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집권 5년만에 치러진 태국 총선, 결과 및 반응은? - 민주 수호(친 탁신 계 프아타이당) vs 친 군부(팔랑 프라차랏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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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집권 5년만에 치러진 태국 총선, 결과 및 반응은?

2019-04-09 김민수 태국 방콕무역관

- 민주 수호(친 탁신 계 프아타이당) vs 친 군부(팔랑 프라차랏당) -

- 과반 이상의 다수당이 탄생하지 않아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 –

- 신 정부 출범은 6월초 경 이루어질 예정 –

- 재경계 인사들은 단기적 불확실성 존재해도 경제성장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

□ 2010년 이후 태국 정치 주요 사건 일지

○ 2011년 7월 3일 치러진 총선에서 탁신 치나왓 전 총리 지지당인 프아타이(Pheu Thai)당이 265석을 차지하여 압승을 거두며 해임된 탁신 전 총리의 친동생인 잉락 치나왓이 총리로 당선

    - 당시 투표율은 75.03%에 달했으며, 2위는 민주당(159석), 3위는 품자이타이당(34석), 4위는 찻 타이 파타나당(19석)이 차지

    - 2014년 2월 2일 하원 총선이 실시되었으나 시위대 및 민주당 방해로 정상적인 선거가 시행되지 못하고 2014년 3월 21일 현법 재판소에서 총선을 무효로 판정

    - 2014년 5월 7일 헌법재판소가 권력남용 혐의에 연루된 잉락 총리를 포함한 10명의 내각인사 해임 판결을 내림.

○ 이후 태국 군부가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선포하면서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가 내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쁘라윳 잔오차(Prayut Chan-o-cha) 육군 참모총장이 총리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름.

    - 2017년 4월 6일 20대 헌법이 발효되었으며, 2019년 1월 23일 수 차례 연기되었던 총선일이 2019년 3월 24로 발표됨.

    - 2019년 2월 4~8일까지 실시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 기간 중 총 44개의 정당에서 68명이 총리 후보자로 등록(정당 당 최대 3명까지 등록 가능)

2014년 5월 군부집권 후 주요 사건 일지

날짜	주요사건	비고
2014.05.22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군정 시작
2016.08.07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 투표실시	가결
2017.04.06	제 20대 헌법 발효
2018.12.11	총선실시를 위한 10대 기본법 발효	발효 후 150일 이내  총선실시
2019.1.23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관한 칙령 발표
2019.02.04~08	국회의원 후보자등록	44개의 정당에서 68명이 총리 후보자로 등록
2019.03.17	사전투표실시
2019.03.24	총선실시

자료원: 방콕포스트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2019년 3월 24일 태국 총선(3.24 총선)

○ 직접선거를 통해 전국 77개주 지역구 대표로 350인을 선출하고, 정당명부에서 150인이 선출(비례대표)되어 총 500인의 하원의원을 선정하는 태국 선거가 2019년 3월 24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됨.

○ 태국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 EC)에 따르면, 3.24 총선에서는 유권자 5124만 명 중 3827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4.7%를 기록했으며, 투표수는 3553만 표(92.9%)로 집계됨.

○ 선거위원회의 2019년 3월 28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최대 의석수 확보 정당은 친 탁신계 정당인 프아타이(Pheu Thai) 당이며,득표율 1위는 현 군부정권 지지당인 팔랑 프라차랏당(Palang Pracharat Party, 이하 PPRP)임.

    * 선거위원회의 3월 28일 개표 결과는 100% 집계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나 승인된 최종 투표결과는 5월 9일 한으로 발표할 예정

    - 프아타이당은 137석을 확보하여 의석수 기준 1위, PPRP 2위(118석), 신설 정당으로 신세대 층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은 퓨처포워드당이 3위(87석),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가 이끌었던 민주당이 4위(55석)를 차지

    - 득표수 기준으로는 PPRP당이 843만 표를 득표해 1위, 프아타이 당이 792만 표로 2위, 퓨처포워드 당이 627만 표로 3위에 오름.

태국 주요 정당 의석수 확보 현황

순위	정당명	득표수 (만 표)	선거구  의석수	정당명부  의석수*	합계
1	프아타이(Pheu Thai)	792	137	0	137
2	팔랑 프라차랏(PPRP)	843	97	21	118
3	Future Forward	627	30	57	87
4	Democrat	395	33	22	55
5	Bhumjaithai	373	39	13	52
6	Thai Liberal	83	0	11	11
7	Chartthaipattana	78	6	5	11
8	Prachachat	49	6	0	6
9	New Economics Party	49	0	6	6
10	Puea Chat	42	0	5	5
11	Action Coalition for Thailand	42	1	4	5
12	Chart Pattana	25	1	2	3
13	Thai Local Power(Palang Thongtin Thai)	21	0	2	2
14	Rak Puen Pa	14	0	1	1
15	Palang Puangchon Thai	8	0	1	1

* 선거위원회 발표를 바탕으로 방콕포스트 계산

** 정당별 비례대표로 7만 1000 표당 정당 명부에서 1석을 배정하나 프아타이 당의 경우 일반투표를 통해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한 관계로 정당명부를 통해 추가로 배정되는 의석이 없음.

*** 노랑색 음영은 프아타이당 연합, 하늘색 음영은 PPRP 연합, 회색 음영은 미정을 표시

자료원: 선거위원회, 방콕포스트를 바탕으로 방콕무역관 정리

□ 총리선출 로드맵

○ 2017년에 개정발효된 20대 헌법에 따라 신임 총리는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에서 직접 임명한 250명의 상원의원과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500명의 하원의원이 국회 투표를 통해 선출될 예정임.

    - 과반 당선 원칙에 따라 750명의 과반수인 376명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총리로 선출되어 5년 간의 임기를 수행

    - 또한 개정헌법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 시까지 NCPO가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정이양기간 동안 NCPO의 긴급 명령 발동이 가능

○ 태국 선거위원회는 2019년 5월 9일 이내로 투표결과를 공식 발표해야 하며,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는 이로부터 3일 이내250명의 상원위원 명부를 발표해야 함.

    - 상원위원 확정 후 15일 이내로 국왕은 첫 의회를 소집(2019.5.24 예상)해야 하며, 의회에서 국무총리가 선출된 뒤 6월경에야 신 정부의 내각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

태국 총리선출 및 신정부 출범 로드맵

자료원: 2019년 3월 25일자 방콕포스트

□ 3.24 선거 후 주요정당 행보

○ 프아타이당은 2019년 3월 27일 퓨처포워드당을 비롯하여 민주화를 지지하는 6개의 당과 연대식을 갖고 현 군부의 재집권을 막기로 결의

    - 프아타이당 연합은 2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아타이당 대표인 쿤잉 수다랏 께유라판씨가 차기 총리 후보로 추대될 예정임.

    -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 하더라도 현 정권이 임명할 250명의 상원의원은 대부분 친군부 세력이 될 예정으로 프아타이당 연합의 총선 승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음.

○ 11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PPRP당은 득표수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여 연립정부 구성 자격을 갖추었으며, 연정 구성을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임.

    - 일찍이 현 국무총리인 쁘라윳 잔오차 총리가 차기 총리후보로 선정되었으며, 민주당, Action Coalition for Thailand당, Palang Thongtin Thai당, Rak Puen Pa당 연합 시 181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 유입이 확실시 되지 않은 상태임.

○ 태국 최장수 당인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방콕지역 30개 지역구에서 단 1석도 확보하지 못한데다 전국적으로 55석(확보)을 확보하는데 그쳐 실패로 끝난 이번 총선의 책임을 지고자 당수인 아피싯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직을 사임함.

    - 과거 프아타이당 연합에는 합류하지 않을 것으로 발언한 바 있어 PPRP와 연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선거위원회의 투표결과 공식 발표 이후 공식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발표

    - 태국 학생연합은 민주당에 NCPO 권력 종식을 위해서 프아타이당과 연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함.

○ 품자이타이 당은 이번 선거에서 52석을 확보한 5위 정당으로 선거위원회의 공식 발표 전까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따라서 민주당과 품자이타이 당의 결정이 향후 양대 연립 정부 의석수 확보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예정임.

태국 5대 주요정당

정당명	Pheu Thai	팔랑 프라차랏(PPRP)	Future Forward	Democrat	Bhumjaithai
로고
당대표	Khunying Sudarat Keyurapha	Uttama Savanayana	Thanathorn Juangroong ruangkit	Jurin Laksanavisit (임시)	Anutin Charnvirkul
최신동향	2019.3.27 6개당과 연합 발대식	연대구성 모색중	프아타이당 연대에 합류	아피싯 전 총리 당대표 사임, 2019.5.9이후 거취 결정	2019.5.9 이후 거취 결정

자료원: KOTRA 방콕무역관 정리(사진 및 로고 출처: 방콕포스트)

□ 3.24선거 관련 여론 및 각계 반응

○ (여론조사) 국가발전원(NIDA)에서 2019년 3월 25~26일 이틀간 1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결과 만족도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임.

    - 그러나 수완 두싯(Suan Dusit Poll)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의 투표관리에 관해 응답자의 48%가 선관위의 투명성과 개표결과지연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3월 26~30일까지 전국 1752명을 대상으로 실시

    - 선거 후 응답자가 느끼는 우려사항으로는 선거의 투명성(69%), 신정부 구성 및 총리 선출(28%), 정치불안(11%), 투표결과 무효화(10%) 등이 꼽힘(복수 응답 허용).

  ○ (태국 재정정책실) 거시경제정책 담당 피싯 프아판(Pisit Puapan)씨는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신정부 구성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태국 경제의 높은 외환보유고, 낮은 공공부채, 견고한 금융기관 및 민간 분야 수익성 등 펀더멘탈이 견고해 경제성장은 지속될 것이라 전함.

  ○ (태국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 총재 위라타이 산띠브랍홉(Veerathai Santiprbhob)씨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동부경제회랑(EEC) 개발을 비롯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는 경제정책 기조가 비슷해 국내 정치가 국가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더불어 2019년 3대 경제성장 동력인 국내소비, 민간 투자, 관광성장의 3개 지표 모두 연초부터 호조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계, 재계 인사들은 절대다수당이 확보되지 않아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정책 입안 추진 시 야당과의 대립에 부딪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집권당과 관계없이 주요 정책 추진의 연속성(Continuity)을 강조

    - 워라완 타라품 BBL 자산운용 사장은 행정 및 입법 안정을 위해 신 정부는 최소 275석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출범할 신 정부는 정치색 다툼을 끝내고 세대를 이어나갈 복지에 힘써야 한다고 전함.

    - CIMB 태국 지사의 아몬텝 차울라씨는 투자자들은 선거 후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2분기 중 일정부분 민간 투자 이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정치가 아닌 정책 연속성(지속성)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

    - 마쯔다 세일즈 타일랜드 사장(찬차이 뜨라간우돔숙)은 투자가들과 회사에서 거대 정부가 아닌 250~260석을 확보하여 신정부가 수립될 경우 중요 정책 및 프로젝트 추진 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선거 후에 발생할 모멘텀을 등에 업고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함.

○ 스탠리 강 태국 외국 상공회의소 연합회장은 태국의 총선 실시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며, 신정부에서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함.

□ 시사점

○ 수 차례 연기되었던 태국 총선이 태국인들과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19년 3월 24일 치러진 점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짐.

    - 그러나 선거방식 변경 및 해외 부재자 투표분이 개표구 도착 지연 등으로 무효 투표수가 전체 득표수의 5.6%에 달했으며, 선거위원회(EC)의 개표 관련 투명성 논란이 재기되면서 EC 해산 탄원에 80만 명이 서명하는 등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함.

○ 선거 이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선거결과 보다는 외부요인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양상임.

    - 밧화의 대미 환율은 3.24선거 전 달러당 31.71밧(2019.3.22)으로 마감했으나 선거일 다음날인 3월 26일 31.57밧을 기록하며 밧화 강세 현상이 더욱 심화됨.

    - 크룽타이 은행(Krungthai Bank)의 지티폰 픅사마타난 시장전략부분 수석은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밧화 강세를 지속시키고 있으나 신정부 수립에 따른 정치 불안 고조시 밧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방콕포스트)

    - 2019.3.26 태국 종합주가지수(SET Index)는 전 영업일(2019.3.22) 대비 20.38포인트 또는 1.24% 하락하며 470억 밧(14억8048만 달러)이 주식시장을 이탈함. 하지만 이는 진척이 없었던 미-중 협상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한 일본 니케이 지수(-3.00%), 홍콩 항생지수(-2.00%), 중국 상하지 지수(-1.97%), 한국 코스피지수(-1.92%)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은 편에 속함.

2019년 태국 밧(Baht)화의 대미 기준환율 변동추이

자료원: 태국중앙은행(BOT)자료를 바탕으로 방콕무역관 작성

2019년 태국주가지수(SET Index)변동추이

자료원: 태국중앙은행(BOT)자료를 바탕으로 방콕무역관 작성

  ○ 선거 결과 절대 다수당이 탄생하지 않아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프아타이당과 팔랑프라차랏당(PPRP)은 보다 많은 의석수 확보를 위해 타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음.

    - 일부정당은 프아타이당 또는 팔랑 프라차랏당(PPRP)과의 연대 의사결정을 최대한 미루고 있어 최소 선거위원회의 공식발표 기한인 2019년 5월 9일까지는 신 정부수립에 관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예정임.

○ 태국의 주요 프로젝트 및 중요 의사결정은 차기 정부 출범 및 5월 4~6일에 걸쳐 거행될 짜끄리 왕조의 제 10대 국왕인 마하 와치라롱꼰 국왕의 대관식 일정 등으로 인해 보류되는 분위기임.

    - 이를 두고 독립 연구가 솜자이 파아팟위왓씨는 신정부 출범까지 현 정부의 정권이 유지될 예정으로 정치 공백은 생기지 않겠지만 선거 후 부양책 추진 시 국민들로부터 권력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인식될 수 있어 섣불리 신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함(방콕포스트).

    - 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확실시 되고 있으나 총선으로 국정이 어수선하여 신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질 예정임(방콕무역관의 태국 무역협상국 전화문의).

  ○ 따라서 태국시장으로의 신규 투자 진출, 프로젝트 입찰 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현재시점에서는 투자를 보류하고 태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방콕포스트, 선거위원회, 태국중앙은행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