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8월 4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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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2023.8.4

 
◆2023년 7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은 8.3.(목) ’23.7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하였다.
- ’23.7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18.0억달러로 전월말(4,214.5억 달러) 대비 3.5억달러 증가함.
-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765.3억달러(89.3%), 예치금 209.6억달러(5.0%), SDR 148.1억달러(3.5%), 금 47.9억달러(1.1%), IMF포지션 47.1억달러(1.1%)로 구성됨.
- ’23.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임.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8.3.(목) 밝혔다.
-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며,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 지역임.
- 행안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23년 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최종 공표할 계획임.
- 아울러, ’24년에는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 모니터링 강화
기획재정부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8.2.(수) 밝혔다.
- 8.2. 6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Fitch가 미국의 재정 악화 예상 및 국가 채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정(AAA → AA+) 하였음.
-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함.
- 기재부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각별히 경계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함.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은 8.2.(수) ’23.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였다.
-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함.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함.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3% 각각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함.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4%,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함.
-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9% 각각 상승함.
 

 
◆‘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 결과를 8.2.(수) 발표하였다.
-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 착공 면적은 38.5% 감소, 준공 면적은 3.3% 증가하였음.
- (허가 면적) 72,029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009천㎡ 감소
- (착공 면적) 35,92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2,533천㎡ 감소
- (준공 면적) 70,471천㎡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9㎡ 증가
 

 
◆2023년 7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8.1.(화), ’23.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였다.
- (총괄) 수출은 전년 대비 16.5% 감소한 503.3억 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1억 달러, 무역수지는 1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 하락, ’22.7월 수출의 동기 최고 실적(602억 달러)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함.
- (수입)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에너지(△47%) 수입이 감소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의 수입도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동향을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 지속 및 반도체의 점진적 회복세로 평가하고, 첨단 전략산업 수출 확대 기반 강화 및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23년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 발표
해양수산부가 8.1.(화) ’23년 상반기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건 동향을 발표하였다.
- (전 세계) 상반기 총 65건 발생, 전년 동기(58건) 대비 약 12% 증가함.
- (인명피해) 55명으로, ’22년 상반기(28명)보다 약 2배가 늘고, ’22년 상반기에는 없었던 선원납치도 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아시아(38건), 서아프리카(14건), 중·남미(13건) 등이며, 납치, 억류 등 인명피해는 서아프리카 해역에 집중되었음.
-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납치사건과 싱가포르 해역에서의 해상강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해역 운항 시 최신 해적동향과 해적피해 예방 지침서를 참고하여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함.
 

 
◆‘23.6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는 7.31.(월) ’23.6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였다.
- ’23.6월 당월 국세수입은 18.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3조원 감소함.
-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1.6조원 감소함.
- (법인세)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6.8조원 감소함.
-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4.5조원 감소함.
- (종합부동산세) ’22년 분납분 감소에 따라 △0.2조원 감소함.
- (관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0.4조원 감소함.
 
 
◆‘23년 6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는 7.31.(월) ’23.6월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 (미분양) 6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6,388호, 전월(68,865호) 대비 3.6%(2,477호) 감소, 준공 후 미분양은 9,399호로 전월(8,892호) 대비 5.7%(507호) 증가함.
- (건설) 1~6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 189,213호(전년동기대비 27.2% 감소), 착공 92,490호(전년동기대비 50.9% 감소), 분양(승인) 66,447호(전년동기대비 43.0% 감소), 준공 189,225호(전년동기대비 3.2% 증가)임.
- (거래량) 6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2,592건, 전월 대비 4.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함.
- (전월세 거래량) 6월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3,265건,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6월 누계(1~6월) 전월세 거래량은 1,461,664건,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함.
 
 
◆’23년 상반기 ABS 등록발행 실적
금융감독원은 7.31.(월) ’23년 상반기 ABS 등록발행 실적을 발표하였다.
- ’23년 상반기 ABS 등록 발행금액은 29.9조원, 전년 동기대비 5.9조원 증가(24.6%↑), 이는 주로 MBS 발행 증가에 기인함.
- 발행금액은 주택금융공사(MBS) 17.6조원, 금융회사 8.7조원, 일반기업 3.6조원임.
- ABS 전체 발행잔액은 ’23.6월말 238.4조원, 전년동기(228.8조원)대비 9.6조원 증가(4.2%↑)함.
 
 
◆[조사연구] Brexit 이후 3년 간의 경제적 영향 평가
- EU로부터의 공식탈퇴(20.1월)후 3년여가 지난 가운데, 영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물가는높은 오름세를 지속
- 팬데믹,러-우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을 배제한 BREXIT의 경제부문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역측면) BREXIT로 인한 영국의 교역량(volume)감소폭은 23.1/4분기 기준7% 내외(이하counterfactual대비)인 것으로 추정
- (투자측면) BREXIT로 인한 영국실질투자 감소폭은 23.1/4분기 기준10% 내외인 것으로 추정
- (노동력공급측면) 23.1/4분기 기준 EU지역으로부터의 노동공급 손실은 97만 명에 달하는 반면 비EU지역을 통한 노동력 추가공급은 70만명 수준으로 약27만 명의 노동공급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EU로부터의 공식탈퇴(20.1월)후 3년여가 지난 가운데, 영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물가는높은 오름세를 지속
- 팬데믹,러-우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을 배제한 BREXIT의 경제부문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역측면) BREXIT로 인한 영국의 교역량(volume)감소폭은 23.1/4분기 기준7% 내외(이하counterfactual대비)인 것으로 추정
- (투자측면) BREXIT로 인한 영국실질투자 감소폭은 23.1/4분기 기준10% 내외인 것으로 추정
- (노동력공급측면) 23.1/4분기 기준 EU지역으로부터의 노동공급 손실은 97만 명에 달하는 반면 비EU지역을 통한 노동력 추가공급은 70만명 수준으로 약27만 명의 노동공급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2023년 8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8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를 발표하였다.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월 대비 8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7.1p 하락 전망,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3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0p 감소될 것으로 조사됨.
 
 
◆2023년 7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7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를 발표하였다.
- 7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세종 제외 전국적으로 상승 수도권 전망치는 102.7로 긍정적으로 전환
- 분양가격 전망지수도 원가상승의 여파로 올 들어 최고치 전망
 

 
 
KDI경제정보센터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30731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3년 7월 5주(7.31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상승,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 [전국 : 0.03%]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06%→0.08%) 및 서울(0.07%→0.09%)은 상승폭 확대, 지방(-0.02%→-0.01%)은 하락폭 축소됐다. (5대광역시(-0.03%→-0.03%), 8개도(-0.02%→-0.01%), 세종(0.25%→0.16%))
ㅇ 시도별로는 세종(0.16%), 서울(0.09%), 경기(0.08%), 인천(0.07%) 등은 상승, 울산(0.00%), 충남(0.00%)은 보합, 전남(-0.08%), 제주(-0.05%), 부산(-0.05%), 전북(-0.04%), 광주(-0.04%) 등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8.4] 미국 주간 고용지표, 견조한 노동시장 재확인. 7월 ISM 서비스 PMI는 전월비 하락 등
■ 주요 뉴스: 미국 주간 고용지표, 견조한 노동시장 재확인. 7월 ISM 서비스 PMI는 전월비 하락  
   ○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 영란은행, 0.25%p 인상. 당분간 통화긴축 기조 유지할 방침    
   ○ 중국 7월 서비스 PMI, 전월비 상승. 여행 활동 증가 등에 기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주요 경제지표와 국채금리 상승 등이 영향     
                                  주가 하락[-0.3%],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10bp]




◆[8.3] 미국 정부와 금융권, Fitch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비판. 일부에서는 우려 제기 등
■ 주요 뉴스: 미국 정부와 금융권, Fitch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비판. 일부에서는 우려 제기  
   ○ 미국 7월 ADP 민간고용, 예상치 큰 폭 상회. 견조한 노동시장 재확인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문할 예정. 흑해곡물협정 복귀 기대 증가  
   ○ 일본은행 부총재,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의 조기 탈출 가능성에 회의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Fitch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4%],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5bp] 

 
◆[23.8월] 글로벌 리스크 워치
ㅁ 최근 중국의 내수둔화 현상이 심화하고 미국 신용등급도 강등되면서 관련 우려가 신규
      리스크로 진입. 여타 상위권과 중위권 리스크들은 대체로 순위를 유지
       -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률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7월 이후 유가 및 농산품 가격
            상승분이 2~3개월 후 CPI에 반영될 경우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재차 강화될 소지
ㅁ  예전과는 달리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파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간의 주가 랠리와
       특정산업 과매수 상황에서는 차익실현과 포트폴리오 조정 유인을 제공
      -  미국의 견조한 경제와 긴축 종료 기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11년  S&P 등 급
          하향을 시장이 이미 경험한 바 있어 충격이 제한적이거나 단기화할 소지 상존
 

 
 
국제금융센터
 
 
 

 
◆[단독] 고위험 31개·중위험 247개 새마을금고 신규 대출 차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일 각 금고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고위험 금고' 31개와 '중위험 금고' 247개의 선정 기준과 조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동대출 연체율 15% 이상, 자산규모 2천억 원 이하 금고가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연체율 10% 이상에 공동대출 취급비중이 20% 이상이면 고위험금고, 연체율 5% 이상, 공동대출 취급비율 15% 이상이면 중위험금고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위험 금고들은 신규 기업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기업 대출을 할 때 LTV 가산 항목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위험 금고는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 대출을 아예 취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유가 불안 확산…내년 100달러 전망까지 나와
현지시간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WTI 가격은 전날보다 2.5% 상승한 배럴당 81.55달러에 거래를 마쳐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원유 감산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사우디 현지 언론은 사우디의 9월 생산량이 대략 하루 900만 배럴에 달할 것이며 기존의 하루 100만 배럴 감산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일 골드만삭스에서 유가가 하반기에 배럴당 93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프랑스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은 브랜트유가 내년에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치를 더 높였고 스탠다드차타드 은행도 98달러로 기존 전망을 상향조정했습니다. 

 
◆4대은행 감시인력 턱없이 부족하다
주요 시중은행의 준법감시 인력이 수백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경남은행보다도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우리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 은행들은 관련 인력 확충을 시도하고 있지만,금융당국의 준법감시 인력비율 권고인 1% 비율을 가까스로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또다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횡령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4대 은행 감시인력 100명당 1명꼴...경남은행 1.6명보다 적어=4일 금융감독원 및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준법감시 지원 인력은 총 530명으로 전체 임직원 중 0.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은행 5곳(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 평균 1.80%, 외국계 은행(SC제일·씨티) 평균 2.36% 등과 비교했을 때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슬금슬금 오르네"…은행 주담대 7% 다시 가나
한동안 주춤했던 은행 대출금리가 최근 다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단은 7%대를 향해가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신규 코픽스 기준 4.08~6.937%로 집계됐다. 하단이 4%대로 올라오고 상단은 7%에 근접했다.
주담대 5년 고정금리(혼합)는 3.83~6.289%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금융채 6개월 기준 4.33~6.33%를 나타냈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예금금리와 금융채 금리 상승세를 반영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70%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상승했고,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올라갔다.
 

 
◆“횡령 적발해도 못돌려받아” 은행서 빼돌린 돈 회수율 고작 7%
 최근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 간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금 회수율이 고작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돈을 받아 관리하는 은행권에서 잇달아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14곳 중 10곳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간 횡령 사고는 총 83건 발생했다. 연평균 16.6건 수준으로 매년 횡령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횡령액 규모는 871억으로,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을 포함하면 그 규모가 1400억원에 달한다.
회수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사고금액 대비 회수금액은 7.04% 수준, 60억 정도로 매우 적었다.
 

 
 
네이버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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