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귀족노조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했나,

친노동 반기업 정서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귀족 노조가 제 세상을 만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듯 설치고 있다. 여의도 집권 여당의 당사에는 실정법을 위반하여 전국에 지명 수배된 수배자가 자신의 수배를 해제하라면서 시위를 벌이는 기가 막히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어도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본채 하고 있으니 법치라는 말은 무용지물이 되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지금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수배를 해제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당사자는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이다.  이영주는 지난 2015년, 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아 전국에 지명 수배된 피의자 신분이다. 그 당시 민노총이 일으킨 불법 시위로 인해 광화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때 76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43대의 경찰버스가 파손됐을 정도로 격렬했다.  이은주는 이때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아 전국에 수배가 되었던 인물이다. 지난 여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런 자와 면담까지 했으니 경찰이 어찌 감히 체포할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지명 수배자로 하더라도 귀족 노조의 간판이 붙어 있으면 경찰도 체포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귀족노조가 상전 대접을 받다보니 벌어지는 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같았으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귀족노조 상전 접대는 노동부 산하단체에 귀족노조 출신들이 속속 기용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용된 문성현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오는 동안 한국 노동운동을 강성으로 이끌던 노동계의 대부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문성현의 투쟁방식은 강경 노선일변도였다. 문성현이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자 경제계는 선수가 심판으로 나선 격이라고 경악했을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강성 노동운동을 해온 인물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얼마나 강경했으면 별명까지 “문 투쟁”이었으니 경제계가 화들짝 놀라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또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정책자문위원회’는 친노동계 인사 일색으로 구성되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수 8명을 제외한 8명 가운데 5명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출신들로 구성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국노총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어 노조 출신들이 정책을 좌우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캠퍼스를 총괄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이사장 자리에는 민노총위원장을 지낸 강경파 이석행이 한자리를 차지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을 지낸 김동만이 임명되었으니 예전의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어떤 라면회사의 광고가 연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미루어 볼 때, 노조세력의 정권 참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귀족노조의 전성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계의 석학들은 한국이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강성 노동계가 지배하고 있는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개혁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노조세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 귀족노조의 기득권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라 날개까지 달아 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KB 금융은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노조위원장 출신 영입을 거의 확정지었다고 하니 바야흐르 귀족노조의 세상 도래가 목전에 다가온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친노동자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책의 이면에는 경제계의 엄청난 출혈과 희생을 전제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등의 이유로 인해 앞으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무려 83조원이나 된다고 하니 한국에서 기업할 맛이 싹 가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경제계는 다가올 노조세상을 우려하며 숨을 죽인 채 해외진출 탈출구만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포퓰리즘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내년의 경제상황은 잠재적인 불가측성으로 인해 예측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문재인 정부 아래의 한국 경제 현주소는 그야말로 ‘쿼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에 처해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