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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15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성과
행정중심도시 기능강화
□ 추진실적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완료(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하고, 업무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추진(‘19.11 설계완료, ‘20.4 착공)
* (추진현황)「행복도시법」개정(’17.10)→이전고시(’18.3)→설계완료(’19.11)→착공(’20.4)
➋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확보및 국회법개정(‘21.10)에따른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21.11)
❸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21.4)
*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20.11), 개정(‘21.3)
□ 정책효과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기능 강화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➋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기반 구축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추진실적
➊ 행복도시와 충청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마련(’18∼‘21)
* 계획수립권한 이관(’18.12,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전담조직 신설(’19.1,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관계기관 협약(’19.5),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19.4∼)
➋ 행복도시 장기발전방안 구상 연구(’18.12)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전략과제 발굴(‘19.4)및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 선정(‘19.8)ㆍ추진
❸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 개통(50.5%), 주변 도시 광역BRT 추진
* 반경 20km 20분, 40km 40분대 도착목표로 대전·오송·청주 광역노선 운영
□ 정책효과
➊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사례 구축
- 체계적 광역거버넌스 운영으로 주요사안 협의, 이해관계 조정, 상호협력 등 안정적 사업추진및 실행력 담보
➋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지속 구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 확대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와 도로‧대중교통 연결
지속 성장을 위한 도시기능 확충
□ 추진실적
➊ 공동캠퍼스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17.10), 조성·운영계획 수립(’18.6), 입주대학 선정(’21.2)등 대학 유치기반 마련
➋ 4-2生을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17~)하여 자족기능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19.1), 민간 지식산업센터 착공(’19.2)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복합용지 분양(1~7차, ‘16~’21)과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19.2~)을 통해기업 유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착공(‘21.2)
* 도첨산단내 산업‧복합용지 43개 및 민‧관 지식산업센터 약 290여개 중견‧벤처기업 유치
❸ 공공기관(13개), NGO(4개, ‘19.10), 국제기구(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19.11 유네스코 설립승인)등 자족기능 지속 유치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NGO)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재단, 여성재단
□ 정책효과
➊ IT‧BT‧ET 첨단산업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교육·연구 성과창출 기대
➋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우수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기반 마련
□ 추진실적
➊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18.1, 5-1生)이후 조성공사 착공(’20.6),민간사업자 선정(‘20.10)및 SPC 설립 지원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➋ 도시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포털(맞춤형 도시정보제공), 3차원 공간정보(디지털트윈 구축 기반)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개발
* 1단계(~’17)→2단계(~’20)→3단계(’19~’30), 현재 3단계 1차 사업 추진 중(~’22)
➌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지정(’19.7), 정밀도로지도 구축(‘17년 33km, ’20년 66.4km)등첨단 교통체계테스트베드역할
❹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190MW, ~’21년) 등 탄소중립 선도
* (수소충전소) 정부세종청사 충전소 준공(’20.8), 3-1생활권 충전소 준공(’21.9)
** (신재생에너지 도입(누적)) 190MW(태양광 44MW, 지열 140MW, 연료전지 6MW)
□ 정책효과
➊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도입 및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을통해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성장
➋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모델 제시
* 온실가스 배출목표(단위 : 1,000tCO2) : ’17년 2.6tCO2/인 → ’30년 1.5tCO2/인 → ‘40년 ±0tCO2/인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실적
➊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적기 주택공급(‘30년까지 21.3만호)을 통해주거 안정 지원, 특화주택을 통한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 (주택)총 12.5만 호 착공물량 중‘17~’21년 2.6만 호 착공,25% 내외(6,514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전망 확보
* (주택특화) 숲마을, 오솔길마을, 정원마을, 공유마당마을 등
➋ 생활권별주민공동시설 건립(복합커뮤니티ㆍ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심 속 공원 및유아·어린이 친화시설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 (복컴 총 22개소)준공 14개소 (광복 총 6개소) 준공 3개소
* 공원 총 255개 목표 대비 146개 조성, 국립세종수목원(’20.5)‧중앙공원(‘20.11) 개장,유아숲체험원 조성(’18∼’19, 3개소), 숲유치원 개원(’19.3), 어린이놀이터 개장(‘20.7)
❸ 1천여석 규모 고품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준공(‘21.5)및 어린이‧도시건축‧디자인 등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국립박물관단지 착공(’20.12)
❹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및 자전거‧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확충, 교통안전정책 적극 추진
*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정책, 회전교차로 등
□ 정책효과
➊ 연차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활성화하는 특화 마을조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➋ 생활SOC‧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을 통해매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
2. 미흡한 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행복도시 인구 상당 부분(64%)이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등 균형발전 효과 제고 필요
□ 행정기능‧공공건축 등 성과에 비해 기업ㆍ대학 등 자족기능과 문화ㆍ여가시설 분야 도시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필요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계기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화초래
ㅇ ‘07년 착공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기회
□ 초광역 협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
ㅇ수도권-지방 양극화*에 대응하여 초광역적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시행하고충청권은메가시티 본격 추진
*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역은인구소멸, 산업위기, 대학미충원 등 위기 직면
ㅇ ’22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21.7 발표)’에 대응하는 도시건설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디지털뉴딜)신기술‧신산업 활용 및 육성 정책 추진 ‣(휴먼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불평등‧격차 해소 등 |
□ 부동산 시장 변동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안정적 대응 필요
ㅇ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성‧주택공급정책에 대한관심 및 대응 필요성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로컬 지향형 생활권재편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건설방식 변화 요구
2. 업무추진 방향
□ 2030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06.7)이후 ‘21년까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여건변화를반영하여 완성단계 도시건설의 지침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협력하고, 주거‧교통계획 및 연관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ㅇ 지속적인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병원, 협회‧단체, 미디어,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
□ 행복도시권 초광역적 협력기반 조성 및 도시건설 성과 확산
ㅇ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방안‧협력사업‧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근 시·도와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토대 마련
ㅇ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및 미래도시 비전제시, 선제적인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통해선도 모델 구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노하우를 해외 전파‧확산하기 위해 해외 수도이전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협력국가 발굴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추진
ㅇ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여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등의 실외 여가공간 및 건축물 감염병 예방설계도입
ㅇ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주차 편의를 향상하여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정책목표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스마트 ․ 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2040 탄소중립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개요
ㅇ 도시건설 성과를평가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완성단계를 대비한도시 개발의 방향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확충 추진
ㅇ 문화·국제교류, 첨단의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족기능 확충 전략 수립 및 기업‧단체 등 지속 유치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 주요 도시기능및 건설기본‧개발계획 주요지표*를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마련(‘22.12)
* 인구, 주거, 상업, 교통, 공원·녹지, 교육, 보건·의료 등 계획지표
- 주요 유보지*의 계획방향 및 활용방안을마련(‘22.12)하여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에선제적 대응
* (주요 유보지) 1-1生(343천m2), 3-1生(50천m2), S-1生(518천m2), S-2生(205천m2)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 행복도시건설사업 경험을 활용하여국회 건립기본계획 수립(‘22.2~’22.10)을 지원하고,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22.1~‘22.12) 에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업무‧주거 등 도시 차원 지원기능 마련을위해대상부지 인근 도시계획 수립(S-1生 및 6-1生 지구단위계획 착수, ‘22.上)
-내부‧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광역철도‧BRT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 변경(안) 도출(‘22.1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준공(‘22.8)하여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에따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치안‧방호시설*적기 확충
* 국가재난대응시설(‘22.5 설계완료), 119 특수구조단(’22.3 준공), 도담어진지구대(‘22.12 기본설계 완료)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 수립한 2040 광역도시계획(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2.11)하고,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추진
* ①가속기 클러스터,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③관광도로도입,④기후위기대응통합거버넌스,⑤광역수소충전소협력 배치,⑥MICE산업,⑦광역교통망확충
-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광역도로 노선 기본설계를 완료(’22.8)하고회덕IC 연결도로 착공(‘22.4)등 21개 광역도로(164.9km)를 지속 확충
* 유성ㆍ오송역ㆍ정안IC 연결도로 등 10개 노선83.4km 운영, 행복도시∼조치원 등 4개 노선 공사, 4개 노선 설계, 3개 노선 신규 추진
- 행복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개정 추진(초광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과 연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4-2生에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 추진*및 복합캠퍼스 추진전략**수립
* 4-2生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22.上) 및 분양형캠퍼스 설계공모 착수
** 교육‧연구‧주거‧산업 등 복합개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22.下)
- 4차 산업(데이터,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관련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해 기업 수요 파악 등을 거쳐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밸리)공급(8차)(‘22.下)
- 협회·단체 등유치를위해 토지공급기준 개선(공급방법‧가격)등의인센티브 마련(‘22.10), 설명회(상‧하반기) 개최
- 문화·국제‧의료 등 기능 보완을 위해컨벤션 기능 활성화 전략(‘22.2) 및의료복합단지(5-1·5-2生) 사업전략수립(’22.1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개요
ㅇ 스마트도시, 첨단 교통체계, 탄소중립 등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설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ㅇ 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모델의 해외확산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 국가시범도시사업시행자 지정(SPC)및 실시계획 승인(’22.上),모빌리티‧헬스케어 등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추진(’22.下)
-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기 설치*하고, 신규개발 지역(5-1‧2生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립(’22.下)
* 대중교통정보, 다목적 CCTV, 공공WiFi, 지능형 영상분석,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22.8)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구축(4‧6生)및 평가‧확산추진(’22.下)
* 시민주도 서비스발굴→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민의견반영)→시범구축→평가 및 확산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 자율주행 활성화를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추가 구축*하고6-2生에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반영
* (’22년) 기구축 구간(111.3km) 업데이트 및 신규구축 약 8km(외곽순환도로)
** 자율주행 공유차량·셔틀의 도로 부속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확보,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미래교통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광‧의료‧물류 등 도심항공교통(UAM)활용방안 마련 추진(‘22.11)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구축을지원하고 시범운영(1生) 추진(‘22.7)
◇ 2040 탄소중립 추진 |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1년 마련한 추진전략*의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도출(‘22.11)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MGAS) 고도화
* 2040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및 15개 과제 마련(‘21.7)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근거조항 행복도시법 내 신설(22.下), 설계기준 수립(‘22.12)
- 제로에너지빌딩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하여 6-2生은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 수립(‘22.6)
* 공공 3등급, 민간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의무화,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 신규 수소충전소지구단위계획 반영(’22.6)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집적화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 추진(‘22.12, 5-1生)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인니 수도이전 관련 KCN(국토부), EIPP*(기재부)지원을 통해 탄소저감‧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공동세미나 개최등 추진
* (‘22년도 신규 과제)①토지확보ㆍ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②이전적지 매각및 국부펀드 활용, ③지속가능한 숲도시 개발계획, ④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대중교통 도입, ⑤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정부 간 신규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도입, 도시 운영‧관리 등 분야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개요
ㅇ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마련하기 위한주택특화 및 생활권 통합개발 추진
ㅇ 다양한 규모의 공원, 문화시설, 생활SOC 등 도심 속 활력공간 지속 확충 및도로‧대중교통‧주차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마련
ㅇ 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설계지침 적용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 ‘22년 주택공급계획 수립(‘22.3)을 통해 주택 약 4000세대 준공(입주)및 약 7000세대 공급
*(준공) 분양 2,085호, 임대 1,835호(국민임대 1,100호, 신혼희망타운 199호 포함)(공급) 분양 4,142호, 임대 2,885호(행복주택 1,045호, 통합공공임대 260호 포함)
- 한옥‧제로에너지‧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추진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공원‧주택‧복컴등을 연계 배치한 공공시설 통합설계 추진(5-2生(‘22.6), 6-2生(’22.3))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 중앙공원(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체험형 공공텃밭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공원(5-2生)등 테마형 공원 설계 착수(‘22.下)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준공(‘22.12)및 운영계획 마련(‘22.6), 창의진로교육원(’22.12 준공) 및 평생교육원(‘22.9 착공)등 교육시설 건립
- 가상현실(VR), 공원 연계, 에너지‧환경 등을 특화한 생활권별 복컴*및 장애인 특화형 4生 광역복지센터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2-4生) 가상현실(VR)체험, 3D프린터, 크리에이터공간 등, (4-2生) ‘배움터 문화공원’연계, 연결 보행데크 계획, (5-1生)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교통량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분석 및 보완, 주간선도로망 및 내부 동서‧남북 연계망 구축‧보완
-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시설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 통합정보체계(‘22.10)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국토부 표준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제공(오픈 API)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도포장 변경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22.10)
- 행복도시~공주 광역BRT 노선 실시계획을 수립(‘22.12)하고, 인근 도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추진하여대중교통 연결 강화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공건축 무재해달성“선언,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해요인 사전 발굴‧인지
- 기존 안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확대(‘22.6)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시스템도입
* 위험공정에 대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확대(3개소→6개소),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관련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 등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및 전국 배포(‘22.6)
* (신규사업 반영)다솜동(5-2生) 복컴, 도담어진지구대, 국가재난대응시설
(진행사업 반영) 나성동(2-4生) 복컴, 4生 광역복지센터, 창의진로교육원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내년도에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회 기능의 이전 범위‧규모‧시기 등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주거‧교통‧연계 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합니다.
□ 아트리움, 편의시설 등 시민 개방공간을 넓게 배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어 국민들의 청사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 예정지역 내 약 4,000호(분양 약 2,085호, 임대 약 1,835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7,000호(분양 약 4,142호, 임대 약 2,885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분양)됩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 준비에 착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을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관련 지표 변동>
첨부 |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평소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직장인 김 씨는 이번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종중앙공원(‘20.11 1단계 개장, 52만㎡)을 찾았다. 장남뜰 광장을 지나 어울림 정원과 가족 예술숲, 여가숲을 산책하면서 미리 싸 온 도시락을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다. 도시축제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잠깐 구경한 후,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게이트볼을 즐기러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다. 김 씨는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20.10 개장, 65만㎡)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 군은 유치원생 동생과 주말이면 집 앞 땀범벅놀이터(‘20.6 조성완료, 7,300㎡, 3生 수변공원 내)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곤 한다. 땀범벅놀이터는 이 군 같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놀이터로, 짚라인, 로프놀이터, 원형그네, 대포를 닮은 미끄럼틀 등 아파트 놀이터에는 없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다. 아직 놀이시설을 잘 타지 못하는 동생도 엄마와 앉아서 모래놀이를 즐겨 한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보면 부모님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때마다 이 군은 내일도 또 오자고 부모님께 말하며 돌아가곤 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 엄마인 김 씨는 아침 출근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 등하교길, 주변 학원 상가가 대부분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찻길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도로 차량 속도 30km 정책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 걱정이 덜하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는 높은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보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하지만, 여기의 학교는 낮은 건물 옆에 바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나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높은 학교 건물에 있던 아이는 이제 언제든 공원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다며 좋아한다. 박 씨도 학교 주변에 경계 없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ㅇ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아이를 교육원에 데려다 주고, 세무서와 경찰서에 들렀다 가게에 11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동네 피아노 학원만 다니던 아이였는데, 다행히 세종시 박연 문화관(‘20.11 개관)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생겨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 시간 확인을 하려고 지도를 검색해보니, 조치원에 있었던 경찰서와 어진동에 있었던 세무서가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세무서(’21.5)와 경찰서(’21.9)를 준공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동선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걸리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것 같다. 심지어 세무서와 경찰서는 차로 3분 거리였다. 이 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정 씨는 평소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제주도를 갈 때면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전보다 청주공항으로 가는 B3(757번) 버스 배차간격이 짧아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 간 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 구축이 본격화 된다고 하니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로 여행을 다녀볼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 업무 차 세종정부청사로 차량을 이용 해 자주 출장을 오는 서 씨는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BRT정류장 근처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을 확인했다. 원활하게 주차한 후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BRT를 이용해 제시간에 회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했는데 전기굴절 BRT버스 핸드폰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충전도 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 교통편의 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가될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 중인 이 씨는 올해 수소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충전을 하려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 내에 충전소가 2개나 있고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전망에 맞춰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 하니, 충전 걱정 없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비도 좋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등 혜택이 많은데, 충전에 대한 걱정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 씨는 요즘 내년 체험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마침,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곧 준공 예정(‘22.12)으로, 내년에 개관하니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도착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교육공간이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 씨는 즐거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022년 하반기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의 준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껏 뛰놀며 진로를 즐겁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촬영‧녹음‧편집장비가 설치된 드라마세트장‧크리에이터실, 3D프린터‧AI 코딩장비가 구축된 공작실, 생물‧화학실험도구가 마련된 과학탐구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계획되어 학생들이 교과 공부 외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
202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15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성과
행정중심도시 기능강화
□ 추진실적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완료(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하고, 업무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추진(‘19.11 설계완료, ‘20.4 착공)
* (추진현황)「행복도시법」개정(’17.10)→이전고시(’18.3)→설계완료(’19.11)→착공(’20.4)
➋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확보및 국회법개정(‘21.10)에따른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21.11)
❸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21.4)
*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20.11), 개정(‘21.3)
□ 정책효과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기능 강화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➋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기반 구축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추진실적
➊ 행복도시와 충청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마련(’18∼‘21)
* 계획수립권한 이관(’18.12,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전담조직 신설(’19.1,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관계기관 협약(’19.5),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19.4∼)
➋ 행복도시 장기발전방안 구상 연구(’18.12)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전략과제 발굴(‘19.4)및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 선정(‘19.8)ㆍ추진
❸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 개통(50.5%), 주변 도시 광역BRT 추진
* 반경 20km 20분, 40km 40분대 도착목표로 대전·오송·청주 광역노선 운영
□ 정책효과
➊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사례 구축
- 체계적 광역거버넌스 운영으로 주요사안 협의, 이해관계 조정, 상호협력 등 안정적 사업추진및 실행력 담보
➋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지속 구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 확대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와 도로‧대중교통 연결
지속 성장을 위한 도시기능 확충
□ 추진실적
➊ 공동캠퍼스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17.10), 조성·운영계획 수립(’18.6), 입주대학 선정(’21.2)등 대학 유치기반 마련
➋ 4-2生을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17~)하여 자족기능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19.1), 민간 지식산업센터 착공(’19.2)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복합용지 분양(1~7차, ‘16~’21)과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19.2~)을 통해기업 유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착공(‘21.2)
* 도첨산단내 산업‧복합용지 43개 및 민‧관 지식산업센터 약 290여개 중견‧벤처기업 유치
❸ 공공기관(13개), NGO(4개, ‘19.10), 국제기구(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19.11 유네스코 설립승인)등 자족기능 지속 유치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NGO)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재단, 여성재단
□ 정책효과
➊ IT‧BT‧ET 첨단산업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교육·연구 성과창출 기대
➋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우수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기반 마련
□ 추진실적
➊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18.1, 5-1生)이후 조성공사 착공(’20.6),민간사업자 선정(‘20.10)및 SPC 설립 지원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➋ 도시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포털(맞춤형 도시정보제공), 3차원 공간정보(디지털트윈 구축 기반)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개발
* 1단계(~’17)→2단계(~’20)→3단계(’19~’30), 현재 3단계 1차 사업 추진 중(~’22)
➌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지정(’19.7), 정밀도로지도 구축(‘17년 33km, ’20년 66.4km)등첨단 교통체계테스트베드역할
❹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190MW, ~’21년) 등 탄소중립 선도
* (수소충전소) 정부세종청사 충전소 준공(’20.8), 3-1생활권 충전소 준공(’21.9)
** (신재생에너지 도입(누적)) 190MW(태양광 44MW, 지열 140MW, 연료전지 6MW)
□ 정책효과
➊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도입 및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을통해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성장
➋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모델 제시
* 온실가스 배출목표(단위 : 1,000tCO2) : ’17년 2.6tCO2/인 → ’30년 1.5tCO2/인 → ‘40년 ±0tCO2/인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실적
➊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적기 주택공급(‘30년까지 21.3만호)을 통해주거 안정 지원, 특화주택을 통한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 (주택)총 12.5만 호 착공물량 중‘17~’21년 2.6만 호 착공,25% 내외(6,514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전망 확보
* (주택특화) 숲마을, 오솔길마을, 정원마을, 공유마당마을 등
➋ 생활권별주민공동시설 건립(복합커뮤니티ㆍ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심 속 공원 및유아·어린이 친화시설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 (복컴 총 22개소)준공 14개소 (광복 총 6개소) 준공 3개소
* 공원 총 255개 목표 대비 146개 조성, 국립세종수목원(’20.5)‧중앙공원(‘20.11) 개장,유아숲체험원 조성(’18∼’19, 3개소), 숲유치원 개원(’19.3), 어린이놀이터 개장(‘20.7)
❸ 1천여석 규모 고품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준공(‘21.5)및 어린이‧도시건축‧디자인 등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국립박물관단지 착공(’20.12)
❹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및 자전거‧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확충, 교통안전정책 적극 추진
*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정책, 회전교차로 등
□ 정책효과
➊ 연차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활성화하는 특화 마을조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➋ 생활SOC‧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을 통해매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
2. 미흡한 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행복도시 인구 상당 부분(64%)이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등 균형발전 효과 제고 필요
□ 행정기능‧공공건축 등 성과에 비해 기업ㆍ대학 등 자족기능과 문화ㆍ여가시설 분야 도시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필요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계기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화초래
ㅇ ‘07년 착공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기회
□ 초광역 협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
ㅇ수도권-지방 양극화*에 대응하여 초광역적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시행하고충청권은메가시티 본격 추진
*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역은인구소멸, 산업위기, 대학미충원 등 위기 직면
ㅇ ’22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21.7 발표)’에 대응하는 도시건설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디지털뉴딜)신기술‧신산업 활용 및 육성 정책 추진 ‣(휴먼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불평등‧격차 해소 등 |
□ 부동산 시장 변동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안정적 대응 필요
ㅇ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성‧주택공급정책에 대한관심 및 대응 필요성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로컬 지향형 생활권재편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건설방식 변화 요구
2. 업무추진 방향
□ 2030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06.7)이후 ‘21년까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여건변화를반영하여 완성단계 도시건설의 지침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협력하고, 주거‧교통계획 및 연관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ㅇ 지속적인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병원, 협회‧단체, 미디어,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
□ 행복도시권 초광역적 협력기반 조성 및 도시건설 성과 확산
ㅇ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방안‧협력사업‧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근 시·도와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토대 마련
ㅇ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및 미래도시 비전제시, 선제적인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통해선도 모델 구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노하우를 해외 전파‧확산하기 위해 해외 수도이전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협력국가 발굴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추진
ㅇ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여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등의 실외 여가공간 및 건축물 감염병 예방설계도입
ㅇ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주차 편의를 향상하여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정책목표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스마트 ․ 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2040 탄소중립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개요
ㅇ 도시건설 성과를평가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완성단계를 대비한도시 개발의 방향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확충 추진
ㅇ 문화·국제교류, 첨단의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족기능 확충 전략 수립 및 기업‧단체 등 지속 유치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 주요 도시기능및 건설기본‧개발계획 주요지표*를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마련(‘22.12)
* 인구, 주거, 상업, 교통, 공원·녹지, 교육, 보건·의료 등 계획지표
- 주요 유보지*의 계획방향 및 활용방안을마련(‘22.12)하여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에선제적 대응
* (주요 유보지) 1-1生(343천m2), 3-1生(50천m2), S-1生(518천m2), S-2生(205천m2)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 행복도시건설사업 경험을 활용하여국회 건립기본계획 수립(‘22.2~’22.10)을 지원하고,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22.1~‘22.12) 에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업무‧주거 등 도시 차원 지원기능 마련을위해대상부지 인근 도시계획 수립(S-1生 및 6-1生 지구단위계획 착수, ‘22.上)
-내부‧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광역철도‧BRT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 변경(안) 도출(‘22.1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준공(‘22.8)하여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에따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치안‧방호시설*적기 확충
* 국가재난대응시설(‘22.5 설계완료), 119 특수구조단(’22.3 준공), 도담어진지구대(‘22.12 기본설계 완료)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 수립한 2040 광역도시계획(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2.11)하고,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추진
* ①가속기 클러스터,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③관광도로도입,④기후위기대응통합거버넌스,⑤광역수소충전소협력 배치,⑥MICE산업,⑦광역교통망확충
-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광역도로 노선 기본설계를 완료(’22.8)하고회덕IC 연결도로 착공(‘22.4)등 21개 광역도로(164.9km)를 지속 확충
* 유성ㆍ오송역ㆍ정안IC 연결도로 등 10개 노선83.4km 운영, 행복도시∼조치원 등 4개 노선 공사, 4개 노선 설계, 3개 노선 신규 추진
- 행복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개정 추진(초광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과 연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4-2生에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 추진*및 복합캠퍼스 추진전략**수립
* 4-2生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22.上) 및 분양형캠퍼스 설계공모 착수
** 교육‧연구‧주거‧산업 등 복합개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22.下)
- 4차 산업(데이터,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관련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해 기업 수요 파악 등을 거쳐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밸리)공급(8차)(‘22.下)
- 협회·단체 등유치를위해 토지공급기준 개선(공급방법‧가격)등의인센티브 마련(‘22.10), 설명회(상‧하반기) 개최
- 문화·국제‧의료 등 기능 보완을 위해컨벤션 기능 활성화 전략(‘22.2) 및의료복합단지(5-1·5-2生) 사업전략수립(’22.1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개요
ㅇ 스마트도시, 첨단 교통체계, 탄소중립 등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설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ㅇ 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모델의 해외확산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 국가시범도시사업시행자 지정(SPC)및 실시계획 승인(’22.上),모빌리티‧헬스케어 등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추진(’22.下)
-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기 설치*하고, 신규개발 지역(5-1‧2生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립(’22.下)
* 대중교통정보, 다목적 CCTV, 공공WiFi, 지능형 영상분석,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22.8)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구축(4‧6生)및 평가‧확산추진(’22.下)
* 시민주도 서비스발굴→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민의견반영)→시범구축→평가 및 확산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 자율주행 활성화를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추가 구축*하고6-2生에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반영
* (’22년) 기구축 구간(111.3km) 업데이트 및 신규구축 약 8km(외곽순환도로)
** 자율주행 공유차량·셔틀의 도로 부속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확보,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미래교통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광‧의료‧물류 등 도심항공교통(UAM)활용방안 마련 추진(‘22.11)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구축을지원하고 시범운영(1生) 추진(‘22.7)
◇ 2040 탄소중립 추진 |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1년 마련한 추진전략*의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도출(‘22.11)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MGAS) 고도화
* 2040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및 15개 과제 마련(‘21.7)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근거조항 행복도시법 내 신설(22.下), 설계기준 수립(‘22.12)
- 제로에너지빌딩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하여 6-2生은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 수립(‘22.6)
* 공공 3등급, 민간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의무화,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 신규 수소충전소지구단위계획 반영(’22.6)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집적화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 추진(‘22.12, 5-1生)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인니 수도이전 관련 KCN(국토부), EIPP*(기재부)지원을 통해 탄소저감‧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공동세미나 개최등 추진
* (‘22년도 신규 과제)①토지확보ㆍ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②이전적지 매각및 국부펀드 활용, ③지속가능한 숲도시 개발계획, ④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대중교통 도입, ⑤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정부 간 신규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도입, 도시 운영‧관리 등 분야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개요
ㅇ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마련하기 위한주택특화 및 생활권 통합개발 추진
ㅇ 다양한 규모의 공원, 문화시설, 생활SOC 등 도심 속 활력공간 지속 확충 및도로‧대중교통‧주차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마련
ㅇ 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설계지침 적용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 ‘22년 주택공급계획 수립(‘22.3)을 통해 주택 약 4000세대 준공(입주)및 약 7000세대 공급
*(준공) 분양 2,085호, 임대 1,835호(국민임대 1,100호, 신혼희망타운 199호 포함)(공급) 분양 4,142호, 임대 2,885호(행복주택 1,045호, 통합공공임대 260호 포함)
- 한옥‧제로에너지‧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추진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공원‧주택‧복컴등을 연계 배치한 공공시설 통합설계 추진(5-2生(‘22.6), 6-2生(’22.3))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 중앙공원(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체험형 공공텃밭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공원(5-2生)등 테마형 공원 설계 착수(‘22.下)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준공(‘22.12)및 운영계획 마련(‘22.6), 창의진로교육원(’22.12 준공) 및 평생교육원(‘22.9 착공)등 교육시설 건립
- 가상현실(VR), 공원 연계, 에너지‧환경 등을 특화한 생활권별 복컴*및 장애인 특화형 4生 광역복지센터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2-4生) 가상현실(VR)체험, 3D프린터, 크리에이터공간 등, (4-2生) ‘배움터 문화공원’연계, 연결 보행데크 계획, (5-1生)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교통량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분석 및 보완, 주간선도로망 및 내부 동서‧남북 연계망 구축‧보완
-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시설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 통합정보체계(‘22.10)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국토부 표준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제공(오픈 API)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도포장 변경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22.10)
- 행복도시~공주 광역BRT 노선 실시계획을 수립(‘22.12)하고, 인근 도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추진하여대중교통 연결 강화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공건축 무재해달성“선언,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해요인 사전 발굴‧인지
- 기존 안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확대(‘22.6)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시스템도입
* 위험공정에 대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확대(3개소→6개소),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관련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 등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및 전국 배포(‘22.6)
* (신규사업 반영)다솜동(5-2生) 복컴, 도담어진지구대, 국가재난대응시설
(진행사업 반영) 나성동(2-4生) 복컴, 4生 광역복지센터, 창의진로교육원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내년도에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회 기능의 이전 범위‧규모‧시기 등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주거‧교통‧연계 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합니다.
□ 아트리움, 편의시설 등 시민 개방공간을 넓게 배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어 국민들의 청사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 예정지역 내 약 4,000호(분양 약 2,085호, 임대 약 1,835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7,000호(분양 약 4,142호, 임대 약 2,885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분양)됩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 준비에 착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을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관련 지표 변동>
첨부 |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평소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직장인 김 씨는 이번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종중앙공원(‘20.11 1단계 개장, 52만㎡)을 찾았다. 장남뜰 광장을 지나 어울림 정원과 가족 예술숲, 여가숲을 산책하면서 미리 싸 온 도시락을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다. 도시축제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잠깐 구경한 후,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게이트볼을 즐기러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다. 김 씨는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20.10 개장, 65만㎡)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 군은 유치원생 동생과 주말이면 집 앞 땀범벅놀이터(‘20.6 조성완료, 7,300㎡, 3生 수변공원 내)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곤 한다. 땀범벅놀이터는 이 군 같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놀이터로, 짚라인, 로프놀이터, 원형그네, 대포를 닮은 미끄럼틀 등 아파트 놀이터에는 없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다. 아직 놀이시설을 잘 타지 못하는 동생도 엄마와 앉아서 모래놀이를 즐겨 한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보면 부모님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때마다 이 군은 내일도 또 오자고 부모님께 말하며 돌아가곤 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 엄마인 김 씨는 아침 출근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 등하교길, 주변 학원 상가가 대부분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찻길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도로 차량 속도 30km 정책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 걱정이 덜하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는 높은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보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하지만, 여기의 학교는 낮은 건물 옆에 바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나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높은 학교 건물에 있던 아이는 이제 언제든 공원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다며 좋아한다. 박 씨도 학교 주변에 경계 없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ㅇ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아이를 교육원에 데려다 주고, 세무서와 경찰서에 들렀다 가게에 11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동네 피아노 학원만 다니던 아이였는데, 다행히 세종시 박연 문화관(‘20.11 개관)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생겨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 시간 확인을 하려고 지도를 검색해보니, 조치원에 있었던 경찰서와 어진동에 있었던 세무서가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세무서(’21.5)와 경찰서(’21.9)를 준공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동선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걸리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것 같다. 심지어 세무서와 경찰서는 차로 3분 거리였다. 이 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정 씨는 평소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제주도를 갈 때면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전보다 청주공항으로 가는 B3(757번) 버스 배차간격이 짧아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 간 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 구축이 본격화 된다고 하니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로 여행을 다녀볼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 업무 차 세종정부청사로 차량을 이용 해 자주 출장을 오는 서 씨는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BRT정류장 근처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을 확인했다. 원활하게 주차한 후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BRT를 이용해 제시간에 회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했는데 전기굴절 BRT버스 핸드폰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충전도 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 교통편의 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가될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 중인 이 씨는 올해 수소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충전을 하려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 내에 충전소가 2개나 있고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전망에 맞춰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 하니, 충전 걱정 없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비도 좋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등 혜택이 많은데, 충전에 대한 걱정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 씨는 요즘 내년 체험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마침,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곧 준공 예정(‘22.12)으로, 내년에 개관하니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도착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교육공간이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 씨는 즐거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022년 하반기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의 준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껏 뛰놀며 진로를 즐겁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촬영‧녹음‧편집장비가 설치된 드라마세트장‧크리에이터실, 3D프린터‧AI 코딩장비가 구축된 공작실, 생물‧화학실험도구가 마련된 과학탐구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계획되어 학생들이 교과 공부 외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
202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15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성과
행정중심도시 기능강화
□ 추진실적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완료(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하고, 업무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추진(‘19.11 설계완료, ‘20.4 착공)
* (추진현황)「행복도시법」개정(’17.10)→이전고시(’18.3)→설계완료(’19.11)→착공(’20.4)
➋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확보및 국회법개정(‘21.10)에따른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21.11)
❸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21.4)
*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20.11), 개정(‘21.3)
□ 정책효과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기능 강화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➋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기반 구축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추진실적
➊ 행복도시와 충청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마련(’18∼‘21)
* 계획수립권한 이관(’18.12,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전담조직 신설(’19.1,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관계기관 협약(’19.5),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19.4∼)
➋ 행복도시 장기발전방안 구상 연구(’18.12)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전략과제 발굴(‘19.4)및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 선정(‘19.8)ㆍ추진
❸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 개통(50.5%), 주변 도시 광역BRT 추진
* 반경 20km 20분, 40km 40분대 도착목표로 대전·오송·청주 광역노선 운영
□ 정책효과
➊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사례 구축
- 체계적 광역거버넌스 운영으로 주요사안 협의, 이해관계 조정, 상호협력 등 안정적 사업추진및 실행력 담보
➋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지속 구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 확대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와 도로‧대중교통 연결
지속 성장을 위한 도시기능 확충
□ 추진실적
➊ 공동캠퍼스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17.10), 조성·운영계획 수립(’18.6), 입주대학 선정(’21.2)등 대학 유치기반 마련
➋ 4-2生을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17~)하여 자족기능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19.1), 민간 지식산업센터 착공(’19.2)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복합용지 분양(1~7차, ‘16~’21)과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19.2~)을 통해기업 유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착공(‘21.2)
* 도첨산단내 산업‧복합용지 43개 및 민‧관 지식산업센터 약 290여개 중견‧벤처기업 유치
❸ 공공기관(13개), NGO(4개, ‘19.10), 국제기구(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19.11 유네스코 설립승인)등 자족기능 지속 유치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NGO)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재단, 여성재단
□ 정책효과
➊ IT‧BT‧ET 첨단산업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교육·연구 성과창출 기대
➋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우수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기반 마련
□ 추진실적
➊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18.1, 5-1生)이후 조성공사 착공(’20.6),민간사업자 선정(‘20.10)및 SPC 설립 지원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➋ 도시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포털(맞춤형 도시정보제공), 3차원 공간정보(디지털트윈 구축 기반)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개발
* 1단계(~’17)→2단계(~’20)→3단계(’19~’30), 현재 3단계 1차 사업 추진 중(~’22)
➌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지정(’19.7), 정밀도로지도 구축(‘17년 33km, ’20년 66.4km)등첨단 교통체계테스트베드역할
❹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190MW, ~’21년) 등 탄소중립 선도
* (수소충전소) 정부세종청사 충전소 준공(’20.8), 3-1생활권 충전소 준공(’21.9)
** (신재생에너지 도입(누적)) 190MW(태양광 44MW, 지열 140MW, 연료전지 6MW)
□ 정책효과
➊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도입 및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을통해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성장
➋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모델 제시
* 온실가스 배출목표(단위 : 1,000tCO2) : ’17년 2.6tCO2/인 → ’30년 1.5tCO2/인 → ‘40년 ±0tCO2/인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실적
➊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적기 주택공급(‘30년까지 21.3만호)을 통해주거 안정 지원, 특화주택을 통한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 (주택)총 12.5만 호 착공물량 중‘17~’21년 2.6만 호 착공,25% 내외(6,514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전망 확보
* (주택특화) 숲마을, 오솔길마을, 정원마을, 공유마당마을 등
➋ 생활권별주민공동시설 건립(복합커뮤니티ㆍ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심 속 공원 및유아·어린이 친화시설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 (복컴 총 22개소)준공 14개소 (광복 총 6개소) 준공 3개소
* 공원 총 255개 목표 대비 146개 조성, 국립세종수목원(’20.5)‧중앙공원(‘20.11) 개장,유아숲체험원 조성(’18∼’19, 3개소), 숲유치원 개원(’19.3), 어린이놀이터 개장(‘20.7)
❸ 1천여석 규모 고품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준공(‘21.5)및 어린이‧도시건축‧디자인 등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국립박물관단지 착공(’20.12)
❹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및 자전거‧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확충, 교통안전정책 적극 추진
*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정책, 회전교차로 등
□ 정책효과
➊ 연차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활성화하는 특화 마을조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➋ 생활SOC‧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을 통해매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
2. 미흡한 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행복도시 인구 상당 부분(64%)이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등 균형발전 효과 제고 필요
□ 행정기능‧공공건축 등 성과에 비해 기업ㆍ대학 등 자족기능과 문화ㆍ여가시설 분야 도시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필요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계기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화초래
ㅇ ‘07년 착공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기회
□ 초광역 협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
ㅇ수도권-지방 양극화*에 대응하여 초광역적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시행하고충청권은메가시티 본격 추진
*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역은인구소멸, 산업위기, 대학미충원 등 위기 직면
ㅇ ’22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21.7 발표)’에 대응하는 도시건설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디지털뉴딜)신기술‧신산업 활용 및 육성 정책 추진 ‣(휴먼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불평등‧격차 해소 등 |
□ 부동산 시장 변동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안정적 대응 필요
ㅇ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성‧주택공급정책에 대한관심 및 대응 필요성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로컬 지향형 생활권재편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건설방식 변화 요구
2. 업무추진 방향
□ 2030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06.7)이후 ‘21년까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여건변화를반영하여 완성단계 도시건설의 지침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협력하고, 주거‧교통계획 및 연관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ㅇ 지속적인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병원, 협회‧단체, 미디어,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
□ 행복도시권 초광역적 협력기반 조성 및 도시건설 성과 확산
ㅇ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방안‧협력사업‧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근 시·도와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토대 마련
ㅇ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및 미래도시 비전제시, 선제적인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통해선도 모델 구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노하우를 해외 전파‧확산하기 위해 해외 수도이전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협력국가 발굴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추진
ㅇ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여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등의 실외 여가공간 및 건축물 감염병 예방설계도입
ㅇ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주차 편의를 향상하여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정책목표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스마트 ․ 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2040 탄소중립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개요
ㅇ 도시건설 성과를평가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완성단계를 대비한도시 개발의 방향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확충 추진
ㅇ 문화·국제교류, 첨단의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족기능 확충 전략 수립 및 기업‧단체 등 지속 유치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 주요 도시기능및 건설기본‧개발계획 주요지표*를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마련(‘22.12)
* 인구, 주거, 상업, 교통, 공원·녹지, 교육, 보건·의료 등 계획지표
- 주요 유보지*의 계획방향 및 활용방안을마련(‘22.12)하여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에선제적 대응
* (주요 유보지) 1-1生(343천m2), 3-1生(50천m2), S-1生(518천m2), S-2生(205천m2)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 행복도시건설사업 경험을 활용하여국회 건립기본계획 수립(‘22.2~’22.10)을 지원하고,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22.1~‘22.12) 에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업무‧주거 등 도시 차원 지원기능 마련을위해대상부지 인근 도시계획 수립(S-1生 및 6-1生 지구단위계획 착수, ‘22.上)
-내부‧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광역철도‧BRT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 변경(안) 도출(‘22.1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준공(‘22.8)하여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에따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치안‧방호시설*적기 확충
* 국가재난대응시설(‘22.5 설계완료), 119 특수구조단(’22.3 준공), 도담어진지구대(‘22.12 기본설계 완료)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 수립한 2040 광역도시계획(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2.11)하고,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추진
* ①가속기 클러스터,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③관광도로도입,④기후위기대응통합거버넌스,⑤광역수소충전소협력 배치,⑥MICE산업,⑦광역교통망확충
-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광역도로 노선 기본설계를 완료(’22.8)하고회덕IC 연결도로 착공(‘22.4)등 21개 광역도로(164.9km)를 지속 확충
* 유성ㆍ오송역ㆍ정안IC 연결도로 등 10개 노선83.4km 운영, 행복도시∼조치원 등 4개 노선 공사, 4개 노선 설계, 3개 노선 신규 추진
- 행복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개정 추진(초광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과 연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4-2生에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 추진*및 복합캠퍼스 추진전략**수립
* 4-2生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22.上) 및 분양형캠퍼스 설계공모 착수
** 교육‧연구‧주거‧산업 등 복합개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22.下)
- 4차 산업(데이터,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관련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해 기업 수요 파악 등을 거쳐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밸리)공급(8차)(‘22.下)
- 협회·단체 등유치를위해 토지공급기준 개선(공급방법‧가격)등의인센티브 마련(‘22.10), 설명회(상‧하반기) 개최
- 문화·국제‧의료 등 기능 보완을 위해컨벤션 기능 활성화 전략(‘22.2) 및의료복합단지(5-1·5-2生) 사업전략수립(’22.1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개요
ㅇ 스마트도시, 첨단 교통체계, 탄소중립 등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설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ㅇ 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모델의 해외확산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 국가시범도시사업시행자 지정(SPC)및 실시계획 승인(’22.上),모빌리티‧헬스케어 등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추진(’22.下)
-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기 설치*하고, 신규개발 지역(5-1‧2生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립(’22.下)
* 대중교통정보, 다목적 CCTV, 공공WiFi, 지능형 영상분석,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22.8)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구축(4‧6生)및 평가‧확산추진(’22.下)
* 시민주도 서비스발굴→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민의견반영)→시범구축→평가 및 확산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 자율주행 활성화를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추가 구축*하고6-2生에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반영
* (’22년) 기구축 구간(111.3km) 업데이트 및 신규구축 약 8km(외곽순환도로)
** 자율주행 공유차량·셔틀의 도로 부속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확보,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미래교통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광‧의료‧물류 등 도심항공교통(UAM)활용방안 마련 추진(‘22.11)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구축을지원하고 시범운영(1生) 추진(‘22.7)
◇ 2040 탄소중립 추진 |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1년 마련한 추진전략*의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도출(‘22.11)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MGAS) 고도화
* 2040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및 15개 과제 마련(‘21.7)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근거조항 행복도시법 내 신설(22.下), 설계기준 수립(‘22.12)
- 제로에너지빌딩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하여 6-2生은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 수립(‘22.6)
* 공공 3등급, 민간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의무화,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 신규 수소충전소지구단위계획 반영(’22.6)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집적화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 추진(‘22.12, 5-1生)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인니 수도이전 관련 KCN(국토부), EIPP*(기재부)지원을 통해 탄소저감‧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공동세미나 개최등 추진
* (‘22년도 신규 과제)①토지확보ㆍ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②이전적지 매각및 국부펀드 활용, ③지속가능한 숲도시 개발계획, ④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대중교통 도입, ⑤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정부 간 신규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도입, 도시 운영‧관리 등 분야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개요
ㅇ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마련하기 위한주택특화 및 생활권 통합개발 추진
ㅇ 다양한 규모의 공원, 문화시설, 생활SOC 등 도심 속 활력공간 지속 확충 및도로‧대중교통‧주차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마련
ㅇ 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설계지침 적용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 ‘22년 주택공급계획 수립(‘22.3)을 통해 주택 약 4000세대 준공(입주)및 약 7000세대 공급
*(준공) 분양 2,085호, 임대 1,835호(국민임대 1,100호, 신혼희망타운 199호 포함)(공급) 분양 4,142호, 임대 2,885호(행복주택 1,045호, 통합공공임대 260호 포함)
- 한옥‧제로에너지‧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추진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공원‧주택‧복컴등을 연계 배치한 공공시설 통합설계 추진(5-2生(‘22.6), 6-2生(’22.3))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 중앙공원(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체험형 공공텃밭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공원(5-2生)등 테마형 공원 설계 착수(‘22.下)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준공(‘22.12)및 운영계획 마련(‘22.6), 창의진로교육원(’22.12 준공) 및 평생교육원(‘22.9 착공)등 교육시설 건립
- 가상현실(VR), 공원 연계, 에너지‧환경 등을 특화한 생활권별 복컴*및 장애인 특화형 4生 광역복지센터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2-4生) 가상현실(VR)체험, 3D프린터, 크리에이터공간 등, (4-2生) ‘배움터 문화공원’연계, 연결 보행데크 계획, (5-1生)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교통량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분석 및 보완, 주간선도로망 및 내부 동서‧남북 연계망 구축‧보완
-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시설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 통합정보체계(‘22.10)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국토부 표준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제공(오픈 API)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도포장 변경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22.10)
- 행복도시~공주 광역BRT 노선 실시계획을 수립(‘22.12)하고, 인근 도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추진하여대중교통 연결 강화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공건축 무재해달성“선언,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해요인 사전 발굴‧인지
- 기존 안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확대(‘22.6)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시스템도입
* 위험공정에 대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확대(3개소→6개소),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관련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 등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및 전국 배포(‘22.6)
* (신규사업 반영)다솜동(5-2生) 복컴, 도담어진지구대, 국가재난대응시설
(진행사업 반영) 나성동(2-4生) 복컴, 4生 광역복지센터, 창의진로교육원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내년도에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회 기능의 이전 범위‧규모‧시기 등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주거‧교통‧연계 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합니다.
□ 아트리움, 편의시설 등 시민 개방공간을 넓게 배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어 국민들의 청사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 예정지역 내 약 4,000호(분양 약 2,085호, 임대 약 1,835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7,000호(분양 약 4,142호, 임대 약 2,885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분양)됩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 준비에 착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을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관련 지표 변동>
첨부 |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평소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직장인 김 씨는 이번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종중앙공원(‘20.11 1단계 개장, 52만㎡)을 찾았다. 장남뜰 광장을 지나 어울림 정원과 가족 예술숲, 여가숲을 산책하면서 미리 싸 온 도시락을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다. 도시축제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잠깐 구경한 후,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게이트볼을 즐기러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다. 김 씨는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20.10 개장, 65만㎡)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 군은 유치원생 동생과 주말이면 집 앞 땀범벅놀이터(‘20.6 조성완료, 7,300㎡, 3生 수변공원 내)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곤 한다. 땀범벅놀이터는 이 군 같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놀이터로, 짚라인, 로프놀이터, 원형그네, 대포를 닮은 미끄럼틀 등 아파트 놀이터에는 없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다. 아직 놀이시설을 잘 타지 못하는 동생도 엄마와 앉아서 모래놀이를 즐겨 한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보면 부모님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때마다 이 군은 내일도 또 오자고 부모님께 말하며 돌아가곤 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 엄마인 김 씨는 아침 출근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 등하교길, 주변 학원 상가가 대부분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찻길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도로 차량 속도 30km 정책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 걱정이 덜하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는 높은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보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하지만, 여기의 학교는 낮은 건물 옆에 바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나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높은 학교 건물에 있던 아이는 이제 언제든 공원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다며 좋아한다. 박 씨도 학교 주변에 경계 없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ㅇ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아이를 교육원에 데려다 주고, 세무서와 경찰서에 들렀다 가게에 11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동네 피아노 학원만 다니던 아이였는데, 다행히 세종시 박연 문화관(‘20.11 개관)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생겨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 시간 확인을 하려고 지도를 검색해보니, 조치원에 있었던 경찰서와 어진동에 있었던 세무서가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세무서(’21.5)와 경찰서(’21.9)를 준공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동선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걸리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것 같다. 심지어 세무서와 경찰서는 차로 3분 거리였다. 이 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정 씨는 평소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제주도를 갈 때면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전보다 청주공항으로 가는 B3(757번) 버스 배차간격이 짧아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 간 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 구축이 본격화 된다고 하니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로 여행을 다녀볼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 업무 차 세종정부청사로 차량을 이용 해 자주 출장을 오는 서 씨는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BRT정류장 근처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을 확인했다. 원활하게 주차한 후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BRT를 이용해 제시간에 회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했는데 전기굴절 BRT버스 핸드폰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충전도 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 교통편의 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가될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 중인 이 씨는 올해 수소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충전을 하려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 내에 충전소가 2개나 있고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전망에 맞춰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 하니, 충전 걱정 없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비도 좋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등 혜택이 많은데, 충전에 대한 걱정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 씨는 요즘 내년 체험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마침,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곧 준공 예정(‘22.12)으로, 내년에 개관하니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도착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교육공간이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 씨는 즐거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022년 하반기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의 준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껏 뛰놀며 진로를 즐겁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촬영‧녹음‧편집장비가 설치된 드라마세트장‧크리에이터실, 3D프린터‧AI 코딩장비가 구축된 공작실, 생물‧화학실험도구가 마련된 과학탐구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계획되어 학생들이 교과 공부 외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
202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15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성과
행정중심도시 기능강화
□ 추진실적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완료(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하고, 업무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추진(‘19.11 설계완료, ‘20.4 착공)
* (추진현황)「행복도시법」개정(’17.10)→이전고시(’18.3)→설계완료(’19.11)→착공(’20.4)
➋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확보및 국회법개정(‘21.10)에따른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21.11)
❸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21.4)
*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20.11), 개정(‘21.3)
□ 정책효과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기능 강화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➋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기반 구축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추진실적
➊ 행복도시와 충청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마련(’18∼‘21)
* 계획수립권한 이관(’18.12,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전담조직 신설(’19.1,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관계기관 협약(’19.5),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19.4∼)
➋ 행복도시 장기발전방안 구상 연구(’18.12)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전략과제 발굴(‘19.4)및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 선정(‘19.8)ㆍ추진
❸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 개통(50.5%), 주변 도시 광역BRT 추진
* 반경 20km 20분, 40km 40분대 도착목표로 대전·오송·청주 광역노선 운영
□ 정책효과
➊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사례 구축
- 체계적 광역거버넌스 운영으로 주요사안 협의, 이해관계 조정, 상호협력 등 안정적 사업추진및 실행력 담보
➋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지속 구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 확대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와 도로‧대중교통 연결
지속 성장을 위한 도시기능 확충
□ 추진실적
➊ 공동캠퍼스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17.10), 조성·운영계획 수립(’18.6), 입주대학 선정(’21.2)등 대학 유치기반 마련
➋ 4-2生을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17~)하여 자족기능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19.1), 민간 지식산업센터 착공(’19.2)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복합용지 분양(1~7차, ‘16~’21)과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19.2~)을 통해기업 유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착공(‘21.2)
* 도첨산단내 산업‧복합용지 43개 및 민‧관 지식산업센터 약 290여개 중견‧벤처기업 유치
❸ 공공기관(13개), NGO(4개, ‘19.10), 국제기구(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19.11 유네스코 설립승인)등 자족기능 지속 유치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NGO)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재단, 여성재단
□ 정책효과
➊ IT‧BT‧ET 첨단산업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교육·연구 성과창출 기대
➋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우수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기반 마련
□ 추진실적
➊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18.1, 5-1生)이후 조성공사 착공(’20.6),민간사업자 선정(‘20.10)및 SPC 설립 지원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➋ 도시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포털(맞춤형 도시정보제공), 3차원 공간정보(디지털트윈 구축 기반)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개발
* 1단계(~’17)→2단계(~’20)→3단계(’19~’30), 현재 3단계 1차 사업 추진 중(~’22)
➌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지정(’19.7), 정밀도로지도 구축(‘17년 33km, ’20년 66.4km)등첨단 교통체계테스트베드역할
❹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190MW, ~’21년) 등 탄소중립 선도
* (수소충전소) 정부세종청사 충전소 준공(’20.8), 3-1생활권 충전소 준공(’21.9)
** (신재생에너지 도입(누적)) 190MW(태양광 44MW, 지열 140MW, 연료전지 6MW)
□ 정책효과
➊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도입 및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을통해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성장
➋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모델 제시
* 온실가스 배출목표(단위 : 1,000tCO2) : ’17년 2.6tCO2/인 → ’30년 1.5tCO2/인 → ‘40년 ±0tCO2/인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실적
➊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적기 주택공급(‘30년까지 21.3만호)을 통해주거 안정 지원, 특화주택을 통한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 (주택)총 12.5만 호 착공물량 중‘17~’21년 2.6만 호 착공,25% 내외(6,514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전망 확보
* (주택특화) 숲마을, 오솔길마을, 정원마을, 공유마당마을 등
➋ 생활권별주민공동시설 건립(복합커뮤니티ㆍ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심 속 공원 및유아·어린이 친화시설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 (복컴 총 22개소)준공 14개소 (광복 총 6개소) 준공 3개소
* 공원 총 255개 목표 대비 146개 조성, 국립세종수목원(’20.5)‧중앙공원(‘20.11) 개장,유아숲체험원 조성(’18∼’19, 3개소), 숲유치원 개원(’19.3), 어린이놀이터 개장(‘20.7)
❸ 1천여석 규모 고품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준공(‘21.5)및 어린이‧도시건축‧디자인 등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국립박물관단지 착공(’20.12)
❹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및 자전거‧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확충, 교통안전정책 적극 추진
*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정책, 회전교차로 등
□ 정책효과
➊ 연차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활성화하는 특화 마을조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➋ 생활SOC‧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을 통해매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
2. 미흡한 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행복도시 인구 상당 부분(64%)이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등 균형발전 효과 제고 필요
□ 행정기능‧공공건축 등 성과에 비해 기업ㆍ대학 등 자족기능과 문화ㆍ여가시설 분야 도시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필요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계기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화초래
ㅇ ‘07년 착공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기회
□ 초광역 협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
ㅇ수도권-지방 양극화*에 대응하여 초광역적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시행하고충청권은메가시티 본격 추진
*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역은인구소멸, 산업위기, 대학미충원 등 위기 직면
ㅇ ’22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21.7 발표)’에 대응하는 도시건설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디지털뉴딜)신기술‧신산업 활용 및 육성 정책 추진 ‣(휴먼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불평등‧격차 해소 등 |
□ 부동산 시장 변동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안정적 대응 필요
ㅇ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성‧주택공급정책에 대한관심 및 대응 필요성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로컬 지향형 생활권재편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건설방식 변화 요구
2. 업무추진 방향
□ 2030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06.7)이후 ‘21년까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여건변화를반영하여 완성단계 도시건설의 지침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협력하고, 주거‧교통계획 및 연관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ㅇ 지속적인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병원, 협회‧단체, 미디어,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
□ 행복도시권 초광역적 협력기반 조성 및 도시건설 성과 확산
ㅇ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방안‧협력사업‧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근 시·도와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토대 마련
ㅇ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및 미래도시 비전제시, 선제적인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통해선도 모델 구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노하우를 해외 전파‧확산하기 위해 해외 수도이전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협력국가 발굴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추진
ㅇ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여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등의 실외 여가공간 및 건축물 감염병 예방설계도입
ㅇ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주차 편의를 향상하여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정책목표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스마트 ․ 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2040 탄소중립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개요
ㅇ 도시건설 성과를평가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완성단계를 대비한도시 개발의 방향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확충 추진
ㅇ 문화·국제교류, 첨단의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족기능 확충 전략 수립 및 기업‧단체 등 지속 유치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 주요 도시기능및 건설기본‧개발계획 주요지표*를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마련(‘22.12)
* 인구, 주거, 상업, 교통, 공원·녹지, 교육, 보건·의료 등 계획지표
- 주요 유보지*의 계획방향 및 활용방안을마련(‘22.12)하여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에선제적 대응
* (주요 유보지) 1-1生(343천m2), 3-1生(50천m2), S-1生(518천m2), S-2生(205천m2)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 행복도시건설사업 경험을 활용하여국회 건립기본계획 수립(‘22.2~’22.10)을 지원하고,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22.1~‘22.12) 에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업무‧주거 등 도시 차원 지원기능 마련을위해대상부지 인근 도시계획 수립(S-1生 및 6-1生 지구단위계획 착수, ‘22.上)
-내부‧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광역철도‧BRT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 변경(안) 도출(‘22.1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준공(‘22.8)하여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에따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치안‧방호시설*적기 확충
* 국가재난대응시설(‘22.5 설계완료), 119 특수구조단(’22.3 준공), 도담어진지구대(‘22.12 기본설계 완료)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 수립한 2040 광역도시계획(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2.11)하고,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추진
* ①가속기 클러스터,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③관광도로도입,④기후위기대응통합거버넌스,⑤광역수소충전소협력 배치,⑥MICE산업,⑦광역교통망확충
-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광역도로 노선 기본설계를 완료(’22.8)하고회덕IC 연결도로 착공(‘22.4)등 21개 광역도로(164.9km)를 지속 확충
* 유성ㆍ오송역ㆍ정안IC 연결도로 등 10개 노선83.4km 운영, 행복도시∼조치원 등 4개 노선 공사, 4개 노선 설계, 3개 노선 신규 추진
- 행복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개정 추진(초광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과 연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4-2生에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 추진*및 복합캠퍼스 추진전략**수립
* 4-2生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22.上) 및 분양형캠퍼스 설계공모 착수
** 교육‧연구‧주거‧산업 등 복합개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22.下)
- 4차 산업(데이터,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관련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해 기업 수요 파악 등을 거쳐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밸리)공급(8차)(‘22.下)
- 협회·단체 등유치를위해 토지공급기준 개선(공급방법‧가격)등의인센티브 마련(‘22.10), 설명회(상‧하반기) 개최
- 문화·국제‧의료 등 기능 보완을 위해컨벤션 기능 활성화 전략(‘22.2) 및의료복합단지(5-1·5-2生) 사업전략수립(’22.1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개요
ㅇ 스마트도시, 첨단 교통체계, 탄소중립 등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설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ㅇ 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모델의 해외확산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 국가시범도시사업시행자 지정(SPC)및 실시계획 승인(’22.上),모빌리티‧헬스케어 등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추진(’22.下)
-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기 설치*하고, 신규개발 지역(5-1‧2生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립(’22.下)
* 대중교통정보, 다목적 CCTV, 공공WiFi, 지능형 영상분석,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22.8)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구축(4‧6生)및 평가‧확산추진(’22.下)
* 시민주도 서비스발굴→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민의견반영)→시범구축→평가 및 확산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 자율주행 활성화를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추가 구축*하고6-2生에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반영
* (’22년) 기구축 구간(111.3km) 업데이트 및 신규구축 약 8km(외곽순환도로)
** 자율주행 공유차량·셔틀의 도로 부속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확보,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미래교통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광‧의료‧물류 등 도심항공교통(UAM)활용방안 마련 추진(‘22.11)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구축을지원하고 시범운영(1生) 추진(‘22.7)
◇ 2040 탄소중립 추진 |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1년 마련한 추진전략*의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도출(‘22.11)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MGAS) 고도화
* 2040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및 15개 과제 마련(‘21.7)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근거조항 행복도시법 내 신설(22.下), 설계기준 수립(‘22.12)
- 제로에너지빌딩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하여 6-2生은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 수립(‘22.6)
* 공공 3등급, 민간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의무화,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 신규 수소충전소지구단위계획 반영(’22.6)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집적화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 추진(‘22.12, 5-1生)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인니 수도이전 관련 KCN(국토부), EIPP*(기재부)지원을 통해 탄소저감‧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공동세미나 개최등 추진
* (‘22년도 신규 과제)①토지확보ㆍ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②이전적지 매각및 국부펀드 활용, ③지속가능한 숲도시 개발계획, ④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대중교통 도입, ⑤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정부 간 신규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도입, 도시 운영‧관리 등 분야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개요
ㅇ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마련하기 위한주택특화 및 생활권 통합개발 추진
ㅇ 다양한 규모의 공원, 문화시설, 생활SOC 등 도심 속 활력공간 지속 확충 및도로‧대중교통‧주차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마련
ㅇ 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설계지침 적용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 ‘22년 주택공급계획 수립(‘22.3)을 통해 주택 약 4000세대 준공(입주)및 약 7000세대 공급
*(준공) 분양 2,085호, 임대 1,835호(국민임대 1,100호, 신혼희망타운 199호 포함)(공급) 분양 4,142호, 임대 2,885호(행복주택 1,045호, 통합공공임대 260호 포함)
- 한옥‧제로에너지‧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추진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공원‧주택‧복컴등을 연계 배치한 공공시설 통합설계 추진(5-2生(‘22.6), 6-2生(’22.3))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 중앙공원(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체험형 공공텃밭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공원(5-2生)등 테마형 공원 설계 착수(‘22.下)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준공(‘22.12)및 운영계획 마련(‘22.6), 창의진로교육원(’22.12 준공) 및 평생교육원(‘22.9 착공)등 교육시설 건립
- 가상현실(VR), 공원 연계, 에너지‧환경 등을 특화한 생활권별 복컴*및 장애인 특화형 4生 광역복지센터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2-4生) 가상현실(VR)체험, 3D프린터, 크리에이터공간 등, (4-2生) ‘배움터 문화공원’연계, 연결 보행데크 계획, (5-1生)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교통량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분석 및 보완, 주간선도로망 및 내부 동서‧남북 연계망 구축‧보완
-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시설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 통합정보체계(‘22.10)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국토부 표준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제공(오픈 API)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도포장 변경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22.10)
- 행복도시~공주 광역BRT 노선 실시계획을 수립(‘22.12)하고, 인근 도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추진하여대중교통 연결 강화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공건축 무재해달성“선언,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해요인 사전 발굴‧인지
- 기존 안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확대(‘22.6)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시스템도입
* 위험공정에 대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확대(3개소→6개소),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관련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 등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및 전국 배포(‘22.6)
* (신규사업 반영)다솜동(5-2生) 복컴, 도담어진지구대, 국가재난대응시설
(진행사업 반영) 나성동(2-4生) 복컴, 4生 광역복지센터, 창의진로교육원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내년도에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회 기능의 이전 범위‧규모‧시기 등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주거‧교통‧연계 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합니다.
□ 아트리움, 편의시설 등 시민 개방공간을 넓게 배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어 국민들의 청사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 예정지역 내 약 4,000호(분양 약 2,085호, 임대 약 1,835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7,000호(분양 약 4,142호, 임대 약 2,885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분양)됩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 준비에 착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을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관련 지표 변동>
첨부 |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평소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직장인 김 씨는 이번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종중앙공원(‘20.11 1단계 개장, 52만㎡)을 찾았다. 장남뜰 광장을 지나 어울림 정원과 가족 예술숲, 여가숲을 산책하면서 미리 싸 온 도시락을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다. 도시축제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잠깐 구경한 후,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게이트볼을 즐기러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다. 김 씨는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20.10 개장, 65만㎡)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 군은 유치원생 동생과 주말이면 집 앞 땀범벅놀이터(‘20.6 조성완료, 7,300㎡, 3生 수변공원 내)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곤 한다. 땀범벅놀이터는 이 군 같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놀이터로, 짚라인, 로프놀이터, 원형그네, 대포를 닮은 미끄럼틀 등 아파트 놀이터에는 없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다. 아직 놀이시설을 잘 타지 못하는 동생도 엄마와 앉아서 모래놀이를 즐겨 한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보면 부모님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때마다 이 군은 내일도 또 오자고 부모님께 말하며 돌아가곤 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 엄마인 김 씨는 아침 출근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 등하교길, 주변 학원 상가가 대부분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찻길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도로 차량 속도 30km 정책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 걱정이 덜하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는 높은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보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하지만, 여기의 학교는 낮은 건물 옆에 바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나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높은 학교 건물에 있던 아이는 이제 언제든 공원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다며 좋아한다. 박 씨도 학교 주변에 경계 없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ㅇ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아이를 교육원에 데려다 주고, 세무서와 경찰서에 들렀다 가게에 11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동네 피아노 학원만 다니던 아이였는데, 다행히 세종시 박연 문화관(‘20.11 개관)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생겨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 시간 확인을 하려고 지도를 검색해보니, 조치원에 있었던 경찰서와 어진동에 있었던 세무서가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세무서(’21.5)와 경찰서(’21.9)를 준공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동선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걸리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것 같다. 심지어 세무서와 경찰서는 차로 3분 거리였다. 이 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정 씨는 평소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제주도를 갈 때면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전보다 청주공항으로 가는 B3(757번) 버스 배차간격이 짧아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 간 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 구축이 본격화 된다고 하니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로 여행을 다녀볼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 업무 차 세종정부청사로 차량을 이용 해 자주 출장을 오는 서 씨는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BRT정류장 근처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을 확인했다. 원활하게 주차한 후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BRT를 이용해 제시간에 회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했는데 전기굴절 BRT버스 핸드폰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충전도 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 교통편의 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가될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 중인 이 씨는 올해 수소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충전을 하려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 내에 충전소가 2개나 있고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전망에 맞춰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 하니, 충전 걱정 없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비도 좋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등 혜택이 많은데, 충전에 대한 걱정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 씨는 요즘 내년 체험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마침,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곧 준공 예정(‘22.12)으로, 내년에 개관하니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도착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교육공간이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 씨는 즐거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022년 하반기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의 준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껏 뛰놀며 진로를 즐겁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촬영‧녹음‧편집장비가 설치된 드라마세트장‧크리에이터실, 3D프린터‧AI 코딩장비가 구축된 공작실, 생물‧화학실험도구가 마련된 과학탐구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계획되어 학생들이 교과 공부 외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
202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15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성과
행정중심도시 기능강화
□ 추진실적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완료(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하고, 업무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추진(‘19.11 설계완료, ‘20.4 착공)
* (추진현황)「행복도시법」개정(’17.10)→이전고시(’18.3)→설계완료(’19.11)→착공(’20.4)
➋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확보및 국회법개정(‘21.10)에따른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21.11)
❸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21.4)
*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20.11), 개정(‘21.3)
□ 정책효과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기능 강화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➋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기반 구축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추진실적
➊ 행복도시와 충청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마련(’18∼‘21)
* 계획수립권한 이관(’18.12,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전담조직 신설(’19.1,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관계기관 협약(’19.5),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19.4∼)
➋ 행복도시 장기발전방안 구상 연구(’18.12)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전략과제 발굴(‘19.4)및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 선정(‘19.8)ㆍ추진
❸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 개통(50.5%), 주변 도시 광역BRT 추진
* 반경 20km 20분, 40km 40분대 도착목표로 대전·오송·청주 광역노선 운영
□ 정책효과
➊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사례 구축
- 체계적 광역거버넌스 운영으로 주요사안 협의, 이해관계 조정, 상호협력 등 안정적 사업추진및 실행력 담보
➋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지속 구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 확대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와 도로‧대중교통 연결
지속 성장을 위한 도시기능 확충
□ 추진실적
➊ 공동캠퍼스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17.10), 조성·운영계획 수립(’18.6), 입주대학 선정(’21.2)등 대학 유치기반 마련
➋ 4-2生을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17~)하여 자족기능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19.1), 민간 지식산업센터 착공(’19.2)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복합용지 분양(1~7차, ‘16~’21)과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19.2~)을 통해기업 유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착공(‘21.2)
* 도첨산단내 산업‧복합용지 43개 및 민‧관 지식산업센터 약 290여개 중견‧벤처기업 유치
❸ 공공기관(13개), NGO(4개, ‘19.10), 국제기구(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19.11 유네스코 설립승인)등 자족기능 지속 유치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NGO)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재단, 여성재단
□ 정책효과
➊ IT‧BT‧ET 첨단산업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교육·연구 성과창출 기대
➋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우수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기반 마련
□ 추진실적
➊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18.1, 5-1生)이후 조성공사 착공(’20.6),민간사업자 선정(‘20.10)및 SPC 설립 지원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➋ 도시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포털(맞춤형 도시정보제공), 3차원 공간정보(디지털트윈 구축 기반)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개발
* 1단계(~’17)→2단계(~’20)→3단계(’19~’30), 현재 3단계 1차 사업 추진 중(~’22)
➌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지정(’19.7), 정밀도로지도 구축(‘17년 33km, ’20년 66.4km)등첨단 교통체계테스트베드역할
❹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190MW, ~’21년) 등 탄소중립 선도
* (수소충전소) 정부세종청사 충전소 준공(’20.8), 3-1생활권 충전소 준공(’21.9)
** (신재생에너지 도입(누적)) 190MW(태양광 44MW, 지열 140MW, 연료전지 6MW)
□ 정책효과
➊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도입 및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을통해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성장
➋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모델 제시
* 온실가스 배출목표(단위 : 1,000tCO2) : ’17년 2.6tCO2/인 → ’30년 1.5tCO2/인 → ‘40년 ±0tCO2/인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실적
➊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적기 주택공급(‘30년까지 21.3만호)을 통해주거 안정 지원, 특화주택을 통한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 (주택)총 12.5만 호 착공물량 중‘17~’21년 2.6만 호 착공,25% 내외(6,514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전망 확보
* (주택특화) 숲마을, 오솔길마을, 정원마을, 공유마당마을 등
➋ 생활권별주민공동시설 건립(복합커뮤니티ㆍ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심 속 공원 및유아·어린이 친화시설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 (복컴 총 22개소)준공 14개소 (광복 총 6개소) 준공 3개소
* 공원 총 255개 목표 대비 146개 조성, 국립세종수목원(’20.5)‧중앙공원(‘20.11) 개장,유아숲체험원 조성(’18∼’19, 3개소), 숲유치원 개원(’19.3), 어린이놀이터 개장(‘20.7)
❸ 1천여석 규모 고품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준공(‘21.5)및 어린이‧도시건축‧디자인 등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국립박물관단지 착공(’20.12)
❹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및 자전거‧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확충, 교통안전정책 적극 추진
*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정책, 회전교차로 등
□ 정책효과
➊ 연차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활성화하는 특화 마을조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➋ 생활SOC‧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을 통해매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
2. 미흡한 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행복도시 인구 상당 부분(64%)이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등 균형발전 효과 제고 필요
□ 행정기능‧공공건축 등 성과에 비해 기업ㆍ대학 등 자족기능과 문화ㆍ여가시설 분야 도시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필요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계기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화초래
ㅇ ‘07년 착공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기회
□ 초광역 협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
ㅇ수도권-지방 양극화*에 대응하여 초광역적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시행하고충청권은메가시티 본격 추진
*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역은인구소멸, 산업위기, 대학미충원 등 위기 직면
ㅇ ’22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21.7 발표)’에 대응하는 도시건설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디지털뉴딜)신기술‧신산업 활용 및 육성 정책 추진 ‣(휴먼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불평등‧격차 해소 등 |
□ 부동산 시장 변동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안정적 대응 필요
ㅇ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성‧주택공급정책에 대한관심 및 대응 필요성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로컬 지향형 생활권재편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건설방식 변화 요구
2. 업무추진 방향
□ 2030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06.7)이후 ‘21년까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여건변화를반영하여 완성단계 도시건설의 지침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협력하고, 주거‧교통계획 및 연관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ㅇ 지속적인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병원, 협회‧단체, 미디어,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
□ 행복도시권 초광역적 협력기반 조성 및 도시건설 성과 확산
ㅇ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방안‧협력사업‧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근 시·도와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토대 마련
ㅇ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및 미래도시 비전제시, 선제적인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통해선도 모델 구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노하우를 해외 전파‧확산하기 위해 해외 수도이전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협력국가 발굴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추진
ㅇ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여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등의 실외 여가공간 및 건축물 감염병 예방설계도입
ㅇ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주차 편의를 향상하여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정책목표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스마트 ․ 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2040 탄소중립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개요
ㅇ 도시건설 성과를평가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완성단계를 대비한도시 개발의 방향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확충 추진
ㅇ 문화·국제교류, 첨단의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족기능 확충 전략 수립 및 기업‧단체 등 지속 유치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 주요 도시기능및 건설기본‧개발계획 주요지표*를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마련(‘22.12)
* 인구, 주거, 상업, 교통, 공원·녹지, 교육, 보건·의료 등 계획지표
- 주요 유보지*의 계획방향 및 활용방안을마련(‘22.12)하여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에선제적 대응
* (주요 유보지) 1-1生(343천m2), 3-1生(50천m2), S-1生(518천m2), S-2生(205천m2)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 행복도시건설사업 경험을 활용하여국회 건립기본계획 수립(‘22.2~’22.10)을 지원하고,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22.1~‘22.12) 에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업무‧주거 등 도시 차원 지원기능 마련을위해대상부지 인근 도시계획 수립(S-1生 및 6-1生 지구단위계획 착수, ‘22.上)
-내부‧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광역철도‧BRT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 변경(안) 도출(‘22.1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준공(‘22.8)하여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에따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치안‧방호시설*적기 확충
* 국가재난대응시설(‘22.5 설계완료), 119 특수구조단(’22.3 준공), 도담어진지구대(‘22.12 기본설계 완료)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 수립한 2040 광역도시계획(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2.11)하고,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추진
* ①가속기 클러스터,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③관광도로도입,④기후위기대응통합거버넌스,⑤광역수소충전소협력 배치,⑥MICE산업,⑦광역교통망확충
-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광역도로 노선 기본설계를 완료(’22.8)하고회덕IC 연결도로 착공(‘22.4)등 21개 광역도로(164.9km)를 지속 확충
* 유성ㆍ오송역ㆍ정안IC 연결도로 등 10개 노선83.4km 운영, 행복도시∼조치원 등 4개 노선 공사, 4개 노선 설계, 3개 노선 신규 추진
- 행복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개정 추진(초광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과 연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4-2生에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 추진*및 복합캠퍼스 추진전략**수립
* 4-2生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22.上) 및 분양형캠퍼스 설계공모 착수
** 교육‧연구‧주거‧산업 등 복합개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22.下)
- 4차 산업(데이터,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관련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해 기업 수요 파악 등을 거쳐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밸리)공급(8차)(‘22.下)
- 협회·단체 등유치를위해 토지공급기준 개선(공급방법‧가격)등의인센티브 마련(‘22.10), 설명회(상‧하반기) 개최
- 문화·국제‧의료 등 기능 보완을 위해컨벤션 기능 활성화 전략(‘22.2) 및의료복합단지(5-1·5-2生) 사업전략수립(’22.1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개요
ㅇ 스마트도시, 첨단 교통체계, 탄소중립 등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설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ㅇ 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모델의 해외확산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 국가시범도시사업시행자 지정(SPC)및 실시계획 승인(’22.上),모빌리티‧헬스케어 등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추진(’22.下)
-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기 설치*하고, 신규개발 지역(5-1‧2生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립(’22.下)
* 대중교통정보, 다목적 CCTV, 공공WiFi, 지능형 영상분석,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22.8)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구축(4‧6生)및 평가‧확산추진(’22.下)
* 시민주도 서비스발굴→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민의견반영)→시범구축→평가 및 확산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 자율주행 활성화를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추가 구축*하고6-2生에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반영
* (’22년) 기구축 구간(111.3km) 업데이트 및 신규구축 약 8km(외곽순환도로)
** 자율주행 공유차량·셔틀의 도로 부속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확보,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미래교통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광‧의료‧물류 등 도심항공교통(UAM)활용방안 마련 추진(‘22.11)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구축을지원하고 시범운영(1生) 추진(‘22.7)
◇ 2040 탄소중립 추진 |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1년 마련한 추진전략*의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도출(‘22.11)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MGAS) 고도화
* 2040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및 15개 과제 마련(‘21.7)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근거조항 행복도시법 내 신설(22.下), 설계기준 수립(‘22.12)
- 제로에너지빌딩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하여 6-2生은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 수립(‘22.6)
* 공공 3등급, 민간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의무화,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 신규 수소충전소지구단위계획 반영(’22.6)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집적화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 추진(‘22.12, 5-1生)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인니 수도이전 관련 KCN(국토부), EIPP*(기재부)지원을 통해 탄소저감‧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공동세미나 개최등 추진
* (‘22년도 신규 과제)①토지확보ㆍ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②이전적지 매각및 국부펀드 활용, ③지속가능한 숲도시 개발계획, ④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대중교통 도입, ⑤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정부 간 신규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도입, 도시 운영‧관리 등 분야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개요
ㅇ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마련하기 위한주택특화 및 생활권 통합개발 추진
ㅇ 다양한 규모의 공원, 문화시설, 생활SOC 등 도심 속 활력공간 지속 확충 및도로‧대중교통‧주차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마련
ㅇ 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설계지침 적용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 ‘22년 주택공급계획 수립(‘22.3)을 통해 주택 약 4000세대 준공(입주)및 약 7000세대 공급
*(준공) 분양 2,085호, 임대 1,835호(국민임대 1,100호, 신혼희망타운 199호 포함)(공급) 분양 4,142호, 임대 2,885호(행복주택 1,045호, 통합공공임대 260호 포함)
- 한옥‧제로에너지‧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추진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공원‧주택‧복컴등을 연계 배치한 공공시설 통합설계 추진(5-2生(‘22.6), 6-2生(’22.3))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 중앙공원(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체험형 공공텃밭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공원(5-2生)등 테마형 공원 설계 착수(‘22.下)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준공(‘22.12)및 운영계획 마련(‘22.6), 창의진로교육원(’22.12 준공) 및 평생교육원(‘22.9 착공)등 교육시설 건립
- 가상현실(VR), 공원 연계, 에너지‧환경 등을 특화한 생활권별 복컴*및 장애인 특화형 4生 광역복지센터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2-4生) 가상현실(VR)체험, 3D프린터, 크리에이터공간 등, (4-2生) ‘배움터 문화공원’연계, 연결 보행데크 계획, (5-1生)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교통량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분석 및 보완, 주간선도로망 및 내부 동서‧남북 연계망 구축‧보완
-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시설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 통합정보체계(‘22.10)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국토부 표준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제공(오픈 API)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도포장 변경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22.10)
- 행복도시~공주 광역BRT 노선 실시계획을 수립(‘22.12)하고, 인근 도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추진하여대중교통 연결 강화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공건축 무재해달성“선언,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해요인 사전 발굴‧인지
- 기존 안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확대(‘22.6)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시스템도입
* 위험공정에 대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확대(3개소→6개소),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관련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 등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및 전국 배포(‘22.6)
* (신규사업 반영)다솜동(5-2生) 복컴, 도담어진지구대, 국가재난대응시설
(진행사업 반영) 나성동(2-4生) 복컴, 4生 광역복지센터, 창의진로교육원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내년도에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회 기능의 이전 범위‧규모‧시기 등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주거‧교통‧연계 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합니다.
□ 아트리움, 편의시설 등 시민 개방공간을 넓게 배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어 국민들의 청사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 예정지역 내 약 4,000호(분양 약 2,085호, 임대 약 1,835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7,000호(분양 약 4,142호, 임대 약 2,885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분양)됩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 준비에 착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을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관련 지표 변동>
첨부 |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평소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직장인 김 씨는 이번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종중앙공원(‘20.11 1단계 개장, 52만㎡)을 찾았다. 장남뜰 광장을 지나 어울림 정원과 가족 예술숲, 여가숲을 산책하면서 미리 싸 온 도시락을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다. 도시축제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잠깐 구경한 후,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게이트볼을 즐기러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다. 김 씨는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20.10 개장, 65만㎡)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 군은 유치원생 동생과 주말이면 집 앞 땀범벅놀이터(‘20.6 조성완료, 7,300㎡, 3生 수변공원 내)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곤 한다. 땀범벅놀이터는 이 군 같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놀이터로, 짚라인, 로프놀이터, 원형그네, 대포를 닮은 미끄럼틀 등 아파트 놀이터에는 없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다. 아직 놀이시설을 잘 타지 못하는 동생도 엄마와 앉아서 모래놀이를 즐겨 한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보면 부모님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때마다 이 군은 내일도 또 오자고 부모님께 말하며 돌아가곤 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 엄마인 김 씨는 아침 출근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 등하교길, 주변 학원 상가가 대부분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찻길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도로 차량 속도 30km 정책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 걱정이 덜하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는 높은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보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하지만, 여기의 학교는 낮은 건물 옆에 바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나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높은 학교 건물에 있던 아이는 이제 언제든 공원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다며 좋아한다. 박 씨도 학교 주변에 경계 없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ㅇ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아이를 교육원에 데려다 주고, 세무서와 경찰서에 들렀다 가게에 11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동네 피아노 학원만 다니던 아이였는데, 다행히 세종시 박연 문화관(‘20.11 개관)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생겨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 시간 확인을 하려고 지도를 검색해보니, 조치원에 있었던 경찰서와 어진동에 있었던 세무서가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세무서(’21.5)와 경찰서(’21.9)를 준공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동선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걸리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것 같다. 심지어 세무서와 경찰서는 차로 3분 거리였다. 이 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정 씨는 평소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제주도를 갈 때면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전보다 청주공항으로 가는 B3(757번) 버스 배차간격이 짧아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 간 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 구축이 본격화 된다고 하니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로 여행을 다녀볼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 업무 차 세종정부청사로 차량을 이용 해 자주 출장을 오는 서 씨는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BRT정류장 근처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을 확인했다. 원활하게 주차한 후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BRT를 이용해 제시간에 회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했는데 전기굴절 BRT버스 핸드폰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충전도 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 교통편의 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가될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 중인 이 씨는 올해 수소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충전을 하려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 내에 충전소가 2개나 있고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전망에 맞춰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 하니, 충전 걱정 없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비도 좋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등 혜택이 많은데, 충전에 대한 걱정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 씨는 요즘 내년 체험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마침,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곧 준공 예정(‘22.12)으로, 내년에 개관하니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도착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교육공간이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 씨는 즐거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022년 하반기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의 준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껏 뛰놀며 진로를 즐겁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촬영‧녹음‧편집장비가 설치된 드라마세트장‧크리에이터실, 3D프린터‧AI 코딩장비가 구축된 공작실, 생물‧화학실험도구가 마련된 과학탐구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계획되어 학생들이 교과 공부 외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
202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15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성과
행정중심도시 기능강화
□ 추진실적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완료(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하고, 업무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추진(‘19.11 설계완료, ‘20.4 착공)
* (추진현황)「행복도시법」개정(’17.10)→이전고시(’18.3)→설계완료(’19.11)→착공(’20.4)
➋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확보및 국회법개정(‘21.10)에따른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21.11)
❸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21.4)
*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20.11), 개정(‘21.3)
□ 정책효과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기능 강화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➋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기반 구축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추진실적
➊ 행복도시와 충청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마련(’18∼‘21)
* 계획수립권한 이관(’18.12,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전담조직 신설(’19.1,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관계기관 협약(’19.5),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19.4∼)
➋ 행복도시 장기발전방안 구상 연구(’18.12)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전략과제 발굴(‘19.4)및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 선정(‘19.8)ㆍ추진
❸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 개통(50.5%), 주변 도시 광역BRT 추진
* 반경 20km 20분, 40km 40분대 도착목표로 대전·오송·청주 광역노선 운영
□ 정책효과
➊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사례 구축
- 체계적 광역거버넌스 운영으로 주요사안 협의, 이해관계 조정, 상호협력 등 안정적 사업추진및 실행력 담보
➋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지속 구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 확대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와 도로‧대중교통 연결
지속 성장을 위한 도시기능 확충
□ 추진실적
➊ 공동캠퍼스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17.10), 조성·운영계획 수립(’18.6), 입주대학 선정(’21.2)등 대학 유치기반 마련
➋ 4-2生을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17~)하여 자족기능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19.1), 민간 지식산업센터 착공(’19.2)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복합용지 분양(1~7차, ‘16~’21)과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19.2~)을 통해기업 유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착공(‘21.2)
* 도첨산단내 산업‧복합용지 43개 및 민‧관 지식산업센터 약 290여개 중견‧벤처기업 유치
❸ 공공기관(13개), NGO(4개, ‘19.10), 국제기구(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19.11 유네스코 설립승인)등 자족기능 지속 유치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NGO)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재단, 여성재단
□ 정책효과
➊ IT‧BT‧ET 첨단산업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교육·연구 성과창출 기대
➋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우수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기반 마련
□ 추진실적
➊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18.1, 5-1生)이후 조성공사 착공(’20.6),민간사업자 선정(‘20.10)및 SPC 설립 지원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➋ 도시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포털(맞춤형 도시정보제공), 3차원 공간정보(디지털트윈 구축 기반)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개발
* 1단계(~’17)→2단계(~’20)→3단계(’19~’30), 현재 3단계 1차 사업 추진 중(~’22)
➌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지정(’19.7), 정밀도로지도 구축(‘17년 33km, ’20년 66.4km)등첨단 교통체계테스트베드역할
❹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190MW, ~’21년) 등 탄소중립 선도
* (수소충전소) 정부세종청사 충전소 준공(’20.8), 3-1생활권 충전소 준공(’21.9)
** (신재생에너지 도입(누적)) 190MW(태양광 44MW, 지열 140MW, 연료전지 6MW)
□ 정책효과
➊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도입 및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을통해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성장
➋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모델 제시
* 온실가스 배출목표(단위 : 1,000tCO2) : ’17년 2.6tCO2/인 → ’30년 1.5tCO2/인 → ‘40년 ±0tCO2/인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실적
➊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적기 주택공급(‘30년까지 21.3만호)을 통해주거 안정 지원, 특화주택을 통한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 (주택)총 12.5만 호 착공물량 중‘17~’21년 2.6만 호 착공,25% 내외(6,514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전망 확보
* (주택특화) 숲마을, 오솔길마을, 정원마을, 공유마당마을 등
➋ 생활권별주민공동시설 건립(복합커뮤니티ㆍ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심 속 공원 및유아·어린이 친화시설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 (복컴 총 22개소)준공 14개소 (광복 총 6개소) 준공 3개소
* 공원 총 255개 목표 대비 146개 조성, 국립세종수목원(’20.5)‧중앙공원(‘20.11) 개장,유아숲체험원 조성(’18∼’19, 3개소), 숲유치원 개원(’19.3), 어린이놀이터 개장(‘20.7)
❸ 1천여석 규모 고품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준공(‘21.5)및 어린이‧도시건축‧디자인 등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국립박물관단지 착공(’20.12)
❹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및 자전거‧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확충, 교통안전정책 적극 추진
*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정책, 회전교차로 등
□ 정책효과
➊ 연차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활성화하는 특화 마을조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➋ 생활SOC‧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을 통해매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
2. 미흡한 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행복도시 인구 상당 부분(64%)이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등 균형발전 효과 제고 필요
□ 행정기능‧공공건축 등 성과에 비해 기업ㆍ대학 등 자족기능과 문화ㆍ여가시설 분야 도시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필요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계기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화초래
ㅇ ‘07년 착공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기회
□ 초광역 협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
ㅇ수도권-지방 양극화*에 대응하여 초광역적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시행하고충청권은메가시티 본격 추진
*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역은인구소멸, 산업위기, 대학미충원 등 위기 직면
ㅇ ’22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21.7 발표)’에 대응하는 도시건설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디지털뉴딜)신기술‧신산업 활용 및 육성 정책 추진 ‣(휴먼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불평등‧격차 해소 등 |
□ 부동산 시장 변동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안정적 대응 필요
ㅇ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성‧주택공급정책에 대한관심 및 대응 필요성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로컬 지향형 생활권재편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건설방식 변화 요구
2. 업무추진 방향
□ 2030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06.7)이후 ‘21년까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여건변화를반영하여 완성단계 도시건설의 지침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협력하고, 주거‧교통계획 및 연관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ㅇ 지속적인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병원, 협회‧단체, 미디어,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
□ 행복도시권 초광역적 협력기반 조성 및 도시건설 성과 확산
ㅇ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방안‧협력사업‧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근 시·도와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토대 마련
ㅇ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및 미래도시 비전제시, 선제적인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통해선도 모델 구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노하우를 해외 전파‧확산하기 위해 해외 수도이전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협력국가 발굴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추진
ㅇ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여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등의 실외 여가공간 및 건축물 감염병 예방설계도입
ㅇ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주차 편의를 향상하여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정책목표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스마트 ․ 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2040 탄소중립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개요
ㅇ 도시건설 성과를평가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완성단계를 대비한도시 개발의 방향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확충 추진
ㅇ 문화·국제교류, 첨단의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족기능 확충 전략 수립 및 기업‧단체 등 지속 유치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 주요 도시기능및 건설기본‧개발계획 주요지표*를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마련(‘22.12)
* 인구, 주거, 상업, 교통, 공원·녹지, 교육, 보건·의료 등 계획지표
- 주요 유보지*의 계획방향 및 활용방안을마련(‘22.12)하여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에선제적 대응
* (주요 유보지) 1-1生(343천m2), 3-1生(50천m2), S-1生(518천m2), S-2生(205천m2)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 행복도시건설사업 경험을 활용하여국회 건립기본계획 수립(‘22.2~’22.10)을 지원하고,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22.1~‘22.12) 에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업무‧주거 등 도시 차원 지원기능 마련을위해대상부지 인근 도시계획 수립(S-1生 및 6-1生 지구단위계획 착수, ‘22.上)
-내부‧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광역철도‧BRT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 변경(안) 도출(‘22.1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준공(‘22.8)하여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에따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치안‧방호시설*적기 확충
* 국가재난대응시설(‘22.5 설계완료), 119 특수구조단(’22.3 준공), 도담어진지구대(‘22.12 기본설계 완료)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 수립한 2040 광역도시계획(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2.11)하고,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추진
* ①가속기 클러스터,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③관광도로도입,④기후위기대응통합거버넌스,⑤광역수소충전소협력 배치,⑥MICE산업,⑦광역교통망확충
-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광역도로 노선 기본설계를 완료(’22.8)하고회덕IC 연결도로 착공(‘22.4)등 21개 광역도로(164.9km)를 지속 확충
* 유성ㆍ오송역ㆍ정안IC 연결도로 등 10개 노선83.4km 운영, 행복도시∼조치원 등 4개 노선 공사, 4개 노선 설계, 3개 노선 신규 추진
- 행복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개정 추진(초광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과 연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4-2生에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 추진*및 복합캠퍼스 추진전략**수립
* 4-2生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22.上) 및 분양형캠퍼스 설계공모 착수
** 교육‧연구‧주거‧산업 등 복합개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22.下)
- 4차 산업(데이터,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관련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해 기업 수요 파악 등을 거쳐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밸리)공급(8차)(‘22.下)
- 협회·단체 등유치를위해 토지공급기준 개선(공급방법‧가격)등의인센티브 마련(‘22.10), 설명회(상‧하반기) 개최
- 문화·국제‧의료 등 기능 보완을 위해컨벤션 기능 활성화 전략(‘22.2) 및의료복합단지(5-1·5-2生) 사업전략수립(’22.1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개요
ㅇ 스마트도시, 첨단 교통체계, 탄소중립 등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설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ㅇ 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모델의 해외확산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 국가시범도시사업시행자 지정(SPC)및 실시계획 승인(’22.上),모빌리티‧헬스케어 등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추진(’22.下)
-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기 설치*하고, 신규개발 지역(5-1‧2生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립(’22.下)
* 대중교통정보, 다목적 CCTV, 공공WiFi, 지능형 영상분석,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22.8)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구축(4‧6生)및 평가‧확산추진(’22.下)
* 시민주도 서비스발굴→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민의견반영)→시범구축→평가 및 확산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 자율주행 활성화를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추가 구축*하고6-2生에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반영
* (’22년) 기구축 구간(111.3km) 업데이트 및 신규구축 약 8km(외곽순환도로)
** 자율주행 공유차량·셔틀의 도로 부속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확보,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미래교통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광‧의료‧물류 등 도심항공교통(UAM)활용방안 마련 추진(‘22.11)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구축을지원하고 시범운영(1生) 추진(‘22.7)
◇ 2040 탄소중립 추진 |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1년 마련한 추진전략*의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도출(‘22.11)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MGAS) 고도화
* 2040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및 15개 과제 마련(‘21.7)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근거조항 행복도시법 내 신설(22.下), 설계기준 수립(‘22.12)
- 제로에너지빌딩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하여 6-2生은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 수립(‘22.6)
* 공공 3등급, 민간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의무화,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 신규 수소충전소지구단위계획 반영(’22.6)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집적화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 추진(‘22.12, 5-1生)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인니 수도이전 관련 KCN(국토부), EIPP*(기재부)지원을 통해 탄소저감‧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공동세미나 개최등 추진
* (‘22년도 신규 과제)①토지확보ㆍ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②이전적지 매각및 국부펀드 활용, ③지속가능한 숲도시 개발계획, ④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대중교통 도입, ⑤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정부 간 신규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도입, 도시 운영‧관리 등 분야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개요
ㅇ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마련하기 위한주택특화 및 생활권 통합개발 추진
ㅇ 다양한 규모의 공원, 문화시설, 생활SOC 등 도심 속 활력공간 지속 확충 및도로‧대중교통‧주차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마련
ㅇ 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설계지침 적용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 ‘22년 주택공급계획 수립(‘22.3)을 통해 주택 약 4000세대 준공(입주)및 약 7000세대 공급
*(준공) 분양 2,085호, 임대 1,835호(국민임대 1,100호, 신혼희망타운 199호 포함)(공급) 분양 4,142호, 임대 2,885호(행복주택 1,045호, 통합공공임대 260호 포함)
- 한옥‧제로에너지‧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추진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공원‧주택‧복컴등을 연계 배치한 공공시설 통합설계 추진(5-2生(‘22.6), 6-2生(’22.3))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 중앙공원(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체험형 공공텃밭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공원(5-2生)등 테마형 공원 설계 착수(‘22.下)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준공(‘22.12)및 운영계획 마련(‘22.6), 창의진로교육원(’22.12 준공) 및 평생교육원(‘22.9 착공)등 교육시설 건립
- 가상현실(VR), 공원 연계, 에너지‧환경 등을 특화한 생활권별 복컴*및 장애인 특화형 4生 광역복지센터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2-4生) 가상현실(VR)체험, 3D프린터, 크리에이터공간 등, (4-2生) ‘배움터 문화공원’연계, 연결 보행데크 계획, (5-1生)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교통량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분석 및 보완, 주간선도로망 및 내부 동서‧남북 연계망 구축‧보완
-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시설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 통합정보체계(‘22.10)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국토부 표준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제공(오픈 API)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도포장 변경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22.10)
- 행복도시~공주 광역BRT 노선 실시계획을 수립(‘22.12)하고, 인근 도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추진하여대중교통 연결 강화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공건축 무재해달성“선언,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해요인 사전 발굴‧인지
- 기존 안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확대(‘22.6)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시스템도입
* 위험공정에 대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확대(3개소→6개소),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관련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 등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및 전국 배포(‘22.6)
* (신규사업 반영)다솜동(5-2生) 복컴, 도담어진지구대, 국가재난대응시설
(진행사업 반영) 나성동(2-4生) 복컴, 4生 광역복지센터, 창의진로교육원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내년도에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회 기능의 이전 범위‧규모‧시기 등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주거‧교통‧연계 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합니다.
□ 아트리움, 편의시설 등 시민 개방공간을 넓게 배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어 국민들의 청사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 예정지역 내 약 4,000호(분양 약 2,085호, 임대 약 1,835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7,000호(분양 약 4,142호, 임대 약 2,885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분양)됩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 준비에 착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을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관련 지표 변동>
첨부 |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평소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직장인 김 씨는 이번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종중앙공원(‘20.11 1단계 개장, 52만㎡)을 찾았다. 장남뜰 광장을 지나 어울림 정원과 가족 예술숲, 여가숲을 산책하면서 미리 싸 온 도시락을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다. 도시축제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잠깐 구경한 후,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게이트볼을 즐기러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다. 김 씨는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20.10 개장, 65만㎡)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 군은 유치원생 동생과 주말이면 집 앞 땀범벅놀이터(‘20.6 조성완료, 7,300㎡, 3生 수변공원 내)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곤 한다. 땀범벅놀이터는 이 군 같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놀이터로, 짚라인, 로프놀이터, 원형그네, 대포를 닮은 미끄럼틀 등 아파트 놀이터에는 없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다. 아직 놀이시설을 잘 타지 못하는 동생도 엄마와 앉아서 모래놀이를 즐겨 한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보면 부모님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때마다 이 군은 내일도 또 오자고 부모님께 말하며 돌아가곤 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 엄마인 김 씨는 아침 출근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 등하교길, 주변 학원 상가가 대부분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찻길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도로 차량 속도 30km 정책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 걱정이 덜하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는 높은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보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하지만, 여기의 학교는 낮은 건물 옆에 바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나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높은 학교 건물에 있던 아이는 이제 언제든 공원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다며 좋아한다. 박 씨도 학교 주변에 경계 없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ㅇ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아이를 교육원에 데려다 주고, 세무서와 경찰서에 들렀다 가게에 11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동네 피아노 학원만 다니던 아이였는데, 다행히 세종시 박연 문화관(‘20.11 개관)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생겨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 시간 확인을 하려고 지도를 검색해보니, 조치원에 있었던 경찰서와 어진동에 있었던 세무서가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세무서(’21.5)와 경찰서(’21.9)를 준공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동선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걸리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것 같다. 심지어 세무서와 경찰서는 차로 3분 거리였다. 이 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정 씨는 평소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제주도를 갈 때면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전보다 청주공항으로 가는 B3(757번) 버스 배차간격이 짧아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 간 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 구축이 본격화 된다고 하니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로 여행을 다녀볼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 업무 차 세종정부청사로 차량을 이용 해 자주 출장을 오는 서 씨는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BRT정류장 근처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을 확인했다. 원활하게 주차한 후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BRT를 이용해 제시간에 회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했는데 전기굴절 BRT버스 핸드폰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충전도 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 교통편의 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가될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 중인 이 씨는 올해 수소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충전을 하려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 내에 충전소가 2개나 있고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전망에 맞춰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 하니, 충전 걱정 없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비도 좋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등 혜택이 많은데, 충전에 대한 걱정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 씨는 요즘 내년 체험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마침,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곧 준공 예정(‘22.12)으로, 내년에 개관하니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도착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교육공간이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 씨는 즐거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022년 하반기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의 준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껏 뛰놀며 진로를 즐겁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촬영‧녹음‧편집장비가 설치된 드라마세트장‧크리에이터실, 3D프린터‧AI 코딩장비가 구축된 공작실, 생물‧화학실험도구가 마련된 과학탐구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계획되어 학생들이 교과 공부 외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
202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15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성과
행정중심도시 기능강화
□ 추진실적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완료(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하고, 업무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추진(‘19.11 설계완료, ‘20.4 착공)
* (추진현황)「행복도시법」개정(’17.10)→이전고시(’18.3)→설계완료(’19.11)→착공(’20.4)
➋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확보및 국회법개정(‘21.10)에따른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21.11)
❸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21.4)
*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20.11), 개정(‘21.3)
□ 정책효과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기능 강화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➋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기반 구축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추진실적
➊ 행복도시와 충청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마련(’18∼‘21)
* 계획수립권한 이관(’18.12,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전담조직 신설(’19.1,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관계기관 협약(’19.5),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19.4∼)
➋ 행복도시 장기발전방안 구상 연구(’18.12)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전략과제 발굴(‘19.4)및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 선정(‘19.8)ㆍ추진
❸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 개통(50.5%), 주변 도시 광역BRT 추진
* 반경 20km 20분, 40km 40분대 도착목표로 대전·오송·청주 광역노선 운영
□ 정책효과
➊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사례 구축
- 체계적 광역거버넌스 운영으로 주요사안 협의, 이해관계 조정, 상호협력 등 안정적 사업추진및 실행력 담보
➋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지속 구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 확대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와 도로‧대중교통 연결
지속 성장을 위한 도시기능 확충
□ 추진실적
➊ 공동캠퍼스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17.10), 조성·운영계획 수립(’18.6), 입주대학 선정(’21.2)등 대학 유치기반 마련
➋ 4-2生을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17~)하여 자족기능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19.1), 민간 지식산업센터 착공(’19.2)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복합용지 분양(1~7차, ‘16~’21)과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19.2~)을 통해기업 유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착공(‘21.2)
* 도첨산단내 산업‧복합용지 43개 및 민‧관 지식산업센터 약 290여개 중견‧벤처기업 유치
❸ 공공기관(13개), NGO(4개, ‘19.10), 국제기구(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19.11 유네스코 설립승인)등 자족기능 지속 유치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NGO)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재단, 여성재단
□ 정책효과
➊ IT‧BT‧ET 첨단산업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교육·연구 성과창출 기대
➋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우수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기반 마련
□ 추진실적
➊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18.1, 5-1生)이후 조성공사 착공(’20.6),민간사업자 선정(‘20.10)및 SPC 설립 지원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➋ 도시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포털(맞춤형 도시정보제공), 3차원 공간정보(디지털트윈 구축 기반)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개발
* 1단계(~’17)→2단계(~’20)→3단계(’19~’30), 현재 3단계 1차 사업 추진 중(~’22)
➌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지정(’19.7), 정밀도로지도 구축(‘17년 33km, ’20년 66.4km)등첨단 교통체계테스트베드역할
❹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190MW, ~’21년) 등 탄소중립 선도
* (수소충전소) 정부세종청사 충전소 준공(’20.8), 3-1생활권 충전소 준공(’21.9)
** (신재생에너지 도입(누적)) 190MW(태양광 44MW, 지열 140MW, 연료전지 6MW)
□ 정책효과
➊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도입 및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을통해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성장
➋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모델 제시
* 온실가스 배출목표(단위 : 1,000tCO2) : ’17년 2.6tCO2/인 → ’30년 1.5tCO2/인 → ‘40년 ±0tCO2/인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실적
➊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적기 주택공급(‘30년까지 21.3만호)을 통해주거 안정 지원, 특화주택을 통한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 (주택)총 12.5만 호 착공물량 중‘17~’21년 2.6만 호 착공,25% 내외(6,514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전망 확보
* (주택특화) 숲마을, 오솔길마을, 정원마을, 공유마당마을 등
➋ 생활권별주민공동시설 건립(복합커뮤니티ㆍ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심 속 공원 및유아·어린이 친화시설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 (복컴 총 22개소)준공 14개소 (광복 총 6개소) 준공 3개소
* 공원 총 255개 목표 대비 146개 조성, 국립세종수목원(’20.5)‧중앙공원(‘20.11) 개장,유아숲체험원 조성(’18∼’19, 3개소), 숲유치원 개원(’19.3), 어린이놀이터 개장(‘20.7)
❸ 1천여석 규모 고품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준공(‘21.5)및 어린이‧도시건축‧디자인 등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국립박물관단지 착공(’20.12)
❹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및 자전거‧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확충, 교통안전정책 적극 추진
*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정책, 회전교차로 등
□ 정책효과
➊ 연차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활성화하는 특화 마을조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➋ 생활SOC‧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을 통해매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
2. 미흡한 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행복도시 인구 상당 부분(64%)이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등 균형발전 효과 제고 필요
□ 행정기능‧공공건축 등 성과에 비해 기업ㆍ대학 등 자족기능과 문화ㆍ여가시설 분야 도시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필요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계기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화초래
ㅇ ‘07년 착공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기회
□ 초광역 협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
ㅇ수도권-지방 양극화*에 대응하여 초광역적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시행하고충청권은메가시티 본격 추진
*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역은인구소멸, 산업위기, 대학미충원 등 위기 직면
ㅇ ’22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21.7 발표)’에 대응하는 도시건설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디지털뉴딜)신기술‧신산업 활용 및 육성 정책 추진 ‣(휴먼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불평등‧격차 해소 등 |
□ 부동산 시장 변동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안정적 대응 필요
ㅇ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성‧주택공급정책에 대한관심 및 대응 필요성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로컬 지향형 생활권재편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건설방식 변화 요구
2. 업무추진 방향
□ 2030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06.7)이후 ‘21년까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여건변화를반영하여 완성단계 도시건설의 지침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협력하고, 주거‧교통계획 및 연관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ㅇ 지속적인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병원, 협회‧단체, 미디어,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
□ 행복도시권 초광역적 협력기반 조성 및 도시건설 성과 확산
ㅇ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방안‧협력사업‧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근 시·도와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토대 마련
ㅇ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및 미래도시 비전제시, 선제적인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통해선도 모델 구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노하우를 해외 전파‧확산하기 위해 해외 수도이전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협력국가 발굴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추진
ㅇ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여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등의 실외 여가공간 및 건축물 감염병 예방설계도입
ㅇ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주차 편의를 향상하여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정책목표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스마트 ․ 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2040 탄소중립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개요
ㅇ 도시건설 성과를평가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완성단계를 대비한도시 개발의 방향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확충 추진
ㅇ 문화·국제교류, 첨단의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족기능 확충 전략 수립 및 기업‧단체 등 지속 유치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 주요 도시기능및 건설기본‧개발계획 주요지표*를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마련(‘22.12)
* 인구, 주거, 상업, 교통, 공원·녹지, 교육, 보건·의료 등 계획지표
- 주요 유보지*의 계획방향 및 활용방안을마련(‘22.12)하여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에선제적 대응
* (주요 유보지) 1-1生(343천m2), 3-1生(50천m2), S-1生(518천m2), S-2生(205천m2)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 행복도시건설사업 경험을 활용하여국회 건립기본계획 수립(‘22.2~’22.10)을 지원하고,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22.1~‘22.12) 에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업무‧주거 등 도시 차원 지원기능 마련을위해대상부지 인근 도시계획 수립(S-1生 및 6-1生 지구단위계획 착수, ‘22.上)
-내부‧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광역철도‧BRT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 변경(안) 도출(‘22.1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준공(‘22.8)하여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에따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치안‧방호시설*적기 확충
* 국가재난대응시설(‘22.5 설계완료), 119 특수구조단(’22.3 준공), 도담어진지구대(‘22.12 기본설계 완료)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 수립한 2040 광역도시계획(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2.11)하고,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추진
* ①가속기 클러스터,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③관광도로도입,④기후위기대응통합거버넌스,⑤광역수소충전소협력 배치,⑥MICE산업,⑦광역교통망확충
-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광역도로 노선 기본설계를 완료(’22.8)하고회덕IC 연결도로 착공(‘22.4)등 21개 광역도로(164.9km)를 지속 확충
* 유성ㆍ오송역ㆍ정안IC 연결도로 등 10개 노선83.4km 운영, 행복도시∼조치원 등 4개 노선 공사, 4개 노선 설계, 3개 노선 신규 추진
- 행복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개정 추진(초광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과 연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4-2生에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 추진*및 복합캠퍼스 추진전략**수립
* 4-2生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22.上) 및 분양형캠퍼스 설계공모 착수
** 교육‧연구‧주거‧산업 등 복합개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22.下)
- 4차 산업(데이터,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관련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해 기업 수요 파악 등을 거쳐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밸리)공급(8차)(‘22.下)
- 협회·단체 등유치를위해 토지공급기준 개선(공급방법‧가격)등의인센티브 마련(‘22.10), 설명회(상‧하반기) 개최
- 문화·국제‧의료 등 기능 보완을 위해컨벤션 기능 활성화 전략(‘22.2) 및의료복합단지(5-1·5-2生) 사업전략수립(’22.1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개요
ㅇ 스마트도시, 첨단 교통체계, 탄소중립 등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설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ㅇ 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모델의 해외확산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 국가시범도시사업시행자 지정(SPC)및 실시계획 승인(’22.上),모빌리티‧헬스케어 등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추진(’22.下)
-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기 설치*하고, 신규개발 지역(5-1‧2生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립(’22.下)
* 대중교통정보, 다목적 CCTV, 공공WiFi, 지능형 영상분석,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22.8)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구축(4‧6生)및 평가‧확산추진(’22.下)
* 시민주도 서비스발굴→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민의견반영)→시범구축→평가 및 확산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 자율주행 활성화를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추가 구축*하고6-2生에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반영
* (’22년) 기구축 구간(111.3km) 업데이트 및 신규구축 약 8km(외곽순환도로)
** 자율주행 공유차량·셔틀의 도로 부속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확보,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미래교통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광‧의료‧물류 등 도심항공교통(UAM)활용방안 마련 추진(‘22.11)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구축을지원하고 시범운영(1生) 추진(‘22.7)
◇ 2040 탄소중립 추진 |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1년 마련한 추진전략*의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도출(‘22.11)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MGAS) 고도화
* 2040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및 15개 과제 마련(‘21.7)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근거조항 행복도시법 내 신설(22.下), 설계기준 수립(‘22.12)
- 제로에너지빌딩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하여 6-2生은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 수립(‘22.6)
* 공공 3등급, 민간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의무화,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 신규 수소충전소지구단위계획 반영(’22.6)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집적화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 추진(‘22.12, 5-1生)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인니 수도이전 관련 KCN(국토부), EIPP*(기재부)지원을 통해 탄소저감‧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공동세미나 개최등 추진
* (‘22년도 신규 과제)①토지확보ㆍ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②이전적지 매각및 국부펀드 활용, ③지속가능한 숲도시 개발계획, ④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대중교통 도입, ⑤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정부 간 신규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도입, 도시 운영‧관리 등 분야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개요
ㅇ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마련하기 위한주택특화 및 생활권 통합개발 추진
ㅇ 다양한 규모의 공원, 문화시설, 생활SOC 등 도심 속 활력공간 지속 확충 및도로‧대중교통‧주차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마련
ㅇ 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설계지침 적용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 ‘22년 주택공급계획 수립(‘22.3)을 통해 주택 약 4000세대 준공(입주)및 약 7000세대 공급
*(준공) 분양 2,085호, 임대 1,835호(국민임대 1,100호, 신혼희망타운 199호 포함)(공급) 분양 4,142호, 임대 2,885호(행복주택 1,045호, 통합공공임대 260호 포함)
- 한옥‧제로에너지‧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추진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공원‧주택‧복컴등을 연계 배치한 공공시설 통합설계 추진(5-2生(‘22.6), 6-2生(’22.3))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 중앙공원(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체험형 공공텃밭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공원(5-2生)등 테마형 공원 설계 착수(‘22.下)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준공(‘22.12)및 운영계획 마련(‘22.6), 창의진로교육원(’22.12 준공) 및 평생교육원(‘22.9 착공)등 교육시설 건립
- 가상현실(VR), 공원 연계, 에너지‧환경 등을 특화한 생활권별 복컴*및 장애인 특화형 4生 광역복지센터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2-4生) 가상현실(VR)체험, 3D프린터, 크리에이터공간 등, (4-2生) ‘배움터 문화공원’연계, 연결 보행데크 계획, (5-1生)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교통량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분석 및 보완, 주간선도로망 및 내부 동서‧남북 연계망 구축‧보완
-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시설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 통합정보체계(‘22.10)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국토부 표준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제공(오픈 API)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도포장 변경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22.10)
- 행복도시~공주 광역BRT 노선 실시계획을 수립(‘22.12)하고, 인근 도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추진하여대중교통 연결 강화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공건축 무재해달성“선언,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해요인 사전 발굴‧인지
- 기존 안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확대(‘22.6)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시스템도입
* 위험공정에 대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확대(3개소→6개소),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관련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 등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및 전국 배포(‘22.6)
* (신규사업 반영)다솜동(5-2生) 복컴, 도담어진지구대, 국가재난대응시설
(진행사업 반영) 나성동(2-4生) 복컴, 4生 광역복지센터, 창의진로교육원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내년도에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회 기능의 이전 범위‧규모‧시기 등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주거‧교통‧연계 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합니다.
□ 아트리움, 편의시설 등 시민 개방공간을 넓게 배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어 국민들의 청사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 예정지역 내 약 4,000호(분양 약 2,085호, 임대 약 1,835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7,000호(분양 약 4,142호, 임대 약 2,885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분양)됩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 준비에 착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을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관련 지표 변동>
첨부 |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평소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직장인 김 씨는 이번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종중앙공원(‘20.11 1단계 개장, 52만㎡)을 찾았다. 장남뜰 광장을 지나 어울림 정원과 가족 예술숲, 여가숲을 산책하면서 미리 싸 온 도시락을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다. 도시축제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잠깐 구경한 후,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게이트볼을 즐기러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다. 김 씨는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20.10 개장, 65만㎡)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 군은 유치원생 동생과 주말이면 집 앞 땀범벅놀이터(‘20.6 조성완료, 7,300㎡, 3生 수변공원 내)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곤 한다. 땀범벅놀이터는 이 군 같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놀이터로, 짚라인, 로프놀이터, 원형그네, 대포를 닮은 미끄럼틀 등 아파트 놀이터에는 없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다. 아직 놀이시설을 잘 타지 못하는 동생도 엄마와 앉아서 모래놀이를 즐겨 한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보면 부모님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때마다 이 군은 내일도 또 오자고 부모님께 말하며 돌아가곤 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 엄마인 김 씨는 아침 출근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 등하교길, 주변 학원 상가가 대부분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찻길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도로 차량 속도 30km 정책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 걱정이 덜하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는 높은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보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하지만, 여기의 학교는 낮은 건물 옆에 바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나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높은 학교 건물에 있던 아이는 이제 언제든 공원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다며 좋아한다. 박 씨도 학교 주변에 경계 없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ㅇ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아이를 교육원에 데려다 주고, 세무서와 경찰서에 들렀다 가게에 11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동네 피아노 학원만 다니던 아이였는데, 다행히 세종시 박연 문화관(‘20.11 개관)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생겨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 시간 확인을 하려고 지도를 검색해보니, 조치원에 있었던 경찰서와 어진동에 있었던 세무서가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세무서(’21.5)와 경찰서(’21.9)를 준공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동선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걸리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것 같다. 심지어 세무서와 경찰서는 차로 3분 거리였다. 이 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정 씨는 평소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제주도를 갈 때면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전보다 청주공항으로 가는 B3(757번) 버스 배차간격이 짧아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 간 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 구축이 본격화 된다고 하니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로 여행을 다녀볼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 업무 차 세종정부청사로 차량을 이용 해 자주 출장을 오는 서 씨는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BRT정류장 근처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을 확인했다. 원활하게 주차한 후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BRT를 이용해 제시간에 회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했는데 전기굴절 BRT버스 핸드폰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충전도 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 교통편의 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가될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 중인 이 씨는 올해 수소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충전을 하려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 내에 충전소가 2개나 있고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전망에 맞춰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 하니, 충전 걱정 없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비도 좋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등 혜택이 많은데, 충전에 대한 걱정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 씨는 요즘 내년 체험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마침,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곧 준공 예정(‘22.12)으로, 내년에 개관하니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도착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교육공간이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 씨는 즐거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022년 하반기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의 준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껏 뛰놀며 진로를 즐겁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촬영‧녹음‧편집장비가 설치된 드라마세트장‧크리에이터실, 3D프린터‧AI 코딩장비가 구축된 공작실, 생물‧화학실험도구가 마련된 과학탐구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계획되어 학생들이 교과 공부 외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
202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15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성과
행정중심도시 기능강화
□ 추진실적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완료(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하고, 업무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추진(‘19.11 설계완료, ‘20.4 착공)
* (추진현황)「행복도시법」개정(’17.10)→이전고시(’18.3)→설계완료(’19.11)→착공(’20.4)
➋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확보및 국회법개정(‘21.10)에따른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21.11)
❸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21.4)
*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20.11), 개정(‘21.3)
□ 정책효과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기능 강화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➋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기반 구축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추진실적
➊ 행복도시와 충청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마련(’18∼‘21)
* 계획수립권한 이관(’18.12,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전담조직 신설(’19.1,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관계기관 협약(’19.5),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19.4∼)
➋ 행복도시 장기발전방안 구상 연구(’18.12)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전략과제 발굴(‘19.4)및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 선정(‘19.8)ㆍ추진
❸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 개통(50.5%), 주변 도시 광역BRT 추진
* 반경 20km 20분, 40km 40분대 도착목표로 대전·오송·청주 광역노선 운영
□ 정책효과
➊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사례 구축
- 체계적 광역거버넌스 운영으로 주요사안 협의, 이해관계 조정, 상호협력 등 안정적 사업추진및 실행력 담보
➋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지속 구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 확대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와 도로‧대중교통 연결
지속 성장을 위한 도시기능 확충
□ 추진실적
➊ 공동캠퍼스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17.10), 조성·운영계획 수립(’18.6), 입주대학 선정(’21.2)등 대학 유치기반 마련
➋ 4-2生을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17~)하여 자족기능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19.1), 민간 지식산업센터 착공(’19.2)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복합용지 분양(1~7차, ‘16~’21)과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19.2~)을 통해기업 유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착공(‘21.2)
* 도첨산단내 산업‧복합용지 43개 및 민‧관 지식산업센터 약 290여개 중견‧벤처기업 유치
❸ 공공기관(13개), NGO(4개, ‘19.10), 국제기구(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19.11 유네스코 설립승인)등 자족기능 지속 유치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NGO)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재단, 여성재단
□ 정책효과
➊ IT‧BT‧ET 첨단산업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교육·연구 성과창출 기대
➋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우수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기반 마련
□ 추진실적
➊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18.1, 5-1生)이후 조성공사 착공(’20.6),민간사업자 선정(‘20.10)및 SPC 설립 지원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➋ 도시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포털(맞춤형 도시정보제공), 3차원 공간정보(디지털트윈 구축 기반)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개발
* 1단계(~’17)→2단계(~’20)→3단계(’19~’30), 현재 3단계 1차 사업 추진 중(~’22)
➌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지정(’19.7), 정밀도로지도 구축(‘17년 33km, ’20년 66.4km)등첨단 교통체계테스트베드역할
❹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190MW, ~’21년) 등 탄소중립 선도
* (수소충전소) 정부세종청사 충전소 준공(’20.8), 3-1생활권 충전소 준공(’21.9)
** (신재생에너지 도입(누적)) 190MW(태양광 44MW, 지열 140MW, 연료전지 6MW)
□ 정책효과
➊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도입 및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을통해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성장
➋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모델 제시
* 온실가스 배출목표(단위 : 1,000tCO2) : ’17년 2.6tCO2/인 → ’30년 1.5tCO2/인 → ‘40년 ±0tCO2/인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실적
➊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적기 주택공급(‘30년까지 21.3만호)을 통해주거 안정 지원, 특화주택을 통한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 (주택)총 12.5만 호 착공물량 중‘17~’21년 2.6만 호 착공,25% 내외(6,514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전망 확보
* (주택특화) 숲마을, 오솔길마을, 정원마을, 공유마당마을 등
➋ 생활권별주민공동시설 건립(복합커뮤니티ㆍ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심 속 공원 및유아·어린이 친화시설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 (복컴 총 22개소)준공 14개소 (광복 총 6개소) 준공 3개소
* 공원 총 255개 목표 대비 146개 조성, 국립세종수목원(’20.5)‧중앙공원(‘20.11) 개장,유아숲체험원 조성(’18∼’19, 3개소), 숲유치원 개원(’19.3), 어린이놀이터 개장(‘20.7)
❸ 1천여석 규모 고품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준공(‘21.5)및 어린이‧도시건축‧디자인 등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국립박물관단지 착공(’20.12)
❹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및 자전거‧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확충, 교통안전정책 적극 추진
*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정책, 회전교차로 등
□ 정책효과
➊ 연차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활성화하는 특화 마을조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➋ 생활SOC‧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을 통해매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
2. 미흡한 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행복도시 인구 상당 부분(64%)이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등 균형발전 효과 제고 필요
□ 행정기능‧공공건축 등 성과에 비해 기업ㆍ대학 등 자족기능과 문화ㆍ여가시설 분야 도시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필요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계기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화초래
ㅇ ‘07년 착공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기회
□ 초광역 협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
ㅇ수도권-지방 양극화*에 대응하여 초광역적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시행하고충청권은메가시티 본격 추진
*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역은인구소멸, 산업위기, 대학미충원 등 위기 직면
ㅇ ’22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21.7 발표)’에 대응하는 도시건설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디지털뉴딜)신기술‧신산업 활용 및 육성 정책 추진 ‣(휴먼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불평등‧격차 해소 등 |
□ 부동산 시장 변동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안정적 대응 필요
ㅇ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성‧주택공급정책에 대한관심 및 대응 필요성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로컬 지향형 생활권재편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건설방식 변화 요구
2. 업무추진 방향
□ 2030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06.7)이후 ‘21년까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여건변화를반영하여 완성단계 도시건설의 지침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협력하고, 주거‧교통계획 및 연관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ㅇ 지속적인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병원, 협회‧단체, 미디어,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
□ 행복도시권 초광역적 협력기반 조성 및 도시건설 성과 확산
ㅇ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방안‧협력사업‧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근 시·도와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토대 마련
ㅇ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및 미래도시 비전제시, 선제적인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통해선도 모델 구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노하우를 해외 전파‧확산하기 위해 해외 수도이전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협력국가 발굴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추진
ㅇ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여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등의 실외 여가공간 및 건축물 감염병 예방설계도입
ㅇ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주차 편의를 향상하여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정책목표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스마트 ․ 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2040 탄소중립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개요
ㅇ 도시건설 성과를평가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완성단계를 대비한도시 개발의 방향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확충 추진
ㅇ 문화·국제교류, 첨단의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족기능 확충 전략 수립 및 기업‧단체 등 지속 유치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 주요 도시기능및 건설기본‧개발계획 주요지표*를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마련(‘22.12)
* 인구, 주거, 상업, 교통, 공원·녹지, 교육, 보건·의료 등 계획지표
- 주요 유보지*의 계획방향 및 활용방안을마련(‘22.12)하여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에선제적 대응
* (주요 유보지) 1-1生(343천m2), 3-1生(50천m2), S-1生(518천m2), S-2生(205천m2)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 행복도시건설사업 경험을 활용하여국회 건립기본계획 수립(‘22.2~’22.10)을 지원하고,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22.1~‘22.12) 에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업무‧주거 등 도시 차원 지원기능 마련을위해대상부지 인근 도시계획 수립(S-1生 및 6-1生 지구단위계획 착수, ‘22.上)
-내부‧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광역철도‧BRT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 변경(안) 도출(‘22.1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준공(‘22.8)하여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에따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치안‧방호시설*적기 확충
* 국가재난대응시설(‘22.5 설계완료), 119 특수구조단(’22.3 준공), 도담어진지구대(‘22.12 기본설계 완료)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 수립한 2040 광역도시계획(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2.11)하고,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추진
* ①가속기 클러스터,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③관광도로도입,④기후위기대응통합거버넌스,⑤광역수소충전소협력 배치,⑥MICE산업,⑦광역교통망확충
-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광역도로 노선 기본설계를 완료(’22.8)하고회덕IC 연결도로 착공(‘22.4)등 21개 광역도로(164.9km)를 지속 확충
* 유성ㆍ오송역ㆍ정안IC 연결도로 등 10개 노선83.4km 운영, 행복도시∼조치원 등 4개 노선 공사, 4개 노선 설계, 3개 노선 신규 추진
- 행복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개정 추진(초광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과 연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4-2生에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 추진*및 복합캠퍼스 추진전략**수립
* 4-2生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22.上) 및 분양형캠퍼스 설계공모 착수
** 교육‧연구‧주거‧산업 등 복합개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22.下)
- 4차 산업(데이터,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관련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해 기업 수요 파악 등을 거쳐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밸리)공급(8차)(‘22.下)
- 협회·단체 등유치를위해 토지공급기준 개선(공급방법‧가격)등의인센티브 마련(‘22.10), 설명회(상‧하반기) 개최
- 문화·국제‧의료 등 기능 보완을 위해컨벤션 기능 활성화 전략(‘22.2) 및의료복합단지(5-1·5-2生) 사업전략수립(’22.1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개요
ㅇ 스마트도시, 첨단 교통체계, 탄소중립 등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설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ㅇ 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모델의 해외확산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 국가시범도시사업시행자 지정(SPC)및 실시계획 승인(’22.上),모빌리티‧헬스케어 등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추진(’22.下)
-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기 설치*하고, 신규개발 지역(5-1‧2生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립(’22.下)
* 대중교통정보, 다목적 CCTV, 공공WiFi, 지능형 영상분석,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22.8)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구축(4‧6生)및 평가‧확산추진(’22.下)
* 시민주도 서비스발굴→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민의견반영)→시범구축→평가 및 확산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 자율주행 활성화를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추가 구축*하고6-2生에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반영
* (’22년) 기구축 구간(111.3km) 업데이트 및 신규구축 약 8km(외곽순환도로)
** 자율주행 공유차량·셔틀의 도로 부속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확보,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미래교통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광‧의료‧물류 등 도심항공교통(UAM)활용방안 마련 추진(‘22.11)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구축을지원하고 시범운영(1生) 추진(‘22.7)
◇ 2040 탄소중립 추진 |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1년 마련한 추진전략*의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도출(‘22.11)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MGAS) 고도화
* 2040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및 15개 과제 마련(‘21.7)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근거조항 행복도시법 내 신설(22.下), 설계기준 수립(‘22.12)
- 제로에너지빌딩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하여 6-2生은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 수립(‘22.6)
* 공공 3등급, 민간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의무화,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 신규 수소충전소지구단위계획 반영(’22.6)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집적화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 추진(‘22.12, 5-1生)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인니 수도이전 관련 KCN(국토부), EIPP*(기재부)지원을 통해 탄소저감‧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공동세미나 개최등 추진
* (‘22년도 신규 과제)①토지확보ㆍ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②이전적지 매각및 국부펀드 활용, ③지속가능한 숲도시 개발계획, ④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대중교통 도입, ⑤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정부 간 신규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도입, 도시 운영‧관리 등 분야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개요
ㅇ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마련하기 위한주택특화 및 생활권 통합개발 추진
ㅇ 다양한 규모의 공원, 문화시설, 생활SOC 등 도심 속 활력공간 지속 확충 및도로‧대중교통‧주차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마련
ㅇ 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설계지침 적용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 ‘22년 주택공급계획 수립(‘22.3)을 통해 주택 약 4000세대 준공(입주)및 약 7000세대 공급
*(준공) 분양 2,085호, 임대 1,835호(국민임대 1,100호, 신혼희망타운 199호 포함)(공급) 분양 4,142호, 임대 2,885호(행복주택 1,045호, 통합공공임대 260호 포함)
- 한옥‧제로에너지‧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추진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공원‧주택‧복컴등을 연계 배치한 공공시설 통합설계 추진(5-2生(‘22.6), 6-2生(’22.3))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 중앙공원(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체험형 공공텃밭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공원(5-2生)등 테마형 공원 설계 착수(‘22.下)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준공(‘22.12)및 운영계획 마련(‘22.6), 창의진로교육원(’22.12 준공) 및 평생교육원(‘22.9 착공)등 교육시설 건립
- 가상현실(VR), 공원 연계, 에너지‧환경 등을 특화한 생활권별 복컴*및 장애인 특화형 4生 광역복지센터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2-4生) 가상현실(VR)체험, 3D프린터, 크리에이터공간 등, (4-2生) ‘배움터 문화공원’연계, 연결 보행데크 계획, (5-1生)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교통량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분석 및 보완, 주간선도로망 및 내부 동서‧남북 연계망 구축‧보완
-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시설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 통합정보체계(‘22.10)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국토부 표준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제공(오픈 API)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도포장 변경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22.10)
- 행복도시~공주 광역BRT 노선 실시계획을 수립(‘22.12)하고, 인근 도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추진하여대중교통 연결 강화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공건축 무재해달성“선언,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해요인 사전 발굴‧인지
- 기존 안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확대(‘22.6)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시스템도입
* 위험공정에 대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확대(3개소→6개소),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관련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 등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및 전국 배포(‘22.6)
* (신규사업 반영)다솜동(5-2生) 복컴, 도담어진지구대, 국가재난대응시설
(진행사업 반영) 나성동(2-4生) 복컴, 4生 광역복지센터, 창의진로교육원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내년도에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회 기능의 이전 범위‧규모‧시기 등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주거‧교통‧연계 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합니다.
□ 아트리움, 편의시설 등 시민 개방공간을 넓게 배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어 국민들의 청사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 예정지역 내 약 4,000호(분양 약 2,085호, 임대 약 1,835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7,000호(분양 약 4,142호, 임대 약 2,885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분양)됩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 준비에 착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을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관련 지표 변동>
첨부 |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평소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직장인 김 씨는 이번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종중앙공원(‘20.11 1단계 개장, 52만㎡)을 찾았다. 장남뜰 광장을 지나 어울림 정원과 가족 예술숲, 여가숲을 산책하면서 미리 싸 온 도시락을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다. 도시축제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잠깐 구경한 후,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게이트볼을 즐기러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다. 김 씨는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20.10 개장, 65만㎡)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 군은 유치원생 동생과 주말이면 집 앞 땀범벅놀이터(‘20.6 조성완료, 7,300㎡, 3生 수변공원 내)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곤 한다. 땀범벅놀이터는 이 군 같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놀이터로, 짚라인, 로프놀이터, 원형그네, 대포를 닮은 미끄럼틀 등 아파트 놀이터에는 없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다. 아직 놀이시설을 잘 타지 못하는 동생도 엄마와 앉아서 모래놀이를 즐겨 한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보면 부모님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때마다 이 군은 내일도 또 오자고 부모님께 말하며 돌아가곤 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 엄마인 김 씨는 아침 출근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 등하교길, 주변 학원 상가가 대부분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찻길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도로 차량 속도 30km 정책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 걱정이 덜하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는 높은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보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하지만, 여기의 학교는 낮은 건물 옆에 바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나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높은 학교 건물에 있던 아이는 이제 언제든 공원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다며 좋아한다. 박 씨도 학교 주변에 경계 없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ㅇ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아이를 교육원에 데려다 주고, 세무서와 경찰서에 들렀다 가게에 11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동네 피아노 학원만 다니던 아이였는데, 다행히 세종시 박연 문화관(‘20.11 개관)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생겨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 시간 확인을 하려고 지도를 검색해보니, 조치원에 있었던 경찰서와 어진동에 있었던 세무서가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세무서(’21.5)와 경찰서(’21.9)를 준공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동선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걸리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것 같다. 심지어 세무서와 경찰서는 차로 3분 거리였다. 이 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정 씨는 평소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제주도를 갈 때면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전보다 청주공항으로 가는 B3(757번) 버스 배차간격이 짧아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 간 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 구축이 본격화 된다고 하니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로 여행을 다녀볼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 업무 차 세종정부청사로 차량을 이용 해 자주 출장을 오는 서 씨는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BRT정류장 근처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을 확인했다. 원활하게 주차한 후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BRT를 이용해 제시간에 회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했는데 전기굴절 BRT버스 핸드폰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충전도 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 교통편의 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가될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 중인 이 씨는 올해 수소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충전을 하려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 내에 충전소가 2개나 있고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전망에 맞춰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 하니, 충전 걱정 없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비도 좋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등 혜택이 많은데, 충전에 대한 걱정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 씨는 요즘 내년 체험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마침,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곧 준공 예정(‘22.12)으로, 내년에 개관하니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도착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교육공간이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 씨는 즐거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022년 하반기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의 준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껏 뛰놀며 진로를 즐겁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촬영‧녹음‧편집장비가 설치된 드라마세트장‧크리에이터실, 3D프린터‧AI 코딩장비가 구축된 공작실, 생물‧화학실험도구가 마련된 과학탐구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계획되어 학생들이 교과 공부 외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
202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15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성과
행정중심도시 기능강화
□ 추진실적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완료(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하고, 업무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추진(‘19.11 설계완료, ‘20.4 착공)
* (추진현황)「행복도시법」개정(’17.10)→이전고시(’18.3)→설계완료(’19.11)→착공(’20.4)
➋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확보및 국회법개정(‘21.10)에따른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21.11)
❸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21.4)
*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20.11), 개정(‘21.3)
□ 정책효과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기능 강화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➋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기반 구축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추진실적
➊ 행복도시와 충청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마련(’18∼‘21)
* 계획수립권한 이관(’18.12,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전담조직 신설(’19.1,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관계기관 협약(’19.5),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19.4∼)
➋ 행복도시 장기발전방안 구상 연구(’18.12)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전략과제 발굴(‘19.4)및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 선정(‘19.8)ㆍ추진
❸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 개통(50.5%), 주변 도시 광역BRT 추진
* 반경 20km 20분, 40km 40분대 도착목표로 대전·오송·청주 광역노선 운영
□ 정책효과
➊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사례 구축
- 체계적 광역거버넌스 운영으로 주요사안 협의, 이해관계 조정, 상호협력 등 안정적 사업추진및 실행력 담보
➋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지속 구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 확대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와 도로‧대중교통 연결
지속 성장을 위한 도시기능 확충
□ 추진실적
➊ 공동캠퍼스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17.10), 조성·운영계획 수립(’18.6), 입주대학 선정(’21.2)등 대학 유치기반 마련
➋ 4-2生을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17~)하여 자족기능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19.1), 민간 지식산업센터 착공(’19.2)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복합용지 분양(1~7차, ‘16~’21)과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19.2~)을 통해기업 유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착공(‘21.2)
* 도첨산단내 산업‧복합용지 43개 및 민‧관 지식산업센터 약 290여개 중견‧벤처기업 유치
❸ 공공기관(13개), NGO(4개, ‘19.10), 국제기구(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19.11 유네스코 설립승인)등 자족기능 지속 유치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NGO)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재단, 여성재단
□ 정책효과
➊ IT‧BT‧ET 첨단산업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교육·연구 성과창출 기대
➋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우수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기반 마련
□ 추진실적
➊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18.1, 5-1生)이후 조성공사 착공(’20.6),민간사업자 선정(‘20.10)및 SPC 설립 지원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➋ 도시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포털(맞춤형 도시정보제공), 3차원 공간정보(디지털트윈 구축 기반)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개발
* 1단계(~’17)→2단계(~’20)→3단계(’19~’30), 현재 3단계 1차 사업 추진 중(~’22)
➌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지정(’19.7), 정밀도로지도 구축(‘17년 33km, ’20년 66.4km)등첨단 교통체계테스트베드역할
❹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190MW, ~’21년) 등 탄소중립 선도
* (수소충전소) 정부세종청사 충전소 준공(’20.8), 3-1생활권 충전소 준공(’21.9)
** (신재생에너지 도입(누적)) 190MW(태양광 44MW, 지열 140MW, 연료전지 6MW)
□ 정책효과
➊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도입 및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을통해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성장
➋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모델 제시
* 온실가스 배출목표(단위 : 1,000tCO2) : ’17년 2.6tCO2/인 → ’30년 1.5tCO2/인 → ‘40년 ±0tCO2/인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실적
➊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적기 주택공급(‘30년까지 21.3만호)을 통해주거 안정 지원, 특화주택을 통한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 (주택)총 12.5만 호 착공물량 중‘17~’21년 2.6만 호 착공,25% 내외(6,514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전망 확보
* (주택특화) 숲마을, 오솔길마을, 정원마을, 공유마당마을 등
➋ 생활권별주민공동시설 건립(복합커뮤니티ㆍ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심 속 공원 및유아·어린이 친화시설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 (복컴 총 22개소)준공 14개소 (광복 총 6개소) 준공 3개소
* 공원 총 255개 목표 대비 146개 조성, 국립세종수목원(’20.5)‧중앙공원(‘20.11) 개장,유아숲체험원 조성(’18∼’19, 3개소), 숲유치원 개원(’19.3), 어린이놀이터 개장(‘20.7)
❸ 1천여석 규모 고품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준공(‘21.5)및 어린이‧도시건축‧디자인 등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국립박물관단지 착공(’20.12)
❹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및 자전거‧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확충, 교통안전정책 적극 추진
*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정책, 회전교차로 등
□ 정책효과
➊ 연차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활성화하는 특화 마을조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➋ 생활SOC‧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을 통해매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
2. 미흡한 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행복도시 인구 상당 부분(64%)이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등 균형발전 효과 제고 필요
□ 행정기능‧공공건축 등 성과에 비해 기업ㆍ대학 등 자족기능과 문화ㆍ여가시설 분야 도시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필요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계기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화초래
ㅇ ‘07년 착공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기회
□ 초광역 협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
ㅇ수도권-지방 양극화*에 대응하여 초광역적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시행하고충청권은메가시티 본격 추진
*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역은인구소멸, 산업위기, 대학미충원 등 위기 직면
ㅇ ’22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21.7 발표)’에 대응하는 도시건설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디지털뉴딜)신기술‧신산업 활용 및 육성 정책 추진 ‣(휴먼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불평등‧격차 해소 등 |
□ 부동산 시장 변동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안정적 대응 필요
ㅇ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성‧주택공급정책에 대한관심 및 대응 필요성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로컬 지향형 생활권재편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건설방식 변화 요구
2. 업무추진 방향
□ 2030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06.7)이후 ‘21년까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여건변화를반영하여 완성단계 도시건설의 지침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협력하고, 주거‧교통계획 및 연관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ㅇ 지속적인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병원, 협회‧단체, 미디어,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
□ 행복도시권 초광역적 협력기반 조성 및 도시건설 성과 확산
ㅇ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방안‧협력사업‧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근 시·도와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토대 마련
ㅇ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및 미래도시 비전제시, 선제적인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통해선도 모델 구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노하우를 해외 전파‧확산하기 위해 해외 수도이전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협력국가 발굴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추진
ㅇ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여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등의 실외 여가공간 및 건축물 감염병 예방설계도입
ㅇ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주차 편의를 향상하여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정책목표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스마트 ․ 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2040 탄소중립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개요
ㅇ 도시건설 성과를평가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완성단계를 대비한도시 개발의 방향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확충 추진
ㅇ 문화·국제교류, 첨단의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족기능 확충 전략 수립 및 기업‧단체 등 지속 유치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 주요 도시기능및 건설기본‧개발계획 주요지표*를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마련(‘22.12)
* 인구, 주거, 상업, 교통, 공원·녹지, 교육, 보건·의료 등 계획지표
- 주요 유보지*의 계획방향 및 활용방안을마련(‘22.12)하여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에선제적 대응
* (주요 유보지) 1-1生(343천m2), 3-1生(50천m2), S-1生(518천m2), S-2生(205천m2)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 행복도시건설사업 경험을 활용하여국회 건립기본계획 수립(‘22.2~’22.10)을 지원하고,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22.1~‘22.12) 에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업무‧주거 등 도시 차원 지원기능 마련을위해대상부지 인근 도시계획 수립(S-1生 및 6-1生 지구단위계획 착수, ‘22.上)
-내부‧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광역철도‧BRT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 변경(안) 도출(‘22.1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준공(‘22.8)하여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에따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치안‧방호시설*적기 확충
* 국가재난대응시설(‘22.5 설계완료), 119 특수구조단(’22.3 준공), 도담어진지구대(‘22.12 기본설계 완료)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 수립한 2040 광역도시계획(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2.11)하고,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추진
* ①가속기 클러스터,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③관광도로도입,④기후위기대응통합거버넌스,⑤광역수소충전소협력 배치,⑥MICE산업,⑦광역교통망확충
-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광역도로 노선 기본설계를 완료(’22.8)하고회덕IC 연결도로 착공(‘22.4)등 21개 광역도로(164.9km)를 지속 확충
* 유성ㆍ오송역ㆍ정안IC 연결도로 등 10개 노선83.4km 운영, 행복도시∼조치원 등 4개 노선 공사, 4개 노선 설계, 3개 노선 신규 추진
- 행복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개정 추진(초광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과 연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4-2生에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 추진*및 복합캠퍼스 추진전략**수립
* 4-2生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22.上) 및 분양형캠퍼스 설계공모 착수
** 교육‧연구‧주거‧산업 등 복합개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22.下)
- 4차 산업(데이터,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관련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해 기업 수요 파악 등을 거쳐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밸리)공급(8차)(‘22.下)
- 협회·단체 등유치를위해 토지공급기준 개선(공급방법‧가격)등의인센티브 마련(‘22.10), 설명회(상‧하반기) 개최
- 문화·국제‧의료 등 기능 보완을 위해컨벤션 기능 활성화 전략(‘22.2) 및의료복합단지(5-1·5-2生) 사업전략수립(’22.1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개요
ㅇ 스마트도시, 첨단 교통체계, 탄소중립 등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설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ㅇ 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모델의 해외확산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 국가시범도시사업시행자 지정(SPC)및 실시계획 승인(’22.上),모빌리티‧헬스케어 등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추진(’22.下)
-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기 설치*하고, 신규개발 지역(5-1‧2生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립(’22.下)
* 대중교통정보, 다목적 CCTV, 공공WiFi, 지능형 영상분석,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22.8)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구축(4‧6生)및 평가‧확산추진(’22.下)
* 시민주도 서비스발굴→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민의견반영)→시범구축→평가 및 확산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 자율주행 활성화를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추가 구축*하고6-2生에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반영
* (’22년) 기구축 구간(111.3km) 업데이트 및 신규구축 약 8km(외곽순환도로)
** 자율주행 공유차량·셔틀의 도로 부속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확보,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미래교통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광‧의료‧물류 등 도심항공교통(UAM)활용방안 마련 추진(‘22.11)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구축을지원하고 시범운영(1生) 추진(‘22.7)
◇ 2040 탄소중립 추진 |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1년 마련한 추진전략*의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도출(‘22.11)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MGAS) 고도화
* 2040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및 15개 과제 마련(‘21.7)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근거조항 행복도시법 내 신설(22.下), 설계기준 수립(‘22.12)
- 제로에너지빌딩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하여 6-2生은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 수립(‘22.6)
* 공공 3등급, 민간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의무화,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 신규 수소충전소지구단위계획 반영(’22.6)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집적화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 추진(‘22.12, 5-1生)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인니 수도이전 관련 KCN(국토부), EIPP*(기재부)지원을 통해 탄소저감‧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공동세미나 개최등 추진
* (‘22년도 신규 과제)①토지확보ㆍ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②이전적지 매각및 국부펀드 활용, ③지속가능한 숲도시 개발계획, ④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대중교통 도입, ⑤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정부 간 신규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도입, 도시 운영‧관리 등 분야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개요
ㅇ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마련하기 위한주택특화 및 생활권 통합개발 추진
ㅇ 다양한 규모의 공원, 문화시설, 생활SOC 등 도심 속 활력공간 지속 확충 및도로‧대중교통‧주차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마련
ㅇ 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설계지침 적용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 ‘22년 주택공급계획 수립(‘22.3)을 통해 주택 약 4000세대 준공(입주)및 약 7000세대 공급
*(준공) 분양 2,085호, 임대 1,835호(국민임대 1,100호, 신혼희망타운 199호 포함)(공급) 분양 4,142호, 임대 2,885호(행복주택 1,045호, 통합공공임대 260호 포함)
- 한옥‧제로에너지‧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추진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공원‧주택‧복컴등을 연계 배치한 공공시설 통합설계 추진(5-2生(‘22.6), 6-2生(’22.3))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 중앙공원(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체험형 공공텃밭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공원(5-2生)등 테마형 공원 설계 착수(‘22.下)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준공(‘22.12)및 운영계획 마련(‘22.6), 창의진로교육원(’22.12 준공) 및 평생교육원(‘22.9 착공)등 교육시설 건립
- 가상현실(VR), 공원 연계, 에너지‧환경 등을 특화한 생활권별 복컴*및 장애인 특화형 4生 광역복지센터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2-4生) 가상현실(VR)체험, 3D프린터, 크리에이터공간 등, (4-2生) ‘배움터 문화공원’연계, 연결 보행데크 계획, (5-1生)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교통량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분석 및 보완, 주간선도로망 및 내부 동서‧남북 연계망 구축‧보완
-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시설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 통합정보체계(‘22.10)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국토부 표준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제공(오픈 API)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도포장 변경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22.10)
- 행복도시~공주 광역BRT 노선 실시계획을 수립(‘22.12)하고, 인근 도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추진하여대중교통 연결 강화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공건축 무재해달성“선언,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해요인 사전 발굴‧인지
- 기존 안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확대(‘22.6)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시스템도입
* 위험공정에 대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확대(3개소→6개소),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관련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 등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및 전국 배포(‘22.6)
* (신규사업 반영)다솜동(5-2生) 복컴, 도담어진지구대, 국가재난대응시설
(진행사업 반영) 나성동(2-4生) 복컴, 4生 광역복지센터, 창의진로교육원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내년도에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회 기능의 이전 범위‧규모‧시기 등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주거‧교통‧연계 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합니다.
□ 아트리움, 편의시설 등 시민 개방공간을 넓게 배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어 국민들의 청사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 예정지역 내 약 4,000호(분양 약 2,085호, 임대 약 1,835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7,000호(분양 약 4,142호, 임대 약 2,885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분양)됩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 준비에 착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을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관련 지표 변동>
첨부 |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평소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직장인 김 씨는 이번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종중앙공원(‘20.11 1단계 개장, 52만㎡)을 찾았다. 장남뜰 광장을 지나 어울림 정원과 가족 예술숲, 여가숲을 산책하면서 미리 싸 온 도시락을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다. 도시축제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잠깐 구경한 후,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게이트볼을 즐기러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다. 김 씨는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20.10 개장, 65만㎡)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 군은 유치원생 동생과 주말이면 집 앞 땀범벅놀이터(‘20.6 조성완료, 7,300㎡, 3生 수변공원 내)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곤 한다. 땀범벅놀이터는 이 군 같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놀이터로, 짚라인, 로프놀이터, 원형그네, 대포를 닮은 미끄럼틀 등 아파트 놀이터에는 없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다. 아직 놀이시설을 잘 타지 못하는 동생도 엄마와 앉아서 모래놀이를 즐겨 한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보면 부모님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때마다 이 군은 내일도 또 오자고 부모님께 말하며 돌아가곤 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 엄마인 김 씨는 아침 출근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 등하교길, 주변 학원 상가가 대부분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찻길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도로 차량 속도 30km 정책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 걱정이 덜하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는 높은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보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하지만, 여기의 학교는 낮은 건물 옆에 바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나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높은 학교 건물에 있던 아이는 이제 언제든 공원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다며 좋아한다. 박 씨도 학교 주변에 경계 없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ㅇ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아이를 교육원에 데려다 주고, 세무서와 경찰서에 들렀다 가게에 11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동네 피아노 학원만 다니던 아이였는데, 다행히 세종시 박연 문화관(‘20.11 개관)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생겨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 시간 확인을 하려고 지도를 검색해보니, 조치원에 있었던 경찰서와 어진동에 있었던 세무서가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세무서(’21.5)와 경찰서(’21.9)를 준공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동선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걸리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것 같다. 심지어 세무서와 경찰서는 차로 3분 거리였다. 이 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정 씨는 평소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제주도를 갈 때면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전보다 청주공항으로 가는 B3(757번) 버스 배차간격이 짧아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 간 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 구축이 본격화 된다고 하니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로 여행을 다녀볼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 업무 차 세종정부청사로 차량을 이용 해 자주 출장을 오는 서 씨는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BRT정류장 근처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을 확인했다. 원활하게 주차한 후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BRT를 이용해 제시간에 회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했는데 전기굴절 BRT버스 핸드폰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충전도 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 교통편의 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가될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 중인 이 씨는 올해 수소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충전을 하려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 내에 충전소가 2개나 있고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전망에 맞춰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 하니, 충전 걱정 없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비도 좋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등 혜택이 많은데, 충전에 대한 걱정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 씨는 요즘 내년 체험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마침,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곧 준공 예정(‘22.12)으로, 내년에 개관하니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도착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교육공간이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 씨는 즐거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022년 하반기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의 준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껏 뛰놀며 진로를 즐겁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촬영‧녹음‧편집장비가 설치된 드라마세트장‧크리에이터실, 3D프린터‧AI 코딩장비가 구축된 공작실, 생물‧화학실험도구가 마련된 과학탐구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계획되어 학생들이 교과 공부 외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
202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15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성과
행정중심도시 기능강화
□ 추진실적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완료(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하고, 업무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추진(‘19.11 설계완료, ‘20.4 착공)
* (추진현황)「행복도시법」개정(’17.10)→이전고시(’18.3)→설계완료(’19.11)→착공(’20.4)
➋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확보및 국회법개정(‘21.10)에따른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21.11)
❸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21.4)
*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20.11), 개정(‘21.3)
□ 정책효과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기능 강화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➋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기반 구축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추진실적
➊ 행복도시와 충청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마련(’18∼‘21)
* 계획수립권한 이관(’18.12,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전담조직 신설(’19.1,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관계기관 협약(’19.5),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19.4∼)
➋ 행복도시 장기발전방안 구상 연구(’18.12)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전략과제 발굴(‘19.4)및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 선정(‘19.8)ㆍ추진
❸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 개통(50.5%), 주변 도시 광역BRT 추진
* 반경 20km 20분, 40km 40분대 도착목표로 대전·오송·청주 광역노선 운영
□ 정책효과
➊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사례 구축
- 체계적 광역거버넌스 운영으로 주요사안 협의, 이해관계 조정, 상호협력 등 안정적 사업추진및 실행력 담보
➋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지속 구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 확대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와 도로‧대중교통 연결
지속 성장을 위한 도시기능 확충
□ 추진실적
➊ 공동캠퍼스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17.10), 조성·운영계획 수립(’18.6), 입주대학 선정(’21.2)등 대학 유치기반 마련
➋ 4-2生을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17~)하여 자족기능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19.1), 민간 지식산업센터 착공(’19.2)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복합용지 분양(1~7차, ‘16~’21)과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19.2~)을 통해기업 유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착공(‘21.2)
* 도첨산단내 산업‧복합용지 43개 및 민‧관 지식산업센터 약 290여개 중견‧벤처기업 유치
❸ 공공기관(13개), NGO(4개, ‘19.10), 국제기구(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19.11 유네스코 설립승인)등 자족기능 지속 유치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NGO)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재단, 여성재단
□ 정책효과
➊ IT‧BT‧ET 첨단산업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교육·연구 성과창출 기대
➋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우수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기반 마련
□ 추진실적
➊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18.1, 5-1生)이후 조성공사 착공(’20.6),민간사업자 선정(‘20.10)및 SPC 설립 지원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➋ 도시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포털(맞춤형 도시정보제공), 3차원 공간정보(디지털트윈 구축 기반)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개발
* 1단계(~’17)→2단계(~’20)→3단계(’19~’30), 현재 3단계 1차 사업 추진 중(~’22)
➌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지정(’19.7), 정밀도로지도 구축(‘17년 33km, ’20년 66.4km)등첨단 교통체계테스트베드역할
❹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190MW, ~’21년) 등 탄소중립 선도
* (수소충전소) 정부세종청사 충전소 준공(’20.8), 3-1생활권 충전소 준공(’21.9)
** (신재생에너지 도입(누적)) 190MW(태양광 44MW, 지열 140MW, 연료전지 6MW)
□ 정책효과
➊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도입 및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을통해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성장
➋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모델 제시
* 온실가스 배출목표(단위 : 1,000tCO2) : ’17년 2.6tCO2/인 → ’30년 1.5tCO2/인 → ‘40년 ±0tCO2/인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실적
➊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적기 주택공급(‘30년까지 21.3만호)을 통해주거 안정 지원, 특화주택을 통한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 (주택)총 12.5만 호 착공물량 중‘17~’21년 2.6만 호 착공,25% 내외(6,514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전망 확보
* (주택특화) 숲마을, 오솔길마을, 정원마을, 공유마당마을 등
➋ 생활권별주민공동시설 건립(복합커뮤니티ㆍ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심 속 공원 및유아·어린이 친화시설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 (복컴 총 22개소)준공 14개소 (광복 총 6개소) 준공 3개소
* 공원 총 255개 목표 대비 146개 조성, 국립세종수목원(’20.5)‧중앙공원(‘20.11) 개장,유아숲체험원 조성(’18∼’19, 3개소), 숲유치원 개원(’19.3), 어린이놀이터 개장(‘20.7)
❸ 1천여석 규모 고품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준공(‘21.5)및 어린이‧도시건축‧디자인 등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국립박물관단지 착공(’20.12)
❹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및 자전거‧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확충, 교통안전정책 적극 추진
*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정책, 회전교차로 등
□ 정책효과
➊ 연차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활성화하는 특화 마을조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➋ 생활SOC‧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을 통해매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
2. 미흡한 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행복도시 인구 상당 부분(64%)이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등 균형발전 효과 제고 필요
□ 행정기능‧공공건축 등 성과에 비해 기업ㆍ대학 등 자족기능과 문화ㆍ여가시설 분야 도시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필요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계기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화초래
ㅇ ‘07년 착공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기회
□ 초광역 협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
ㅇ수도권-지방 양극화*에 대응하여 초광역적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시행하고충청권은메가시티 본격 추진
*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역은인구소멸, 산업위기, 대학미충원 등 위기 직면
ㅇ ’22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21.7 발표)’에 대응하는 도시건설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디지털뉴딜)신기술‧신산업 활용 및 육성 정책 추진 ‣(휴먼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불평등‧격차 해소 등 |
□ 부동산 시장 변동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안정적 대응 필요
ㅇ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성‧주택공급정책에 대한관심 및 대응 필요성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로컬 지향형 생활권재편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건설방식 변화 요구
2. 업무추진 방향
□ 2030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06.7)이후 ‘21년까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여건변화를반영하여 완성단계 도시건설의 지침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협력하고, 주거‧교통계획 및 연관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ㅇ 지속적인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병원, 협회‧단체, 미디어,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
□ 행복도시권 초광역적 협력기반 조성 및 도시건설 성과 확산
ㅇ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방안‧협력사업‧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근 시·도와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토대 마련
ㅇ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및 미래도시 비전제시, 선제적인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통해선도 모델 구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노하우를 해외 전파‧확산하기 위해 해외 수도이전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협력국가 발굴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추진
ㅇ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여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등의 실외 여가공간 및 건축물 감염병 예방설계도입
ㅇ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주차 편의를 향상하여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정책목표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스마트 ․ 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2040 탄소중립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개요
ㅇ 도시건설 성과를평가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완성단계를 대비한도시 개발의 방향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확충 추진
ㅇ 문화·국제교류, 첨단의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족기능 확충 전략 수립 및 기업‧단체 등 지속 유치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 주요 도시기능및 건설기본‧개발계획 주요지표*를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마련(‘22.12)
* 인구, 주거, 상업, 교통, 공원·녹지, 교육, 보건·의료 등 계획지표
- 주요 유보지*의 계획방향 및 활용방안을마련(‘22.12)하여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에선제적 대응
* (주요 유보지) 1-1生(343천m2), 3-1生(50천m2), S-1生(518천m2), S-2生(205천m2)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 행복도시건설사업 경험을 활용하여국회 건립기본계획 수립(‘22.2~’22.10)을 지원하고,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22.1~‘22.12) 에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업무‧주거 등 도시 차원 지원기능 마련을위해대상부지 인근 도시계획 수립(S-1生 및 6-1生 지구단위계획 착수, ‘22.上)
-내부‧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광역철도‧BRT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 변경(안) 도출(‘22.1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준공(‘22.8)하여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에따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치안‧방호시설*적기 확충
* 국가재난대응시설(‘22.5 설계완료), 119 특수구조단(’22.3 준공), 도담어진지구대(‘22.12 기본설계 완료)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 수립한 2040 광역도시계획(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2.11)하고,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추진
* ①가속기 클러스터,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③관광도로도입,④기후위기대응통합거버넌스,⑤광역수소충전소협력 배치,⑥MICE산업,⑦광역교통망확충
-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광역도로 노선 기본설계를 완료(’22.8)하고회덕IC 연결도로 착공(‘22.4)등 21개 광역도로(164.9km)를 지속 확충
* 유성ㆍ오송역ㆍ정안IC 연결도로 등 10개 노선83.4km 운영, 행복도시∼조치원 등 4개 노선 공사, 4개 노선 설계, 3개 노선 신규 추진
- 행복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개정 추진(초광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과 연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4-2生에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 추진*및 복합캠퍼스 추진전략**수립
* 4-2生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22.上) 및 분양형캠퍼스 설계공모 착수
** 교육‧연구‧주거‧산업 등 복합개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22.下)
- 4차 산업(데이터,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관련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해 기업 수요 파악 등을 거쳐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밸리)공급(8차)(‘22.下)
- 협회·단체 등유치를위해 토지공급기준 개선(공급방법‧가격)등의인센티브 마련(‘22.10), 설명회(상‧하반기) 개최
- 문화·국제‧의료 등 기능 보완을 위해컨벤션 기능 활성화 전략(‘22.2) 및의료복합단지(5-1·5-2生) 사업전략수립(’22.1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개요
ㅇ 스마트도시, 첨단 교통체계, 탄소중립 등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설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ㅇ 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모델의 해외확산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 국가시범도시사업시행자 지정(SPC)및 실시계획 승인(’22.上),모빌리티‧헬스케어 등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추진(’22.下)
-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기 설치*하고, 신규개발 지역(5-1‧2生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립(’22.下)
* 대중교통정보, 다목적 CCTV, 공공WiFi, 지능형 영상분석,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22.8)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구축(4‧6生)및 평가‧확산추진(’22.下)
* 시민주도 서비스발굴→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민의견반영)→시범구축→평가 및 확산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 자율주행 활성화를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추가 구축*하고6-2生에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반영
* (’22년) 기구축 구간(111.3km) 업데이트 및 신규구축 약 8km(외곽순환도로)
** 자율주행 공유차량·셔틀의 도로 부속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확보,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미래교통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광‧의료‧물류 등 도심항공교통(UAM)활용방안 마련 추진(‘22.11)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구축을지원하고 시범운영(1生) 추진(‘22.7)
◇ 2040 탄소중립 추진 |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1년 마련한 추진전략*의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도출(‘22.11)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MGAS) 고도화
* 2040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및 15개 과제 마련(‘21.7)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근거조항 행복도시법 내 신설(22.下), 설계기준 수립(‘22.12)
- 제로에너지빌딩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하여 6-2生은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 수립(‘22.6)
* 공공 3등급, 민간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의무화,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 신규 수소충전소지구단위계획 반영(’22.6)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집적화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 추진(‘22.12, 5-1生)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인니 수도이전 관련 KCN(국토부), EIPP*(기재부)지원을 통해 탄소저감‧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공동세미나 개최등 추진
* (‘22년도 신규 과제)①토지확보ㆍ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②이전적지 매각및 국부펀드 활용, ③지속가능한 숲도시 개발계획, ④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대중교통 도입, ⑤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정부 간 신규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도입, 도시 운영‧관리 등 분야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개요
ㅇ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마련하기 위한주택특화 및 생활권 통합개발 추진
ㅇ 다양한 규모의 공원, 문화시설, 생활SOC 등 도심 속 활력공간 지속 확충 및도로‧대중교통‧주차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마련
ㅇ 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설계지침 적용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 ‘22년 주택공급계획 수립(‘22.3)을 통해 주택 약 4000세대 준공(입주)및 약 7000세대 공급
*(준공) 분양 2,085호, 임대 1,835호(국민임대 1,100호, 신혼희망타운 199호 포함)(공급) 분양 4,142호, 임대 2,885호(행복주택 1,045호, 통합공공임대 260호 포함)
- 한옥‧제로에너지‧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추진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공원‧주택‧복컴등을 연계 배치한 공공시설 통합설계 추진(5-2生(‘22.6), 6-2生(’22.3))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 중앙공원(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체험형 공공텃밭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공원(5-2生)등 테마형 공원 설계 착수(‘22.下)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준공(‘22.12)및 운영계획 마련(‘22.6), 창의진로교육원(’22.12 준공) 및 평생교육원(‘22.9 착공)등 교육시설 건립
- 가상현실(VR), 공원 연계, 에너지‧환경 등을 특화한 생활권별 복컴*및 장애인 특화형 4生 광역복지센터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2-4生) 가상현실(VR)체험, 3D프린터, 크리에이터공간 등, (4-2生) ‘배움터 문화공원’연계, 연결 보행데크 계획, (5-1生)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교통량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분석 및 보완, 주간선도로망 및 내부 동서‧남북 연계망 구축‧보완
-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시설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 통합정보체계(‘22.10)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국토부 표준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제공(오픈 API)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도포장 변경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22.10)
- 행복도시~공주 광역BRT 노선 실시계획을 수립(‘22.12)하고, 인근 도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추진하여대중교통 연결 강화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공건축 무재해달성“선언,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해요인 사전 발굴‧인지
- 기존 안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확대(‘22.6)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시스템도입
* 위험공정에 대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확대(3개소→6개소),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관련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 등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및 전국 배포(‘22.6)
* (신규사업 반영)다솜동(5-2生) 복컴, 도담어진지구대, 국가재난대응시설
(진행사업 반영) 나성동(2-4生) 복컴, 4生 광역복지센터, 창의진로교육원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내년도에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회 기능의 이전 범위‧규모‧시기 등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주거‧교통‧연계 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합니다.
□ 아트리움, 편의시설 등 시민 개방공간을 넓게 배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어 국민들의 청사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 예정지역 내 약 4,000호(분양 약 2,085호, 임대 약 1,835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7,000호(분양 약 4,142호, 임대 약 2,885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분양)됩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 준비에 착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을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관련 지표 변동>
첨부 |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평소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직장인 김 씨는 이번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종중앙공원(‘20.11 1단계 개장, 52만㎡)을 찾았다. 장남뜰 광장을 지나 어울림 정원과 가족 예술숲, 여가숲을 산책하면서 미리 싸 온 도시락을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다. 도시축제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잠깐 구경한 후,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게이트볼을 즐기러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다. 김 씨는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20.10 개장, 65만㎡)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 군은 유치원생 동생과 주말이면 집 앞 땀범벅놀이터(‘20.6 조성완료, 7,300㎡, 3生 수변공원 내)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곤 한다. 땀범벅놀이터는 이 군 같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놀이터로, 짚라인, 로프놀이터, 원형그네, 대포를 닮은 미끄럼틀 등 아파트 놀이터에는 없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다. 아직 놀이시설을 잘 타지 못하는 동생도 엄마와 앉아서 모래놀이를 즐겨 한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보면 부모님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때마다 이 군은 내일도 또 오자고 부모님께 말하며 돌아가곤 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 엄마인 김 씨는 아침 출근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 등하교길, 주변 학원 상가가 대부분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찻길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도로 차량 속도 30km 정책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 걱정이 덜하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는 높은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보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하지만, 여기의 학교는 낮은 건물 옆에 바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나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높은 학교 건물에 있던 아이는 이제 언제든 공원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다며 좋아한다. 박 씨도 학교 주변에 경계 없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ㅇ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아이를 교육원에 데려다 주고, 세무서와 경찰서에 들렀다 가게에 11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동네 피아노 학원만 다니던 아이였는데, 다행히 세종시 박연 문화관(‘20.11 개관)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생겨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 시간 확인을 하려고 지도를 검색해보니, 조치원에 있었던 경찰서와 어진동에 있었던 세무서가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세무서(’21.5)와 경찰서(’21.9)를 준공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동선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걸리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것 같다. 심지어 세무서와 경찰서는 차로 3분 거리였다. 이 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정 씨는 평소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제주도를 갈 때면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전보다 청주공항으로 가는 B3(757번) 버스 배차간격이 짧아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 간 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 구축이 본격화 된다고 하니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로 여행을 다녀볼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 업무 차 세종정부청사로 차량을 이용 해 자주 출장을 오는 서 씨는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BRT정류장 근처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을 확인했다. 원활하게 주차한 후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BRT를 이용해 제시간에 회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했는데 전기굴절 BRT버스 핸드폰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충전도 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 교통편의 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가될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 중인 이 씨는 올해 수소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충전을 하려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 내에 충전소가 2개나 있고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전망에 맞춰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 하니, 충전 걱정 없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비도 좋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등 혜택이 많은데, 충전에 대한 걱정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 씨는 요즘 내년 체험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마침,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곧 준공 예정(‘22.12)으로, 내년에 개관하니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도착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교육공간이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 씨는 즐거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022년 하반기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의 준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껏 뛰놀며 진로를 즐겁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촬영‧녹음‧편집장비가 설치된 드라마세트장‧크리에이터실, 3D프린터‧AI 코딩장비가 구축된 공작실, 생물‧화학실험도구가 마련된 과학탐구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계획되어 학생들이 교과 공부 외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
202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15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성과
행정중심도시 기능강화
□ 추진실적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완료(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하고, 업무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추진(‘19.11 설계완료, ‘20.4 착공)
* (추진현황)「행복도시법」개정(’17.10)→이전고시(’18.3)→설계완료(’19.11)→착공(’20.4)
➋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확보및 국회법개정(‘21.10)에따른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21.11)
❸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21.4)
*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20.11), 개정(‘21.3)
□ 정책효과
➊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기능 강화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➋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 기반 구축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추진실적
➊ 행복도시와 충청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마련(’18∼‘21)
* 계획수립권한 이관(’18.12,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전담조직 신설(’19.1,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관계기관 협약(’19.5),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19.4∼)
➋ 행복도시 장기발전방안 구상 연구(’18.12)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전략과제 발굴(‘19.4)및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 선정(‘19.8)ㆍ추진
❸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 개통(50.5%), 주변 도시 광역BRT 추진
* 반경 20km 20분, 40km 40분대 도착목표로 대전·오송·청주 광역노선 운영
□ 정책효과
➊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사례 구축
- 체계적 광역거버넌스 운영으로 주요사안 협의, 이해관계 조정, 상호협력 등 안정적 사업추진및 실행력 담보
➋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지속 구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 확대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와 도로‧대중교통 연결
지속 성장을 위한 도시기능 확충
□ 추진실적
➊ 공동캠퍼스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17.10), 조성·운영계획 수립(’18.6), 입주대학 선정(’21.2)등 대학 유치기반 마련
➋ 4-2生을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17~)하여 자족기능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19.1), 민간 지식산업센터 착공(’19.2)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복합용지 분양(1~7차, ‘16~’21)과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19.2~)을 통해기업 유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착공(‘21.2)
* 도첨산단내 산업‧복합용지 43개 및 민‧관 지식산업센터 약 290여개 중견‧벤처기업 유치
❸ 공공기관(13개), NGO(4개, ‘19.10), 국제기구(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19.11 유네스코 설립승인)등 자족기능 지속 유치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NGO)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재단, 여성재단
□ 정책효과
➊ IT‧BT‧ET 첨단산업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교육·연구 성과창출 기대
➋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우수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기반 마련
□ 추진실적
➊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18.1, 5-1生)이후 조성공사 착공(’20.6),민간사업자 선정(‘20.10)및 SPC 설립 지원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➋ 도시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포털(맞춤형 도시정보제공), 3차원 공간정보(디지털트윈 구축 기반)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개발
* 1단계(~’17)→2단계(~’20)→3단계(’19~’30), 현재 3단계 1차 사업 추진 중(~’22)
➌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지정(’19.7), 정밀도로지도 구축(‘17년 33km, ’20년 66.4km)등첨단 교통체계테스트베드역할
❹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190MW, ~’21년) 등 탄소중립 선도
* (수소충전소) 정부세종청사 충전소 준공(’20.8), 3-1생활권 충전소 준공(’21.9)
** (신재생에너지 도입(누적)) 190MW(태양광 44MW, 지열 140MW, 연료전지 6MW)
□ 정책효과
➊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도입 및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을통해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성장
➋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모델 제시
* 온실가스 배출목표(단위 : 1,000tCO2) : ’17년 2.6tCO2/인 → ’30년 1.5tCO2/인 → ‘40년 ±0tCO2/인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실적
➊생활권별 개발단계에 따른적기 주택공급(‘30년까지 21.3만호)을 통해주거 안정 지원, 특화주택을 통한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 (주택)총 12.5만 호 착공물량 중‘17~’21년 2.6만 호 착공,25% 내외(6,514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전망 확보
* (주택특화) 숲마을, 오솔길마을, 정원마을, 공유마당마을 등
➋ 생활권별주민공동시설 건립(복합커뮤니티ㆍ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심 속 공원 및유아·어린이 친화시설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 (복컴 총 22개소)준공 14개소 (광복 총 6개소) 준공 3개소
* 공원 총 255개 목표 대비 146개 조성, 국립세종수목원(’20.5)‧중앙공원(‘20.11) 개장,유아숲체험원 조성(’18∼’19, 3개소), 숲유치원 개원(’19.3), 어린이놀이터 개장(‘20.7)
❸ 1천여석 규모 고품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준공(‘21.5)및 어린이‧도시건축‧디자인 등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국립박물관단지 착공(’20.12)
❹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및 자전거‧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확충, 교통안전정책 적극 추진
*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정책, 회전교차로 등
□ 정책효과
➊ 연차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활성화하는 특화 마을조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➋ 생활SOC‧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행친화‧교통안전정책을 통해매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
2. 미흡한 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행복도시 인구 상당 부분(64%)이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등 균형발전 효과 제고 필요
□ 행정기능‧공공건축 등 성과에 비해 기업ㆍ대학 등 자족기능과 문화ㆍ여가시설 분야 도시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필요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계기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화초래
ㅇ ‘07년 착공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기회
□ 초광역 협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
ㅇ수도권-지방 양극화*에 대응하여 초광역적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시행하고충청권은메가시티 본격 추진
*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역은인구소멸, 산업위기, 대학미충원 등 위기 직면
ㅇ ’22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21.7 발표)’에 대응하는 도시건설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디지털뉴딜)신기술‧신산업 활용 및 육성 정책 추진 ‣(휴먼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불평등‧격차 해소 등 |
□ 부동산 시장 변동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안정적 대응 필요
ㅇ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성‧주택공급정책에 대한관심 및 대응 필요성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로컬 지향형 생활권재편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건설방식 변화 요구
2. 업무추진 방향
□ 2030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06.7)이후 ‘21년까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여건변화를반영하여 완성단계 도시건설의 지침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협력하고, 주거‧교통계획 및 연관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ㅇ 지속적인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병원, 협회‧단체, 미디어,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
□ 행복도시권 초광역적 협력기반 조성 및 도시건설 성과 확산
ㅇ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방안‧협력사업‧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근 시·도와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토대 마련
ㅇ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및 미래도시 비전제시, 선제적인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통해선도 모델 구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노하우를 해외 전파‧확산하기 위해 해외 수도이전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협력국가 발굴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추진
ㅇ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여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등의 실외 여가공간 및 건축물 감염병 예방설계도입
ㅇ 내‧외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주차 편의를 향상하여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정책목표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스마트 ․ 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2040 탄소중립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
2030 도시 완성 기반 구축 |
□ 개요
ㅇ 도시건설 성과를평가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완성단계를 대비한도시 개발의 방향 마련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확충 추진
ㅇ 문화·국제교류, 첨단의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족기능 확충 전략 수립 및 기업‧단체 등 지속 유치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 주요 도시기능및 건설기본‧개발계획 주요지표*를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마련(‘22.12)
* 인구, 주거, 상업, 교통, 공원·녹지, 교육, 보건·의료 등 계획지표
- 주요 유보지*의 계획방향 및 활용방안을마련(‘22.12)하여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에선제적 대응
* (주요 유보지) 1-1生(343천m2), 3-1生(50천m2), S-1生(518천m2), S-2生(205천m2)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정부청사 건축 |
- 행복도시건설사업 경험을 활용하여국회 건립기본계획 수립(‘22.2~’22.10)을 지원하고, 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22.1~‘22.12) 에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업무‧주거 등 도시 차원 지원기능 마련을위해대상부지 인근 도시계획 수립(S-1生 및 6-1生 지구단위계획 착수, ‘22.上)
-내부‧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광역철도‧BRT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계획 변경(안) 도출(‘22.1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준공(‘22.8)하여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에따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치안‧방호시설*적기 확충
* 국가재난대응시설(‘22.5 설계완료), 119 특수구조단(’22.3 준공), 도담어진지구대(‘22.12 기본설계 완료)
◇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및 초광역권 협력 추진 |
-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 수립한 2040 광역도시계획(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2.11)하고,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추진
* ①가속기 클러스터,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③관광도로도입,④기후위기대응통합거버넌스,⑤광역수소충전소협력 배치,⑥MICE산업,⑦광역교통망확충
-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광역도로 노선 기본설계를 완료(’22.8)하고회덕IC 연결도로 착공(‘22.4)등 21개 광역도로(164.9km)를 지속 확충
* 유성ㆍ오송역ㆍ정안IC 연결도로 등 10개 노선83.4km 운영, 행복도시∼조치원 등 4개 노선 공사, 4개 노선 설계, 3개 노선 신규 추진
- 행복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개정 추진(초광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과 연계)
◇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
- 4-2生에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 추진*및 복합캠퍼스 추진전략**수립
* 4-2生 임대형캠퍼스 건축 착공(‘22.上) 및 분양형캠퍼스 설계공모 착수
** 교육‧연구‧주거‧산업 등 복합개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22.下)
- 4차 산업(데이터,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관련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해 기업 수요 파악 등을 거쳐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밸리)공급(8차)(‘22.下)
- 협회·단체 등유치를위해 토지공급기준 개선(공급방법‧가격)등의인센티브 마련(‘22.10), 설명회(상‧하반기) 개최
- 문화·국제‧의료 등 기능 보완을 위해컨벤션 기능 활성화 전략(‘22.2) 및의료복합단지(5-1·5-2生) 사업전략수립(’22.1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 개요
ㅇ 스마트도시, 첨단 교통체계, 탄소중립 등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설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ㅇ 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모델의 해외확산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선도 |
- 국가시범도시사업시행자 지정(SPC)및 실시계획 승인(’22.上),모빌리티‧헬스케어 등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추진(’22.下)
-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기 설치*하고, 신규개발 지역(5-1‧2生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립(’22.下)
* 대중교통정보, 다목적 CCTV, 공공WiFi, 지능형 영상분석,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22.8)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구축(4‧6生)및 평가‧확산추진(’22.下)
* 시민주도 서비스발굴→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민의견반영)→시범구축→평가 및 확산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
- 자율주행 활성화를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추가 구축*하고6-2生에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반영
* (’22년) 기구축 구간(111.3km) 업데이트 및 신규구축 약 8km(외곽순환도로)
** 자율주행 공유차량·셔틀의 도로 부속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확보,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미래교통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광‧의료‧물류 등 도심항공교통(UAM)활용방안 마련 추진(‘22.11)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구축을지원하고 시범운영(1生) 추진(‘22.7)
◇ 2040 탄소중립 추진 |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1년 마련한 추진전략*의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도출(‘22.11)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MGAS) 고도화
* 2040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및 15개 과제 마련(‘21.7)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근거조항 행복도시법 내 신설(22.下), 설계기준 수립(‘22.12)
- 제로에너지빌딩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하여 6-2生은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 수립(‘22.6)
* 공공 3등급, 민간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의무화,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 신규 수소충전소지구단위계획 반영(’22.6)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집적화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 추진(‘22.12, 5-1生)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한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 확산 |
- 인니 수도이전 관련 KCN(국토부), EIPP*(기재부)지원을 통해 탄소저감‧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공동세미나 개최등 추진
* (‘22년도 신규 과제)①토지확보ㆍ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②이전적지 매각및 국부펀드 활용, ③지속가능한 숲도시 개발계획, ④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대중교통 도입, ⑤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정부 간 신규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도입, 도시 운영‧관리 등 분야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 개요
ㅇ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마련하기 위한주택특화 및 생활권 통합개발 추진
ㅇ 다양한 규모의 공원, 문화시설, 생활SOC 등 도심 속 활력공간 지속 확충 및도로‧대중교통‧주차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마련
ㅇ 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설계지침 적용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 |
- ‘22년 주택공급계획 수립(‘22.3)을 통해 주택 약 4000세대 준공(입주)및 약 7000세대 공급
*(준공) 분양 2,085호, 임대 1,835호(국민임대 1,100호, 신혼희망타운 199호 포함)(공급) 분양 4,142호, 임대 2,885호(행복주택 1,045호, 통합공공임대 260호 포함)
- 한옥‧제로에너지‧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추진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공원‧주택‧복컴등을 연계 배치한 공공시설 통합설계 추진(5-2生(‘22.6), 6-2生(’22.3))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시설 확충 |
- 중앙공원(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체험형 공공텃밭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공원(5-2生)등 테마형 공원 설계 착수(‘22.下)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준공(‘22.12)및 운영계획 마련(‘22.6), 창의진로교육원(’22.12 준공) 및 평생교육원(‘22.9 착공)등 교육시설 건립
- 가상현실(VR), 공원 연계, 에너지‧환경 등을 특화한 생활권별 복컴*및 장애인 특화형 4生 광역복지센터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2-4生) 가상현실(VR)체험, 3D프린터, 크리에이터공간 등, (4-2生) ‘배움터 문화공원’연계, 연결 보행데크 계획, (5-1生)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교통량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분석 및 보완, 주간선도로망 및 내부 동서‧남북 연계망 구축‧보완
-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시설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 통합정보체계(‘22.10)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국토부 표준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제공(오픈 API)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보도포장 변경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22.10)
- 행복도시~공주 광역BRT 노선 실시계획을 수립(‘22.12)하고, 인근 도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추진하여대중교통 연결 강화
◇ 사고‧재해‧감염병에 안전한 도시건설 선도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공건축 무재해달성“선언,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해요인 사전 발굴‧인지
- 기존 안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확대(‘22.6)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시스템도입
* 위험공정에 대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확대(3개소→6개소), 강풍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관련 상시계측시스템 운영 등
-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 등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및 전국 배포(‘22.6)
* (신규사업 반영)다솜동(5-2生) 복컴, 도담어진지구대, 국가재난대응시설
(진행사업 반영) 나성동(2-4生) 복컴, 4生 광역복지센터, 창의진로교육원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내년도에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회 기능의 이전 범위‧규모‧시기 등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주거‧교통‧연계 기능 유치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합니다.
□ 아트리움, 편의시설 등 시민 개방공간을 넓게 배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어 국민들의 청사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 예정지역 내 약 4,000호(분양 약 2,085호, 임대 약 1,835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7,000호(분양 약 4,142호, 임대 약 2,885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분양)됩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 준비에 착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을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관련 지표 변동>
첨부 |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평소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직장인 김 씨는 이번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종중앙공원(‘20.11 1단계 개장, 52만㎡)을 찾았다. 장남뜰 광장을 지나 어울림 정원과 가족 예술숲, 여가숲을 산책하면서 미리 싸 온 도시락을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다. 도시축제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잠깐 구경한 후,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게이트볼을 즐기러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다. 김 씨는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20.10 개장, 65만㎡)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 군은 유치원생 동생과 주말이면 집 앞 땀범벅놀이터(‘20.6 조성완료, 7,300㎡, 3生 수변공원 내)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곤 한다. 땀범벅놀이터는 이 군 같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놀이터로, 짚라인, 로프놀이터, 원형그네, 대포를 닮은 미끄럼틀 등 아파트 놀이터에는 없는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다. 아직 놀이시설을 잘 타지 못하는 동생도 엄마와 앉아서 모래놀이를 즐겨 한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보면 부모님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때마다 이 군은 내일도 또 오자고 부모님께 말하며 돌아가곤 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 엄마인 김 씨는 아침 출근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 등하교길, 주변 학원 상가가 대부분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찻길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도로 차량 속도 30km 정책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 걱정이 덜하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는 높은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보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하지만, 여기의 학교는 낮은 건물 옆에 바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나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높은 학교 건물에 있던 아이는 이제 언제든 공원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다며 좋아한다. 박 씨도 학교 주변에 경계 없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ㅇ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아이를 교육원에 데려다 주고, 세무서와 경찰서에 들렀다 가게에 11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동네 피아노 학원만 다니던 아이였는데, 다행히 세종시 박연 문화관(‘20.11 개관)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생겨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 시간 확인을 하려고 지도를 검색해보니, 조치원에 있었던 경찰서와 어진동에 있었던 세무서가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세무서(’21.5)와 경찰서(’21.9)를 준공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동선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걸리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은 단축된 것 같다. 심지어 세무서와 경찰서는 차로 3분 거리였다. 이 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정 씨는 평소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제주도를 갈 때면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전보다 청주공항으로 가는 B3(757번) 버스 배차간격이 짧아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 간 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 구축이 본격화 된다고 하니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교로 여행을 다녀볼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 업무 차 세종정부청사로 차량을 이용 해 자주 출장을 오는 서 씨는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BRT정류장 근처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을 확인했다. 원활하게 주차한 후 환승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BRT를 이용해 제시간에 회의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했는데 전기굴절 BRT버스 핸드폰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충전도 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 교통편의 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가될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 중인 이 씨는 올해 수소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충전을 하려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 내에 충전소가 2개나 있고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전망에 맞춰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 하니, 충전 걱정 없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비도 좋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등 혜택이 많은데, 충전에 대한 걱정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시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 같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 씨는 요즘 내년 체험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마침,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이 곧 준공 예정(‘22.12)으로, 내년에 개관하니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도착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교육공간이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 씨는 즐거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022년 하반기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의 준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껏 뛰놀며 진로를 즐겁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촬영‧녹음‧편집장비가 설치된 드라마세트장‧크리에이터실, 3D프린터‧AI 코딩장비가 구축된 공작실, 생물‧화학실험도구가 마련된 과학탐구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계획되어 학생들이 교과 공부 외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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