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엄청 막가고 있는 정부

[한국철도 인천지역관리역]

요즘 정부놈들 너무 막가는 것같습니다.고철에 부가세 물린다 하지 않나

지하철 요금 1,200원으로 하지 않나 택시 2년마다 15~20% 올린다고 하더

니 이젠 버스까지 올린답니다.참나..........


[생활/문화]
버스요금도 2년마다 5-15% 인상
[연합뉴스 2003-10-13 10:10:48]



내달부터 심야버스 할증률 20-30% 적용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서울과 6대 광역시의 택시요금이 내년 7월과 2006년 7월 두차례에 걸쳐 15-20%씩 인상되는 데 이어 전국 시내.시외버스 요금도 같은시기 5-15%씩 인상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11월부터 버스 심야운행 할증률이 기존 10%에서 20-30%로 인상되고 택시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도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운송업제도개선방안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버스와 택시에 대해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동안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지원하되 2004년 7월부터는 요금인상을 통해 이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버스의 경우 유가가 일정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분만을 감안할 경우 2006년까지 2년단위로 시내버스는 7-8%, 시외버스는 12-14%의 요금이 각각 인상된다.

택시는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대도시 택시를 기준으로 같은기간 15-20%씩의 요금이 인상된다.

2007년부터는 물가상승, 유가변동 등 인상요인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된다.

버스업계의 운행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심야운행 할증률도 10%에서 20-30% 수준으로 큰폭으로 인상된다.

요금뿐만 아니라 제도개선방안도 마련돼 버스는 업체별 재정지원방식에서 탈피, 적자노선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2005년 이후 부터는 노선입찰제의 일환으로 최저 보조금 입찰제가 도입된다.

최저 보조금 입찰제는 업체별 경쟁을 통해 가장 낮은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업체에 노선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또 택시는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도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요금을 크게 인상하고, 중소도시 택시는 대중교통 성격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전세버스의 경우 시.도 조합이 주체가 돼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하고 차고지 최저 확보기준도 30-40% 정도 감면키로 했다.

레미콘트럭 등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레미콘트럭의 경우, 임대료에서 운송비를 따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tjdan@yonhapnews.co.kr


정부 이 x들이 서민돈주머니를 먼지 하나도 안남게 털어내려고 온갖

犬地x 생쇼 안달을 떨어내는군요.정부가 그렇게 할일이 없어

올려대는지 ㅁ노를 일입니다.참으로 분노가 치올라옵니다.일반열차

줄여 버스로 올라니까 버스요금 올리고 지하철 요금 올려 버스로

올릴거 대비해서 미리 올리고 정부놈들 완전 서민들을 자동차나 자전거

쓰라고 내몰고 있습니다.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자동차 이용을 권장하고 나서는 것이지요.지금 윗대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줄 아십니까?

*고철

서울-부산 45,400 +10%부가세 (4,540원)= 49,940→49,900

서울-광주 36,200 +10% 부가세(3,620원)= 39,820→ 39,800

서울-목포 41,400 +10%부가세 (4,140원) = 45,540 →45,500

*택시(2004.7과 2006.7 인상예정)

서울:

내년 인상시 2,100~2,200 2006년 추가인상시

2,400~2,600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내년 인상시 1,800 06년 추가인상시 2,100~2,200

*무려 4년후 600~700원 증가

*시내버스

7대도시지역:

내년 인상시 750원~최고 800원,좌석은 1,400~1,500 특급직행

좌석 2,300이상(다만 인천은 좌석이 1,050원~1,150원)

*시외버스

예)

동서울-강릉 현재 10,700

내년 12~14% 인상시 12,000~12,200

06년 추가 인상시 13,400~13,900

*무려 지금보다 4년후에는 2,700~3,200이나 증가

이렇게 된이상 정부가 이대로 올린다면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고 40%까진

해줘야 한다 봅니다.그리고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결제하는 것을

지금 인천에만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차원으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봅니다.(그런데 인천에서 3월부터 이제도를 실시했지만

택시기사들이 단말기를 켜지 않거나 사용을 안한다고 합니다.단말기

설치과정에서 시-택시기사간 갈등이 있어 이에 대한 항의로

하는 걸로 압니다만... 전국확대시에는 의무사용으로 해야 한다 봅니다.)

또 전국적인 시외버스 전산망을 구축하여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

할수 있는 교통카드를 만들어 시외버스 이용시 일반 30%,학생은 50%

어린이 75%,경로 90%정도 할인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정부놈들 꼭 요금을 올려 적자를 만회하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사는거

아닙니다.그렇게 막가는거 아닙니다.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음을 간구

하십시오.(회사 통폐합,노사간 서로 양보.탈세자 엄격히 처벌해서

재산 모두 가압류해사 재원충당하고 부유세물어서 보조금을 충당하는것 ........... 충분히 있습니다.)

p.s:지금 국회 건설교통위,경제관련 분과 위원들과 각 정당에 글을 올려

이같은 정부의 요금인상작태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고 건교부,재경부

,청와댜에 항의글 올리고 제가 그동안 여기서 정부 규탄한 글들도

청와대나 재경,건교,기예처에 올리는거 생각중에 있습니다.

말이 좀 그랬다면은 죄송합니다.

[SS특사]

막가는거보단 꼭 올려야합니다. 특히 전철요금쪽에서는;;; 전철요금쪽에서는 현실화로 해야되죠 그러면서 오래된시설물 개량할거 개량하고. 철도사업때문에 국고가 궁핍하다던데... 고철요금은 50000원대로 잡고 전철요금은 1200원대로 잡아야됩니다.

[324 홍제군]

고철은 5만원대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전철운임도 적절한선에서 인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메롱.com™]

참고로, 대한항공 서울(김포)~부산 일반석 기본운임이 6만5천원, 월~목 6만9백원입니다. 아침 일찍(탄력운임, 화~목 8시 이전) 출발하는 항공편은 운임이 5만7천원 까지 떨어집니다. 아시아나 동구간 기본운임 64400원, 탄력운임 54400원입니다. 고철이 5만원이면.. -_-;

[메롱.com™]

청소년/학생/군인/공무원 등의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항공 운임은 더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고철 보다는 고속버스나 일반 열차,, 빨리 가야 된다면 차라리 얼마 더 내고 항공편을 이용하겠습니다.

[영동선 511호]

고철이 5만원 나오더라도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적으로 목적지 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철도가 훨씬 빠릅니다. 서울역은 서울 어디서도 1시간 내로 갈수 있고 부산역 또한 교통의 결절지에 있으니.. 다만 사람들에게 이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는게 필요하겠지요.

[메롱.com™]

고철이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천/부천/일산, 부산권의 구포/김해 지역민들의 고철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