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나라 망치는 '25만원 아편',
차등 지원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되면 하늘서 돈다발
환각 노린 대선 매표 전략
중국 국민 중독시켜 잇속 챙긴
아편전쟁 英 횡포와 닮은꼴
푼돈 바라는 국민 정신 타락
70% 지원도 금단 현상 남겨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유튜버 개그맨
김영민 씨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원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고 했다.
지난 3월 말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을 풀자”
고 제안한 이후 고집해 온 전 국민
지원에서 차등 지원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대표는 지원금 25만원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선 유세 과정에서
“1인당 25만원, 가구당 100만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한다.
무식한 양반들아”
라고 했다.
“코로나 때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며
“가구당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
고 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14조원중 소비에 쓰인 돈은 30%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국책 연구소의 분석 결과다.
승수효과가 미미했다는 뜻이다.
이재명 지사시절 경기도는 코로나
지원금을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급해
가구당 120만원이 돌아갔다.
당시 혜택을 받은 경기도 주민은
“동네 고깃집에 한동안 손님이
바글바글했는데 얼마 후 가보니 문을
닫았더라.
지원금 효과가 반짝하고 사라진 것”
이라고 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지원금이
불가피했던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니다.
현금 살포는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물가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KDI 출신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대표의 25만원 지원 주장은
경제에 진짜 무식하거나, 무식한
척하면서 다른 잇속을 차리자는 것”
이라고 했다.
그 다른 잇속의 정체는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들의 넋두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 출마했던 후보는
“야당도 25만원 준다는데 여당은
30만원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국민 줄 돈은
없느냐고 하더라”
고 했다.
인천에 나섰던 후보도
“일자리·교육 같은 정책 공약은
25만원 포퓰리즘 앞에서 맥을
못 추는 느낌”
이라고 했다.
현금 살포에 대한 전체 국민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추가 재난지원금도, 이번
지원금 25만원도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럼에도 ‘공돈’에 혹하는 유권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대표는 그들을 겨냥한 현금 살포의
중독 효과를 믿는다.
푼돈이라도 꾸준히 나눠 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중에서
현금이 뿌려질 것”
이라는 환각 집단을 만들 수 있다.
0.73%p 차로 갈리는 대선에서는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뿌려졌다가 증발해 버리는 수십조
원에 나라가 얼마나 멍드는지는 뒷전이다.
아편전쟁은 영국이 자국민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부끄러운 역사다.
19세기 초·중반 청나라 차(茶) 수입
급증으로 골치를 앓던 영국은 아편 판매로
무역 적자를 벌충하기로 한다.
공세적 마케팅으로 아편 중독 확산에
성공하면서 청나라 전체 수입 물품중
아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당시 아편에 찌든 청나라 국민들의
참상을 고발하는 사진들이 남아 있다.
청 황제가 아편 문제를 해결하라고
임명한 흠차대신 린쩌쉬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영국은 중국과 교역해 얻은 이익의
대가로 중국을 해칠 아편을 강요한다”
면서
“하늘이 영국인 가슴에 심어 놓은 양심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고 물었다.
장차 영국 총리가 될 31세의
하원 의원 글래드스턴은 의회에서
아편전쟁 개전이 271 대 262, 9표 차로
가결되자
“영국의 양심의 무게가 고작 262표밖에
안 되느냐”
고 탄식했다.
이재명 대표가 30년, 40년 후 미래
세대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울
연금 제도 개혁에 나선 데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포푤리즘’ 저격수 윤희숙
전 의원조차
“이 대표가 굉장히 프레지덴셜
(대통령스럽게)해 보이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이 대표가 25만원 지원 대상에 유연성을
보인 것도 이런 이미지 확산을 노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단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현행 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후손 삥 뜯기’
라는 지적을 받는
‘25만원 아편’
살포 자체를 포기해야 옳다.
현금 25만원을 전 국민 대신 70%에게
뿌려본들 달라지는 건 낭비되는
세금이 일시적으로 13조원에서
9조원으로 줄어든다는 점뿐이다.
한번 맛들인 눈먼 돈에 대한 갈증은
끊임없는 금단 현상을 부르기 마련이다.
먼 훗날 25만원 아편으로 나라를
황폐화시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양심을 따져 묻는 역사의 심판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창균 논설주간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先進韓國
이재명을 보면 정당 지도자가 얼마나 수준이 저질이
되었는지 한탄이 나온다.
과거 김대중은 '대중경제론'이라는 책까지 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
외교에 대해서는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는
자기만의 정책을 개발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연방제론'을
수립했다.
과거 정치 지도자들은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정책을 개발했다.
그런데 나는 이재명은 아무리 봐도 무식하다는
생각박에 안 든다.
대선 때도 이재명은 '기본소득제'만 주장했다.
그 앞에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황당한 개소리 정책을 펴서 한국 경제를
말아먹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라는 건 극좌 정책이다.
중남미 국가에서 그 정책 펴서 베네수엘라 들이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
즉 '기본소득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기본소득제'밖에 모른다.
지금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자는 것도
기본소득제이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자이다.
사랑과 평화
이재명이 원하는 것은 나라 빚 증가
인플레이션시켜 경제를 최대한 망가뜨리겠다는 것.
참 사악한 O이다~
샬록홈즈
"조삼모사" 우리들은 이 어원의 뜻을 안다.
포퓰리즘을 조심하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제발 이사람들아 우리 정치다운 정치를 해보자!!
영암아리랑
국민의 의식 수준이 문제다
그리고 사법부이다 죄를 지어도 처벌을 못하고
안하는 사법부와 그래도 지지하는 국민들 누구를
탓하랴
이왕이면 25만원 보다 1백만원 씩 나누어 갖자
계산이라도 편하게
등대
한 마다로 말 한다 아재명 사전에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직 자기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있는 저질
정치꾼에 불과하니 믿지 마라
joe
공짜 돈 얻어먹는 거지근성으로 타락한 50%의 국민.
밥좀도
종북 좌파 수괴이자 김일성 장학생인 이재명의
주된 목표는 한국을 철저히 거덜 내서 공산
북괴에 넘기는 것이다.
국민들아 정신 차리자. 처참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음을 기억하자.
삼인방
전국민25만원 이건 아니다.
국민의 자존심 마져 없애는 아주 나뿐 생각이다.
깡나두면 어떨까 결국 나라빗
유니크박
재명이가 대통령 면담,연금개혁, 25만원 살포
등등은 곧 닥칠 재판에서 벗어나 보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자신의 몸값을 부풀려 감옥 가는 것을 늦추어 보려는
술수에 말려 들면 안 된다.
죄값을 받도록 속전속결 재판을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메타부스
이재명의 연금개혁이 긍정적이라고?
동아일보 송평인칼럼을 읽어봐라.
이재명이 찬성하는 연금개혁이 얼마나 기망적인지...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진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글을 써라.
4프로 더 내고 4프로 더 받는 게 무슨 개혁이나?
더구나 회사 지원2프로 빼면 2프로 더 내고
4프로 받음
영산
인간 종자 하나가 얼마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이완용이를 봐라
시원한하늘
재난지원금을 매월 지급하면 배급제가 된다
공산주의다
삼족오
선거때 표 계산해서 표값 치르는 건
단 1원도 안된다 국민 혈세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자금 쓰라고 등 휘게
일해서 세금 납부 하는 걸로 아는 민주당
이제명 덩북 굴종 주사 토착
공산주의자들을 정리 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