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감전사고가 이제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석봉구/인천/경남 합천]

안녕하세요 석봉환입니다. 

약 2년하고도 반 전(2020년 8월 1일)에 축사에 누전이 발생하여 소들이 피해를 입었던 농가의 아들입니다. 

예전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렸었는데 이제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사고와 그 동안의 일들을 말씀드리면

사고발생(누전으로 인한 한우8마리 사망, 생존한 녀석들 성장저하피해 등) - 한전의 (일반-생동물이 전문아님)손해사정사의 피해 감정 - 저희의 불만족 - 다른 전문가의 객관적인 피해감정방법으로 재 감정 요청 - 한전의 불가의견 - 저희의 변호사 선임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생동물감정경험많은 수의사)의 감정 - 법원의 화해(합의)권고 - 적정배상금액으로 화해(합의) - 한전의 피해배상금액 입금

사고는 2020년 8월이었고 소송시작은 21년 2월즈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2년, 사고 후 2년 반이 지난 후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아들이고 현재 객지에서 일반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주도해서 소송으로 끌고 간거라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만 이제 좀 마음의 가벼워졌네요. 솔직히 부모님께는 내색못했지만 걱정이 컸어요. 혹시나 소송에서 지면 어쩌나? 배상금액이 처음 감정금액보다 적으면 어쩌나?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도 많았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이 쉬는 날이 많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었네요.

여기 방문하시는 여러 농장주분들께는 저희집과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축산인도 아닌 제가 몇가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또한 아버지처럼 소키우며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 한 구석의 소망에 여기 계신 여러 농장주분들이 남같이 느껴지지 않아

감히 말씀드립니다. 

1.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전기 설비는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2, 축사 주변을 정기적으로 촬영해 두세요. 특히 전신주와 전선들 - 저희가 소송할 때 한전의 논리는 당시 장맛비로 인해 전신주가 기울어서 전선이 축사에 닿았다(천재지변). 그래서 배상 의무 없다. 이거였습니다. 한전측은 (언제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도 모르는) 순찰일지를 들고와서 정기적인 순찰시에 이상없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껏 한전의 차량이 저희 축사로 들어오는 것을 한번도 절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약 사고 후라면 빨리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세요. 저희 사고 후 한전의 지사장이 부모님댁까지 찾아와서 죄송하다 최대한 배상해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소송가니 천재지변이 원인이다라며 완전 오리발이었어요. 사고를 당하셨다면 가해자측의 책임자에게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4.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한전측에 배상금액을 선 제시하라고 했어요.(한전이라는 대기업은 사고피해산정에 관한 메뉴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 생각한 제가 등신입니다.  한전은 결국 기업의 이윤추구가 목적이었어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아요. 결국 시간만 더 소모되었어요. 한전이 지정한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은 저희의 생각과 맞지 않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주장을 한들 한전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만 받아들인 다라고 하더라고요.(그러면서 한전은 생동물은 모르는 일반 손해사정사한테 우리사건 손해사정하라고 맡기고)  예전 적었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에 관해서는 수의사님 또는 수의학과 교수님, 축산학과 교수님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라 생각이 됩니다.-이런 감정경험도 많으시고요. (피해자와 가해자측이 모두 감정결과를 무조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감정을 맡기시는게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 배상을 받으실 때 대인에 관해서도 의사에게 진단 받으시고 진단서와 병원비도 꼭 청구하십시오. 저희의 경우 사고발생 직후 누전이 원인이라고는 모르고  스탄존에 걸려 있던 소들이 단순 기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라도 풀어주면 얘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께서 볼트를 풀려는 순간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아셨어요. 축사 전체에 누전차단기를 내렸음에도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아시고도 소들을 살려보려고 장갑 2개씩 끼고 볼트를 풀어서 목이라도 풀어 주려 하시며 부상을 입으셨고 또 사고 이후 식사도 잠도 제대로 못 하시며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합천에는 정신과도 없어서 대구까지 정신과 왔다갔다하며 수면제 처방도 받고 약 6개월정도를 고생하셨어요.

6. 축사의 적법화(허가)와 지출과 수입의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로 부터 많은 서류작업을 요청받았는데 거의 제가 정리하고 제출하였어요. 축협, 군청 축산과, 농협, 사료, 도축하는 조합등등 이곳 저곳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수입과 지출에 관해 어떤 서류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어요. 1년에 사룟값이 얼마이고 짚값은 얼마이며 송아지 사는 값은 얼마이고 출하하게 되면 또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어서 일일이 돌아다니며 서류 요청하고 준비했어요. 다행히 관공서와 축협, 조합에는 다 자료가 남아있어서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며 정산하는 데이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7.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합의?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의 경우 사건이 마무리 되는 데 사고 이후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것은 21년 2월경이니 소송에만 2년이 걸렸고요. 처음 한전측 손해사정사의 결과를 들고 주변 대학교의 축산학과 교수님들께 문의를 드리고 그 답변을 가지고 한전에 재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고 소송에 들어간것이 21년 2월이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동안 부모님께서는 계속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시고 또 빠른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계속하셨고요. 소송으로 간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데 저희의 경우 축산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비 770만원 + 성공보수 15%로 계약을 하였고요. 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변호사비용, 감정비용(330만원), 성공보수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농민들께는 무료상담과 또 무료변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상담을 받았고요. 하지만 왠지 일반변호사가 일처리가 더 빠르고 더 승률이 더 좋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생각에 일반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이 약 2천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하시게 되면 그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끝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오랜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잘 준비하시고 잘 견디셔야 합니다. 

8. 이런 방법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배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한전에서 자기들은 이미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이 있으니 이 이상은 못준다였고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이고 한전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타가 있으면 다시 검토해보겠다 말만하고....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우협회, 농협, 축협, 사료와 출하를 맡아주시는 조합 등등 다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돌아오는 답은 모두 자기들은 모른다. 도와드리려해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였습니다. 한우협회에서 변호사님을 소개받아 겨우 소송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길이라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고 또 자기들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겠다는 곳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평생 농사만 지어오시고 소만 키우셨던 분들에게 이런 일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녀들이 없었다면, 자녀들이 그냥 한전에서 하자는 데로 하자 이런 식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한전이 주는 돈만 받고 끝냈을 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희의 사건은 소송으로 끌고 간것도 이런 선례가 있어야 혹시나 이런 일을 겪으신 다른 농장주분들도 정당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그리고 한전이 괘씸해서 입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갈 일도 아닌 일을 - 저희가 요청한 축산전문가의 재감정만 받아드렸더라도- 이런 소송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문가의 공정한 감정이었어요.(손해사정사는 손해에는 전문가이지만 생동물에는 전문가가 아니지요)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용어를 잘 못 적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농장주분들께서는 저희와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미리 미리 점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축사지붕위로 전선이 지나가는 일은 없도록 미리 확인하시고 또 미리 한전에 얘기하셔서 전신주 위치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장주여러분들께는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도 학생때 부모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또 그 분위기에 저또한 진로를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날은 분명히 올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김정훈사장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일전에 저희와 비슷한 사고를 겪으셨고 그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도움 많이 주셨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읽어보세요)

- 축사 지붕 위로 전선줄이 지나가지 않도록

- 있다면 전신주 이동요청(한전)

- (한전규정이)축사(건물)지붕과 전선의 간격은 최소1미터(사고시 한전 직원에게 들음)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절에 따라 또는 날씨(태풍등 강한 바람)에 따라 처질 수도 있으니 수시로 확인, 수시로 사진촬영, 전신주 이동요청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확실히(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 몇대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함

-합의본다면 소들의 감정을 해야 하는데 근처의 대학교 축산학과, 수의학과 교소님들께 의뢰- 관련 감정 경험 있으신 분들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것에 동의하고 공동으로 의뢰)

- 소송으로 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농민 무료변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저도 상담받음(이게 베스트인것같음, 하지만 본인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거나 조건이 안될경우 축산전문변호사 선임(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등 돈나감, 2년정도 예상)

- 소송에 필요한 서류준비-축사 허가, 도면, 사고사진, 출하내역, 사료 구입 내역등등과 대인관련 진단서와 병원비 내역, 병원까지의 왔다갔다 교통비내역등등 준비해야 할 서류 많음

-소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할 것임-그 때도 피해상황 상세히 얘기하고 뒷받침할수 있는 팩트준비(예 : 불임소-수정,재발내역 등등)

-판결로 끝을 보고자 한다면 판결에서 피해자가 100프로 승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과 깊이 상담하기 바람 - 민사소송이라서 판결에 따라 상대측 변호사비용도 물어줘야 하는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음(우리가 질 수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함)

-법원의 화해권고(합의)가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할 수 있음

- 판결이냐 합의냐의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점검하세요.

[석봉구/인천/경남 합천]

작성하고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갑수/충남홍성]

아이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준/충남아산]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잘 해결되어어서 다행입니다~
힘내시고요 부모님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완희/충북청원]

마음고생 많아 하셧내요
고생하셧습니다.ㅠ

[박남근/경남함양]

소송해보니 남는건 썩어내린 간.... 고생 하셨습니다

[석봉구/인천/경남 합천]

정말 공감합니다

[박재효/대구/경산와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글을쓰시는 중에도 다시 되짚어봐야되는 그 마음을 보듬어드리고싶네요

[강경여/경북봉화]

부모님께서 마음고생도 심하셨겠지만 든든한 아들을둬서 든든하시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석봉구/인천/경남 합천]

댓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글이 도움이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석봉구/인천/경남 합천]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빨간 글씨로 적어 놓았으니 그것만이라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댓글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성/전북남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일을 마무리 하셨네요.
소송이 직접 하면 사람 피말리게 합니다.

[이제기/충남 부여]

수고하셨네요
이런일이 없어야 하게지만 꼭 이런일이 아니라도
좋은 참고가 되겠네요
부모님께서 든든하시게네요

[이영찬/전북김제]

지난한 재판까지 잘 마치신것 같습니다 고생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