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코레일 노동자에 '혐오' 드러낸 원희룡 장관, '철도 민영화' 향한 포석 아니길

[Anthrop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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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동자에 '혐오' 드러낸 원희룡 장관, '철도 민영화' 향한 포석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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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에서 근본적 철도 안전 대책에 나서야 하는 국토부는 사고를 노동자와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코레일 사측과 노조가 야합을 했다는 망말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경멸과 저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자후로 정점을 찍었다. 장관의 이 같은 행태는 한국철도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줄 뿐이다. 결국 장관의 말은 관료들의 생각이다.

장관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있다. 이 끈은 국토부 관료들의 손 끝에 잡혀있다. 사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철도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전 세계 열차 화장실 세면대에 쓰여있는 "이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란 문구를 KTX에서 보고는 대단한 걸 발견한 양 KTX 수질 개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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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합의를 야합이라고 규정하는 장관은 정부가 줄곧 강조한 대화를 통한 노사합의 존중이라는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중요한 철도 현안에 대해 노조가 국토부와 협의를 요구하면 철도노조의 협의 대상은 국토부가 아니라 사측이라며 대화를 거부했던게 국토부의 행태이다. (관련기사 : '코레일 비난' 원희룡에 野 "현장 탓이 윤석열 정부 기조냐")

노사대립으로 파업 위기로 치달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자고 나서던 국토부가 막상 타협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야합이라고 우기면 노사의 자율교섭 원칙은 어디에서 지켜지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눈치만 보던 국토부 관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물을 만났다. 원희룡 장관을 앞세워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내고있다. 이 혐오 속에는 노조에 대한 경멸,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무시, 한국철도 공사에 대한 멸시가 혼합되어 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의미다. 원희룡 장관은 한국철도에 희망이 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이런 선언이 철도 민영화를 확대하거나 경쟁체제를 가속화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기만을 바란다.

"민영화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 먼저 모든 자금 지원을 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한 후, 사람들이 화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민자에 팔아 치운다." 석학 노엄 촘스키의 말이다.

이상한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이다. 관료 과두지배체제가 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점점더 위험에 빠지고 있다. 이 어둠 속 한국철도는 어디로 달릴 것인가?

[자두맛좋아]

아 진짜 막산이때문에 한 선택으로 너무 고통받긔 언제 저새끼들 안볼수있냐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