 윤 청장 등에 대한 피의자 입건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1월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연합뉴스


동요하는 경찰·소방 일선 "모든 게 우리 탓인가"

문제는 야권은 물론 경찰·소방 일선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는 점이다. 이 장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권 차원의 '정치적 책임' 없이 경찰과 소방으로 수사가 쏠리는 것은 '꼬리자르기'라는 평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라며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며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경찰에서도 참사 책임론이 지휘부를 넘어 현장으로 향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참사 직후 경찰 부실대응 비판이 커지자 일선 경찰들은 내부망 등을 통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려 한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한 현직 경찰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경찰이 국민에 무한책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압사' 사고는 범죄가 아닌 '재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경찰의 112신고 대응이 아니라 '재난 징후가 발견된 이후 재난관리시스템이 작동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경비인력 배치 판단 미흡과 사후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분명히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경찰 탓으로만 몰아 경찰에게 책임을 묻고 끝내버린다면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방 일선도 참담함을 드러내며 수사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되면서 이를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대원인 권영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날 소방노조의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길거리 젊은이들을 보면 그날 희생된 청춘들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른다. 사력을 다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소방노조 측은 "이태원 참사 때 소방관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정부의 시스템 정비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참사 당일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됐을 때도 현장에 나타난 지휘부는 없었다며, 구조에 총력을 다한 최 서장을 되려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강력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금좋으면그만]

진짜 대통령이 뭐하는지 몰랏엇으면 대선에 쳐나오질 말앗어야지 무슨 짓거릴하는지모르겟긔진짜....

[CANDY]

대처 진짜 못하고있긔 이거 역풍 크게불거냄...

[Timoh]

4 ㄹㅇ진짜 역대급 개좆병신

[순탄하게잘사는중]

5

[ⓧ탈트넘하자]

666 역풍 신호탄 될거 같긔

[설현]

쓰레기들 고위공직자라는 놈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일선에서 고생한 경찰 소방관분들 잘라내기가 말이 되긔??? 행안부 아래 경찰국 만들어놓고 장관이 책임을 안 져요???

[곽용활]

22222

[날씬팔뚝]

3333

[읭 읭]

4444

[keepcalmbehappy]

이게 나라냐!!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지라고 강요하고 정작 책임져야 하는 행안부 장관은 자기 사람이라고 빼놓고ㅋㅋ진짜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 나와요 시발..

[나의중심]

진짜 나쁜 윗것들 열심히 일한사람한테 그러지말라긔

[Timoh]

이건 뭐 해경해체보다 더 병신 진짜 뭐해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imoh]

아니 행정문제를 왜ㅆㅂ 뭔 병..... 진짜 역대급 떠넘기기 개미친 정부

[Ander]

진짜 말도 안되는 상황이긔 뭐라도 하고 싶긔 답답하긔

[행복하쇼ㄱ-]

소방 경찰 해체할건가보죠 ㅋㅋㅋ ㅅㅂ ㅂㅅㅅㄲ

[토마토 비프 스튜]

진짜 뻔뻔하긔 국민을 뭘로보고 저지랄이냐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