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
” 기준시점 : ’05. 7. 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8.1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 효력발생 : ’05. 8. 15(월)부터 적용
7. 31 이전 위반행위라도 8. 15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 사면대상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사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98. 2. 25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취소사유 불문)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운전으로 이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 취소된 자
-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구속되어 면허 취소된 자
- 자동차등으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교통 방해자는 사면대상에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면허 취소된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특별사면 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 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바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해제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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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사면대상인지 여부 조회 방법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우선 하시고,
1.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면허벌점조회 페이지에서 벌점이 있는지 여부 확인
2. 행정처분 (정지) 대상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정지기간조회 페이지에서 정지기간 확인
3.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여부 확인
: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결격기간조회 페이지에서 결격기간 확인
§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접수 방법
준비사항: 결제방법(계좌이체, 카드결제) 확인
계좌이체시 통장소유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1.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접수 및 변경
2. 종별, 과목, 수동.자동 여부 선택
3. 시험장 및 응시일자, 응시교시 선택
4. 사진등록( 방문하여 제출 선택 가능) 및 연락사항 기재
결재 후 등록된 메일 주소로 응시접수결과 발송
첫댓글 운전면허시험 관리공단에 지금 결격중이신분들 다 바뀌었나요?
제 경우는 음주로 면허취소됐다가 무면허 + 음주(알콜수치 0.051)인데 지금 가보니 여전히 결격기간중입니다 ㅠㅠ
저는 아직 그대론데 혹 사면제외인가 으---악
아직 안바꼈습니다. 결격중이라고 나옵니다. 15일 이후에 다시 확인하면 될겁니다.
ㅋㅋㅋ 아직두 결격기간인데
사면 시행 일짜가 15일 이므로 15일이 지나야 전산 입력이 바뀝니다.지금 조회해 봐야 안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되는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아~~ 완전 패닉상태군요.....
15일 오전 9시에 변경예정이랍니다...
15일날 되어봐야 어디까지 사면되었는지 알수있겠네요...
재범이라도 98년 이전의 음취라면 해당이 된다는 말인가요??????????
기준일이 98년 2월 25일 이후로 공지 되었으므로 그 이전 기록은 상관 없습니다.
누가 변경하나요. 경찰청. 공단?.
한번은 위반말소가 된 상태이고 지금은 취소인데 어떻게 나올지?
무면허사고는어떻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