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4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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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

2023.7.14

 
◆통화정책방향: 기준금리 3.50% 유지
한국은행은 7.13.(목)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추가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할 예정임.
 

 
◆경제상황 평가(2023.7월)
한국은행은 7.13.(목) 경제상황 평가(2023.7월)를 발표하였다.
- 최근 우리경제는 그간 빠르게 둔화되었던 수출과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음.
- 하반기 이후에는 IT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지겠으나, 중국경제 회복 속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대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대로 낮아졌음.
- 8월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및 경기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큼.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통계청은 7.13(목)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발표하였다.
- 국제순이동(입국-출국)은 8만 8천 명 순유입, 전년도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
- 내국인 입국(1.7%) 및 출국(28.3%) 증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순유출
- 외국인 입국 증가(87.2%) 및 출국 감소(-7.1%), 전년도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
- 중국, 베트남, 태국 국적 입국자가 외국인 입국자의 43.9%를 차지
 

 
◆2023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은 7.13.(목) ’23.6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하였다.
- ’23.6월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내리며 전월대비 2.8% 하락(전년동월대비 14.7% 하락)
- ’23.6월 수입물가(원화기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광산품, 광산품,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3.4% 하락(전년동월대비 15.7% 하락)
 

 
◆2023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는 ’23.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7.13.(목) 발표하였다.
- (총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5조원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이나,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 (대출항목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 4개월째 확대이나, 기타대출 감소폭은 확대
- (주택담보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0.6조원) 감소, 은행권 주담대(+7.0조원) 증가, 총 +6.4조원 증가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일반개별주담대(+3.7조원)·정책모기지(+2.6조원)· 전세대출(+0.1조원)·집단대출(+0.7조원) 등 총 +7.0조원 증가
 

 
◆2023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한국은행은 7.12.(수) ’23.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하였다.
- (국제금리) 선진국 금리(국채 10년물)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대 강화로 상승, 주요 신흥국 금리는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림.
- (국제주가)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는 대체로 상승함.
- (국제환율) 미 달러화(DXY 지수 기준)는 ECB·BOE 등의 긴축기조 강화로 약세, 신흥국 통화는 국가별로 상이함.
- (국내원화환율) 외환수급 개선으로 원/달러 환율 1,271.4원(6.13.)까지 하락, 6월 FOMC 이후 하락폭이 축소됨.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을 지속하였으나 유입 규모는 축소됨.
 

 
◆ 2023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은 7.12.(수) ’23.6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였다.
-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강화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아 큰 폭 상승
- 코스피는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전기전자 업종 투자유인 부각등으로 큰 폭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6.9일 2,641)를 기록하였다가 주요국 통화긴축 경계감,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반락
- 은행 가계대출(23.5월 +4.2조원 → 6월 +5.9조원)은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기업대출(+7.8조원 → +5.5조원)은 증가규모가 축소
- 은행 수신(23.5월 +8.2조원 → 6월 +38.4조원)은 큰 폭 증가하고, 자산운용사 수신(-1.2조원 → +3.3조원)은 증가 전환
 

 
◆ ’23.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은 ’23.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을 7.11.(화) 발표하였다.
- ’23.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K-ICS 비율은 219.0%로 ’22.12월말 RBC비율(205.9%) 대비 13.1%p 상승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 다만, 최근 경제상황,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 아울러,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회사가 매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검증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 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할 계획임.
 
 
◆KDI 경제동향 2023. 7
한국개발연구원은 「KDI 경제동향 2023. 7」을 발표하였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의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부진이 완화되고 있음.
- 반도체는 3월 이후 생산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수출물량도 증가로 전환됨.
- 아울러, 자동차의 높은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화학제품과 전자부품의 부진도 완화됨.
- 서비스업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함.
- 비제조업 업황 전망과 소비자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장기평균을 상회함.
 

 
 
KDI경제정보센터
 
 
 

 
◆최근 분양시장 주요 이슈 점검
○ [양극화] 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낮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로 청약 수요가 집중 되면서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 [미분양] 비수도권과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
○ [PF대출] 비은행권 중심으로 주택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원자재가격 상승이 맞물 리면서 연체율 증가, 대출 연장의 어려움 등 PF대출 문제 부각되기 시작
○ [분양지연] 공사비 갈등과 분양가 산정, 미분양 증가 우려 등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 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분양물량은 지난해 대비 급감
 

 
 
KB경영연구소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30710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3년 7월 2주(7.10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 [전국 : 0.00%]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0%) 대비 보합유지했다. 수도권(0.04%→0.04%)은 상승폭 유지, 서울(0.03%→0.04%)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4%)은 하락폭 유지(5대광역시(-0.06%→-0.05%), 8개도(-0.04%→-0.03%), 세종(0.21%→0.13%))됐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0.13%), 인천(0.05%), 서울(0.04%), 경기(0.04%) 등은 상승, 전남(-0.10%), 대구(-0.09%), 제주(-0.06%), 부산(-0.05%), 광주(-0.04%) 등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2023년 7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월 대비 7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4.3p 올라 97.5로 전망되었다. 수도권은 102.7로 전망되었고, 지방광역시는 93.7, 기타지방은 98.3으로 각각 12.3p,, 16.8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서울은 지난 달 대비 10.3p 상승해 116.2를 기록하였다. 광주 35.8p(84.2→120.0), 전남 31.8p(76.5→108.3), 충남 26.4p(81.3→107.7), 울산 23.5p(68.8→92.3), 대전 20.2p(94.1→114.3), 강원 18.9p(70.0→88.9), 경기 15.6p(84.4→100.0), 충북 14.3p(85.7→100.0), 경북 11.6p(81.3→92.9)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10p이상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세종은 지난달 대비 15.4p 하락한 76.9로 전국에서 유일한 하락전망을 보였으며, 부산(76.2→78.9), 대구(72.7→80.0)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양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 부산, 대구 등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분양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아파트입주전망지수
□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6월 전국 입주율은 63.6%로, 5월 대비 3.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0.1%에서 78.5%로 1.6%p 하락하였으며, 5대 광역시는 65.4%에서 61.4%로 4.0%p, 기타지역은 62.7%에서 59.7%로 3.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서울(86.7→84.5), 인천·경기권(76.7→75.5)과 비수도권 중 강원권(56.2→50.0), 대전·충남권(68.5→61.0), 대구·부산·경상권(66.3→61.5) 모두 입주율이 하락한 가운데 광주·전라권(56.8→57.5)은 0.7%p, 제주권(62.2→72.2)은 10.0%p 대폭 상승함을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
 
 
 

 
◆한은 총재 "당분간 금리인하 없을 듯...물가·가계부채 등 걸림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14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당분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이유로 물가, 가계부채, 미국 금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물가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갈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금리에 대해선 "미국이 금리를 두 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면 사실 격차가 훨씬 커져서 외환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3개월 동안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가계부채의 큰 양이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 달 몇천원이 없어서…" 생계비 ‘50만원’ 대출 이자, 20대가 제일 못갚았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이자 미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및 고정수입을 찾기 어려운 청년층이 한 달 몇 천원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은 6월 말 기준 모두 6만3538명이 총 39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자를 제 때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이 중 8%에 해당하는 5204명(대출취소, 미실행, 납일일 미도래, 완제 등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 청년층의 이자 미납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 19세를 포함한 20대의 경우 전체 대출을 받은 9244명 중 1177명이 이자를 미납했다. 12.73%에 달한다. 이어 30대(10.6%)가 대출을 받은 총 1만4056명 중 1497명이 이자를 다 내지 못했다. 40대(8.1%), 50대(5.9%), 70대 이상(4.6%), 60대(4.0%) 순으로 이자 미납자율을 기록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자를 더 잘 갚았다.
20대 청년층은 4%대의 이자미납비율을 보이고 있는 60대 이상과 비교해선 3배나 더 이자도 못내는 이가 많은 셈이다.
 
 
◆ 고꾸라지는 中 경제…민간·외자에서 돌파구 찾는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과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져 온 고강도 규제와 폐쇄적 정책으로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6월 중국 수출은 달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했다. 전월치(-7.5%), 전망치(0.5%)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0.3%)부터 지난 2월(-6.8%)까지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 3월(14.8%)과 4월(8.5%) 반등했고, 5월(-7.5%) 다시 고꾸라졌다.
수요 부진의 여파로 수입도 줄었다. 중국의 6월 수입은 -6.8%로, 전월치(-4.5%)와 전망치(-6.1%)에 미치지 못했다. 월간 수입은 지난해 10월(-0.7%) 이후부터 8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706억달러(약 90조15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치(658억달러) 보다는 개선됐지만, 전망치(939억달러)는 밑돌았다. 뤼다량 해관총서 대변인은 지난달 무역 성과와 관련해 "세계 경제 회복의 약세와 무역 및 투자 둔화, 일방주의, 보호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이 수출 실적 부진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 “입주 앞두고 기존 집 안팔려 스트레스”…수도권 곳곳 ‘텅 빈’ 아파트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회복세를 보이던 수도권 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의 매도금액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한다. 그런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입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지난 5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1만7088건으로, 전년 동월(1만1555건) 대비 47.9% 증가했다. 2019년 9월(2만1055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인 동시에 지난해 10월(5114건)과 비교하면 3.3배가량 급증했다.
지난달 수도권 입주율은 석 달 만에 다시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전국 입주율은 63.6%로, 5월(66.7%) 대비 3.1% 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80.1%에서 78.5%로 1.6% 포인트, 지방은 63.9%에서 60.4%로 3.5% 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인 서울(86.7%→84.5%)과 인천·경기권(76.7%→75.5%) 모두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평년 수준 이하인 데다 입주물량 증가로 세입자마저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적체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 반년째 '경기 둔화 진단'…"수출 부진 일부 완화"
 최근 한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반년째 이어졌다.
다만 수출 부진이 일부 개선되는 등 하방 위험은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 둔화 판단'은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5월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7.5% 감소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다만 "수출 부진 일부 완화, 완만한 내수·경제 심리의 개선세, 견조한 고용 등으로 하방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이었다.
수입도 11.7%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16개월 만에 처음이다.
5월 경상수지는 19억3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전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 中수도의 굴욕…베이징 오피스 공실률 13년만에 최고
중국 수도인 베이징의 2분기 오피스 공실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5곳 중에 한 곳꼴로 비어있는 상황이다.
14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은 글로벌 부동산서비스회사 세빌스의 통계를 인용, 올해 2분기 베이징의 오피스 공실률이 18.3%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1.5%P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0년 1분기(18.4%)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임대료도 하락세다. 다국적 부동산자산관리업체 JLL에 따르면 2분기 베이징시 전체 오피스 임대료 평균은 ㎡당 316위안(약 5만6036원)으로 전월 대비 1.5% 하락했다. 현재 임대료는 2012년 수준으로 11년을 후퇴한 것이다.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는 곳은 중국 벤처창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중관춘이다. 인터넷 기업들이 실적 부진 등의 요인으로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이 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JLL에 따르면 2분기 중관춘 오피스 임대료는 ㎡당 351.6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6% 감소했다. 공실률은 13.9%에 달했는데,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공실률은 5%를 넘지 않았다고 차이신은 설명했다.
 
 
◆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릅니다…최대 월 3만3천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265만명은 보험료를 최대 3만3천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이 오른 영향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영향으로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입니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천700원에서 월 53만1천원으로 월 3만3천300원이 오릅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천850원에서 월 26만5천500원으로 월 1만6천650원이 인상됩니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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