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9)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양은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이전에 나온 여러 차례 결과와 같이 피고인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석씨의 친딸인 김모(23)씨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A양)를 바꿔치기한 뒤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씨가 기르던 자신의 아이(A양)가 3살 무렵 홀로 방치돼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김씨가 살던 빌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사는 “해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도 석씨와 첫째 딸 김씨, 둘째 딸 B씨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유전자 검사에서도 김씨와 B씨 모두 A양과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은 재판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석씨가 받은 네 번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A양과 석씨가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된 바 있다. 현재 석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첫댓글 진짜 저 사람 땜에 낭비하는 시간과 세금이 얼마긔 우기면 되는줄 아냐긔
아직도 부인하고있네요 도대체 왜
죽은 아이에게 더는 죄짓지 마시라긔
왜 아이를 바꿔치기한거긔? 딸의 딸(손녀)는 어디로 간거냐긔
진짜 왜 저러져
dna 검사비용이 하늘서 떨어지는것도 아닌데
어쨌든 딸은 자기 자식으로 키웠으면서 학대한게 더 소름이긔
후달
계속 우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것 같긔
인정하면 진짜 딸의 아이(손녀)의 행방에 대해 법적 추적이 들어오니 계속 부인하는것 같긔 (추적 과정에서 드러나는 뒤에 숨겨진 집단과의 결탁... ?)
그 아이는 어디로 팔려간건지.. 죽임 당한건지 불쌍하긔 ㅠㅠ
전 이거 넘 어지럽긔 사건 자체가 이해 어렵네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와 저렇게 끝까지 우기는 것도 대단하긔; 5번이나 검사했는데.. 대체 딸 아이(손녀)는 어디로 빼돌린거냐긔
바꿔치기 한 아이 생사여부는 그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거네요
진짜 아사한 친딸이 너무 가엽긔 ㅠㅠ 빼돌린 손자는 대체 어디있을까요
죽은 애기도 가엽고 ㅠ 그럼 딸이 낳은 애기는 어딧는거죠 ㅠㅠ 그 애기 안전도 걱정되는데요
저 이사건 문득문득 생각나고 궁금해서 기사 안떠도 가끔 검색해보긔.. 답답해미치긔
다른 아이는 살아있는건지 어디에 있는건지
왜 계속 검사하는거긔? 넘나 빼박인데여
도라이들
저 집안은 이상하지 않은게 단 한개도 없긔 영화보다. 더 하긔
경찰 좀 그만 괴롭히세요
독하다 독해... 애 어쨌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희안한 사건이긔
소름돋긔
그알에서 박지선 교수님이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학대라고, 저들은 아동을 학대해 죽인 살인자라는 것이 첫번째 사안이라고 강조하신거 기억하고 늘 그걸 기억하려해요.
그런 사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아이도 아동 학대의 두번째 피해자고요. 정말로 후안무치한 족속들이긔
미친집안이긔.. 바꿔치기 당한 애기는 어디있냐구요..
딸이 자기자식 아닌거 알고있었는지 넘 궁금하긔
만약 알고있었다면 자기자식 버리면서까지 그런짓을 한 이유가뭘까요, .
그건 이혼하고 새남자생겨서 그런거아니긔?
속시원히 진실좀 털어놨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구요
과학이 증명해주는데 아이를 바꿔치기 한 입증이 안된다뇨.. 뭐 꿈에서 점지라도 해줘야하냐긔
네? 이게 무슨…
아직까지 부인하긔??? 절레절레
아니 우기면 다냐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진짜 머리가 돌아버리셨는지
끝까지 부인하면 미제사건으로 남겠긔. 학대사망사고 말고, 석씨 20대 딸이 낳았다는 아이의 행방이요
집안이 콩가루긔.
이 집구석에 정상인은 없는 거 같긔...
딸도 어찌 지 딸인줄 알았던 아기를 그렇게 방치해서 죽인거도 진심 소름 돋는 사패인데... 알고보니 동생이고..그 죽은 동생도 아빠가 다른 동생인것도..아버지도..임신안했다 우기고있는거 마저...
22 보고있는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요
2 자기딸인줄알고 가둬놓고 토낀 장녀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낳아놓고 아니라고 우겨대는 친모도 미쳤고 애비란 사람도 미쳤고 국과수 결과도 0.01퍼센트의 틀릴 가능성도 있다던 무식한 둘째딸까지...정신병자집안이긔
손녀행방 말못하니 계속 우기는거 같긔
저렇게 그냥 막무가내 우기면 넘어갈 수 있는거였긔??답답하긔 진짜
저 이 사건 도대체 이해가 안되긔...
저게 지금 바꿔치기한? 그증거가 없어서 계속 우기는거 맞냐긔?
아니 검사는 왜 자꾸 반복하냐긔.
반복한다고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저 여자 땜에 세금낭비 쩔긔.
미쳤긔
뭔 다섯번이나 하냐긔? 빨리 불어라긔
진짜 미친 사건이긔ㅜ
세금 아까워요 과학이 잘못될리는 없으니 얼른 자백하시긔 죽은 애만 불쌍해요
진짜 어이없는 사건이긔 먼 ㅈㄹ을 제정신이긔??
진짜 시간낭비 인력낭비 그만했음 좋겠긔
사라진 애 살인죄 물을까봐 계속 우기네요
아니 그럼 애 하나는 어디있으며 죽은아이 친부는 누구고 ... 진짜 저는 너무 이해가 안되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으니 아직도 혼란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