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겟다.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이 2001년 부터 4년간 정말 죽도록 싸우면서 이동권을 쟁취하자고 외치기는 했는데 말이다. 지금은 좀 덜한걸로 예상만 되는데 처음 이동권 운동을 시직할 때 비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을 애기하면 "그게뭐야?" 라는 반응이 100% 였다. 한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하라며 거리 서명운동을 할때, 지나가던 아이가 "아저씨, 이동권이 뭐에요, 사람이름이에요?"라고 물었던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 '이동권' 이라는 검색어로 관련자료를 찾다가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이동권 관련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이 이동권이어서, 웃기도 했다. 각설하고, 이동권 (Rights of Mobility)이란 기본적 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동할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그 수단 및 동선traffic line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 즉,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수 잇는 권리인 것이다. 이는 크게 건물이나 역사 등과 같은 정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그 않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 (구조물의 편의 시설) 각종 교통 수단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대중교통 및 자가운전),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 환경의 문제 (인도의 턱, 횡단보도,유도블럭등)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동권에 대해 비장애인들이 낯설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원래 권리란 '결핍된 자들' 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 결핍된 필요를 요구하고, 그 요구가 사회적으로 관철되면 권리로 승인된다. 권리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에게 이동할수 있는 권리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지 않으며 , 따라서 그들의 권리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을 고려한 안전시설도 엘리베이터도 없어 지하철을 타다가 죽고 버스는 이용조차 할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거리의 턱과 사방팔방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이 산처럼 느껴지는 장애인들에게는 절실한 권리인 것이다. 비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마치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공기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 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 역시 전 지구적인 환경 파괴와 초국적 기업들이 수자원에 대한 사유화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는 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물의 권리는 지금은 유엔이 2005년3월에 '생명을 위한 물, 국제행동 10년: 2005년 - 2015년을 선포할 정도로 중요한 권리로 , 소위 제3세대 인권으로 부상했다. 십 수년 전에는 물 절약 캠페인 에서나 나왔던 '앞으로 물을 사먹어야 할지 모른다, 라는 경고가 현실화 되어 , 이제 물을 사먹거나 정수기를 설치 하여 사용 한다. 어째든 공기나 물이 없으면 죽는다. 이동권이 보장 되지 못해도 죽는다. 사고가 나고 떨어져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동하고 돌아다닐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에 다니며 , 일터에 나가 노동 할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히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 권리라 할수있다. 아직도 장애인 들이 밖을 나가려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러나 여러 문제들 - 콜 신청 하고 나서 2 -3시간 기다리게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민원을 제기 해도 시정을 않하는 서울시설 관리 공단 나 하고는 싸우다 못해 결국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 해도 시정이 않되고, 그만 두면 그만 이라는 콜 센타 직원들, 지하철등의 잦은 고장, 지하철 이용시 장애인이 장애인 자리에 타도 때론, 따가운 눈치를 봐야 되고 비 좁은데 장애인이 타서 더 그런다는 비양 거리는 소리, 엘리베이터도 눈치 봐야 되고 툭 하면 리프트 고장 (지하철 민영화 이후 잦은 고장이있는 데도 비용 문제 때문에 수리를 미루고 있다. 그리고 공익 요원, 직원이 부족한 상태) 대형마트의 형식적인 장애인 화장실 과 엘리베이터 ,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런데, 정부나 복지부, 서울시는 외면 한다. 장애인 콜 택시는 전 이명박 시장때 만들 어진 운영 체재로 하면서 이거라도 고맙다고 받아 들이라는 태도 정말 울분이 터진다. 우리 권리는 누가 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 해야만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권익,복지는 어디에 있는가? 이번엔 정말로 형식이나 생색 내기는 그만 두 라고 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