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주최>
울산 교육감직고용조례 재정촉구 기자회견 - 2013.3.11 / 시의회 프레스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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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민주노총지역본부 본부장님을 비롯 연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비연대는 시의회(시청) 주변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전회련 울산지부장, 여성노조 울산지부장, 전국학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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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후문에서... ^^*
"정말 외면말고, 적극 나서라!", '좋은말로 할때...'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문입니다.
학교비정규직 3,470여명 조례서명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2012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시의회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교육감직고용조례인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두차례 논의 끝에 결국 보류결정이 나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던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조례는 학교비정규직 채용절차와 관리기준 및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조례이다.
지난 1월15일 서울행정법원은 울산교육청 행정소송에 대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서울행법 2012구합 28346). 2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국립학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용자는 국가(교육과학기술부)이므로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결까지 했다.
또한 단체교섭을 거부해 온 울산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의 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은 불법이며 부당노동행위란 지방노동위원회의 입장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이렇듯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해, 소송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울산교육청 및 시의회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발뺌할 궁색한 변명이 없어져 버렸다.
이미 강원,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교육청은 조례제정이나 규칙개정의 방식으로 교육감직고용을 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중이던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을 비롯한 충북, 대전, 충남, 인천,등 사법부의 판단을 존종해 단체교섭 진행 중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핵생들의 수업과 급식, 행정업무를 위해 묵묵히 교육현장에서 땀흘리며 헌신해온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충심으로 귀 기울이고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감이 실질적인 사용주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을 학교장에게 일괄 위임해 발생한 각종차별과 고용불안의 문제해결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책임있게 나서야 할 때 지난 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권오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울산시의회에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벼랑 끝으로 밀지 말라고 호소하여 왔으며, 3,470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의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나서달라며 조례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안은 그동안 학교장 재량으로 행해지던 각종 차별과 학생수감소, 예산부족, 학교통폐합을 이유로 자행되던 해고와 고용불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육의 질 향상에 더욱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울산지역 4,130명 학교비정규직은 시민의 안녕을 위한 정책의 대표인 울산시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안]을 3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제정을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11일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울산지부) 이상.
첫댓글 고생 많으셨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감사합니다![파이팅](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68.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